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헛돈 쓴 중기 R&D보조금
수혜기업 매출·영업익 되레 감소 예비타당성 조사, 과기부에 위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보조금이 부가가치나 매출, 영업이익 개선 등 경제적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자 집단의 정성평가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정부 예산이 ‘특허를 위한 특허’, ‘장롱 특허’만 양산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 효과와 개선 방안’ 보고서(이성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R&D 관련 정부 지원은 지재권 등록 확대 효과는 달성한 반면 매출·영업이익 등 부가가치 증대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2016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 주체인 사업 지출은 2조 8973억원으로 정부 R&D 투자집행 총액의 15.2%에 해당하는 규모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 전체 기업의 R&D 투자는 4위 수준이며 중소기업만 한정하면 2위를 기록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운영성과, 역량자산, 자금조달 등 3개 부문에서 10개 성과 지표를 비교한 결과, 효과가 미미했다. 보고서는 “지원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