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건축정책위 5기 위원장에 건축가 승효상씨

    건축정책위 5기 위원장에 건축가 승효상씨

    11개 부처 장관 등 30명 구성 국토교통부는 5기 국가건축정책위가 16일 정식으로 출범, 2020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2월 출범한 국가건축정책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5기 위원장에는 ‘빈자의 미학’ 저자로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지명됐다. 국토부는 “승 위원장은 서울건축학교와 젊은 건축가 모임 등을 공동으로 결성, 운영했고 초대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역임하는 등 건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승 위원장 외 18명의 민간위원들은 건축·도시·조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이 위촉됐다. 대학교수가 10명이고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9명이다. 국가건축정책위는 그동안 대통령 보고대회와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전국 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 등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미래 건축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해 왔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을 포함해 19명의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의 장관까지 총 30명으로 구성
  • 기초연금 노인 169만명 통신비 하반기 최대 월 1만 1000원↓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 1000원씩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209만 6000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명에게 적용돼 연간 2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 10
  • 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다음주 IMF총재와 협의”

    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다음주 IMF총재와 협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홍보대사 위촉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미국과 쌍무적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IMF와 G20의 권고에 따라 미국과 기존에 환율보고서 에 대해 논의하던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별개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주기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하는 나라도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국가 중에는 6개월 단위로 공개하는 국가도 있어서 그동안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특정 국가
  • 논란 속 ‘공식행보’ 김기식 ‘묵묵부답’

    논란 속 ‘공식행보’ 김기식 ‘묵묵부답’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외유 논란과 거취에 대해 입을 굳게 닫았다. 김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 전·후로 외유 논란과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애초 일정에 없던 것으로, 금감원은 전날 오후 5∼6시께 금융투자협회 측에 자산운용사 대표들 소집을 요청하면서 열렸다. 통상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업권별로 금융기관 대표들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목요일께 간담회를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전날 급하게 잡힌 일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태 이후 금융투자업계 시스템 점검 등을 하기 위해 증권사 사장단, 자산운용사 사장단 간담회를 잇따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김 원장이 외유성 출장 의혹 등 각종 사퇴 압력에도 금감원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메시지를 통해 위법 여부 등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도 이러한 김 원장의 행보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께 입장을 밝혔으며, 그 직후 김 원장은 간담회를 마
  • 美 보고서 발표 임박…환율주권 방어 총력전

    美 보고서 발표 임박…환율주권 방어 총력전

    일각 “美 종합무역법 변수”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촤악의 상황을 가정한 환율 주권 방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나라는 미국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점들이 (오는 15일쯤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또 15분여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 시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고려하는 세 가지 요건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지속적인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두 가지 요건을 총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미 무역수지 기준은 미국과 우리나
  • 올 성장전망 3% 유지했지만… 고용 쇼크·통상위기 ‘가시밭길’

    올 성장전망 3% 유지했지만… 고용 쇼크·통상위기 ‘가시밭길’

    미·중 무역전쟁 위기 속에서도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고용 쇼크’ 등 국내외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어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에 가깝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와 같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3.6%, 3.3% 늘어 705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도 예상했다. 다만 세계 경제 성장률(3.8%) 및 교역 증가율(4.1%)과 비교하면 만족스러운 성적표는 아니다. 이마저도 힘겨워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중 통상 갈등과 관련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통상 갈등은 성장률을 갉아먹는 변수지만 반대로 해소되더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니다. 수출이 막히면 내수로 버텨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용이 최대 악재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7월의 전망(35만명)보다 무려 9만명을 줄였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지속되는 데다 기업 구조조정까지 겹친 탓이다. 취업자가 늘
  •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1100원 인하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1100원 인하

    서울~춘천 및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6일부터 최장거리 승용차 운행 기준으로 각각 1100원, 300원씩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우선 서울~춘천 고속도로 최장거리(61.4㎞)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 기준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16.2%)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 1100원에서 9500원으로 1600원(14.5%) 낮아진다.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승용차 운전자는 연간 52만여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은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의 1.79배에서 1.5배로 낮아진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최장거리(27.4㎞)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 기준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4200원에서 3800원으로 400원(10.5%) 낮아진다.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통행료가 약 14만원 줄어든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은 재
  • 3조 헛돈 쓴 중기 R&D보조금

