석유公·가스公 통폐합 추진 이어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대상에

전문 자회사案·민간 이관案 검토
내년 성공불융자 부활도 긍정적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병하거나 양 사의 중복 조직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부문도 떼내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성공불융자’(정부가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만큼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안은 달라질 수도 있다. 최종안은 다음달 초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청회에 앞서 이런 내용의 ‘해외 자원개발 개편 방안’ 용역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했다.

광물자원공사의 개편 방향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광물자원개발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자원개발 부문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다. 지난해 2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광물자원공사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 자회사를 세울 경우 우량 자산과 부실 자산을 분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 공개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주주로서 광물자원공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현재의 부실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 방안은 공사가 광물자원 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기존의 비효율성을 단기에 해소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원개발 부문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은 자산의 완전 이전으로 구조조정을 끝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기능의 대폭 축소로 직원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다. 민간은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자산을 뺀 우량 자산을 매입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광구별로 지분을 보유한 파트너사 형식도 가능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개편 방안에는 ▲석유 자원 개발 기능의 민간 이관 ▲석유공사의 자원 개발 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 ▲석유 자원 개발 전문회사의 신설 ▲석유공사·가스공사의 통합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합병보다는 기능 조정 통폐합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자원·탐사 개발 등 양 사의 중복 기능을 합치면서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합병보다는 직원 반발을 아무래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안이든 석유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을 상실한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4조 5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성공불융자의 부활뿐 아니라 신용보증, 조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긍정적이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그동안 성공불융자의 결과를 보면 석유의 경우 투자받은 기업이 100억원을 벌면 정부가 104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늘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