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규제 개혁 효과·과제

정부가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 개혁의 큰 방향은 주요 신산업 규제를 글로벌수준으로 최소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전 네 차례의 회의와 달리 산업별로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3년간 4조원대의 경제 효과와 1만 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증대 효과가 8300억원, 향후 3년간 비용 절감이 3조 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추진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그동안 뜨뜻미지근했던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이번에 대거 풀렸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규제 개혁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일시에 완화하는 혁신적 조치가 포함된 만큼 국민과 기업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는 우선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 드론 활성화에 앞서 비행 물체 간 공역이 확실히 정해져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사생활 침해와 같은 범죄 악용 소지도 걱정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도 상용화 이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순간 판단으로 사고를 막거나 줄일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의 설득이라는 난관도 극복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의사의 반대가 예상된다. 동물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따른 동물 병원비 인상도 불 보듯 뻔해 이를 반대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