    3조 헛돈 쓴 중기 R&D보조금

    수혜기업 매출·영업익 되레 감소 예비타당성 조사, 과기부에 위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보조금이 부가가치나 매출, 영업이익 개선 등 경제적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자 집단의 정성평가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정부 예산이 ‘특허를 위한 특허’, ‘장롱 특허’만 양산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 효과와 개선 방안’ 보고서(이성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R&D 관련 정부 지원은 지재권 등록 확대 효과는 달성한 반면 매출·영업이익 등 부가가치 증대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2016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 주체인 사업 지출은 2조 8973억원으로 정부 R&D 투자집행 총액의 15.2%에 해당하는 규모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 전체 기업의 R&D 투자는 4위 수준이며 중소기업만 한정하면 2위를 기록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운영성과, 역량자산, 자금조달 등 3개 부문에서 10개 성과 지표를 비교한 결과, 효과가 미미했다. 보고서는 “지원받은
  • ‘특허기간 5년’ 홍종학법 전면 수술대에… 면세점 특허제도 손질한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 제도를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가운데 하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때마다 특혜 시비를 불러온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바꿔 고용불안과 업계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는 일명 ‘홍종학법’이 전면 수술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세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심사해 제한된 수의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 규제로 인한 경직성과 특허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TF 위원)은 이날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특허제는 현행 특허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 5년의 특허 기간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
  • 대기업 친족회사 ‘꼼수 분리’ 원천봉쇄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수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에서 빼는 ‘꼼수 분리’가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대기업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친족 회사가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년 동안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 회사는 대기업 집단 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계열사 편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문가가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 이 전문가가 소유·지배하던 회사까지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경제 뉴스 깊이 보기] 담배밀수 적발 1005건… 처벌수위 높인다

    [경제 뉴스 깊이 보기] 담배밀수 적발 1005건… 처벌수위 높인다

    그동안 모호했던 담배 밀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바뀐다. 밀수 담배를 유통·판매하려는 행위가 독버섯처럼 솟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밀수 담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거나 밀수·장물 담배를 판매한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매인은 1회 위반 때 1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만 해도 88건에 불과했던 밀수 담배 적발건수는 2015년 59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적발건수가 1005건에 달해 말 그대로 폭발적 증가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규모 밀수 사건은 수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간 통계는 들쭉날쭉할 수 있다”면서도 “단일 사건당 적발 규모는 2009년 35만갑에서 지난해 11월에는 158만갑이 될 정도로 밀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담배값 인상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한갑당 2500원 수준이던 담배값은 세금 인상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 한전 신임 사장에 김종갑씨

    한전 신임 사장에 김종갑씨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에 김종갑 전 한국지멘스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한전은 1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특허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역임했다. 이어 민간으로 나와 2007년부터 3년간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11년 6월부터는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회장을 맡아 왔다. 김 사장은 독일 에너지 기업인 한국지멘스 회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으로서도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전기료 인상 문제가 김 사장에게 주어진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 원가가 높아졌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5G 중복투자 막는다

    통신사, 설비 공동구축·부담 2021년쯤 전국 상용화 예정 정부 “10년간 최대 1조 절감” 내년 3월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조원의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활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들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작업은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된다. 차세대 통신망인 5G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건물 위나 지하에 별도의 기지국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5G 기지국 수는 기존 LTE망에 비해 최대 18배까지 많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들이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 역시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통신사들이 택지 개발이나 건물 신축 등의 과정에서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는 했지만 전국적인 통신망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은 5
  • 신뢰 무너진 삼성증권… 징계는

    유령주식 발행이라는 최악의 금융사고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기관에 내리는 징계는 크게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만 받더라도 향후 1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이번 사태를 ‘희대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제재의 뜻을 밝힌 점도 삼성증권에는 ‘악재’다. 업계에서는 금융거래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입은 만큼,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증권의 향후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증권이 공을 들인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은 불투명해졌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것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충성도 높은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우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시장을 파고들었지만, 그에 걸맞지 않은 시스템 문제를 드러내 당분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소액 투자자 안모(31)씨도 “굳이 제재를 앞
  • 金 “관행이었지만 깊이 반성… 삼성증권, 시스템적 문제”

    증권사 대표 17명과 간담회 개최 “희대 사건… 매뉴얼 등 대책 마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데 대해 “19대 국회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스스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벌어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해서는 ‘희대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야당에서 지적하는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지적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면서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 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미국·유럽 출장을, 우리은행 지원으로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 등을 다녀왔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실수로 (한정)하기에는 내부 시스템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배당 뒤 37분이 지나고서야 거래 중지 조처를 하는 등 사고 비상대응 매뉴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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