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차원에서 4조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필요성과 효과, 규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김동연 “군산·통영 구조조정 지원책 포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된 2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 대신 10조원 미만의 ‘미니 추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추경안에 군산·통영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지원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오는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1분기에 편성된 추경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과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가 당초 거론됐던 ‘슈퍼 추경’ 대신 ‘미니 추경’을 선택한 것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을 포함

年1000만원 창업 성공불융자 軍특기 인증서로 구직에 도움도 청년 일자리 대책 중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1979~1992년생) 맞춤형 대책들이 눈에 띈다. 향후 4년간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에코 세대는 대략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숙식비 등 연수비를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2021년까지 21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의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3년간 500명)을 신설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 진출 대상기업을 발굴해 우리 기술인력을 매칭하고 사전 교육을 지원(연 50명 내외)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간 1000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정부가 자금을 빌려줄 때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 주고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올해 2000명 수준인 1년 이상 개도국 장기봉사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향후 3~4년간 노동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에코 세대(1979~1992년생)의 구직 활동 본격화에 대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의 청년 고용 부진은 일자리 ‘미스매치’(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재정을 직접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청년 고용지원금을 기존 연간 667만원에서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해 신규채용을 유인한다. 또한 기존에는 3명을 고용하면 1명분을 추가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명을 고용할 때부터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해준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

생태계 조성형 등 3개 분야 지원 전남도가 추진한 ‘마을로 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과 마을사업장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자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 유출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지역에 있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을 막고자 시작됐다. 여기에 참여한 청년에겐 2년간 월급이 200만원 이상이 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들의 완전한 정착을 유도하고자 3년차에도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하면 1년 동안 1000만원 내외의 추가 인센티브도 나온다. 이외에도 주거·교통 등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지원한다. 전남도 사례처럼 앞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단, 중앙정부는 관리·감독과 예산만 지원한다. 2021년까지 7만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범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지역의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며 청년 고용 여건이 어려운 앞으로 4년간 3조원가량을 투입해 지역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 기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 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현대상선 “지금 대형선 가장 싸” 상반기 발주해야 경쟁력 우위에 조선업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해운업계의 심정은 타들어 간다. 2020년 시행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려면 친환경, 고효율 대형 선박이 시급하다. 올 상반기 중에 발빠르게 주문(발주)해 놔야 2020년 전에 싼값에 배를 인도받아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에 담길 지원 규모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국GM 처리 등에 발목이 잡혀 해운업은 사실상 뒷전이기 때문이다. 추가 지원을 논의할 컨트롤타워(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해운업계는 “물 들어오는데 저을 노가 없다”며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해운선사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따라 2020년부터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춰야 한다. 현대상선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운동맹 ‘2M’과의 협력도 끝나간다. 현대상선 측은 “다른 글로벌 상위 선사들은 선박이 많다 보니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한 시스템 마련 등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만 61척(컨테이너선 기준)에 불과한 우리는 상대

대미 수출부진 내세워 방어해야 한·미 통상 당국이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 협상을 한다.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 조치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측에 관세 면제를 설득하고, 미측은 반대로 이를 무기로 지난 1차 협상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간 철강과 자동차를 주고받는 ‘빅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1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 규제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미측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적자를 집중 거론하며 대한국 무역적자 감소 조치를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철강 관세가 주요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철강 관세 시행일(23일) 전에 협상 날짜를 잡은 점, 철강 관세 국가별 면제와 FTA 협상 모두

“고령층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 이 사장은 “자녀 집으로 이사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입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존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 방식 주택연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현재 시가 9억원에 묶여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기준도 상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

기획재정부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과장급이 담당하던 감사업무 지휘를 고위공무원단으로 격상시키고 정원도 5급 2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14일 기재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나급이 맡는 기재부 감사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할 과장급 감사담당관을 둘 방침이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확정짓고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감사관 공모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재는 과장급 감사담당관이 감사 업무를 총괄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감사담당관은 본부 뿐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 외청 감사까지 맡고 있다”면서 “외청 감사관들은 고위공무원 나급인데 기재부가 과장급이라 위상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감사관 신설 외에도 예산실 각 부서별로 정원을 6명(5급) 늘리기로 했다. 국유재산 관리 인력 1명(5급), 경제교육 관련 업무 담당 1명(6급), 사이버위험예방활동 대응 인력 2명 등도 증원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6월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4일 부임한 지 9개월이 됐다”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살충제 계란, 쌀값 하락, 조류인플루엔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산적한 농업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스스로 ‘성격이 매우 급하다’고 인정했던 김 장관은 과감한 추진력과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 첫 농식품부 장관직을 무난히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장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고 전남 도민을 챙기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5~2016년 억울하게 탈락 추가 전형 없이 합격… 7월 채용 ‘잃어버린 시간’ 배상 방법 검토 피해 증거 법원서 확정 뒤 구제 채용 서류도 남아 있어야 가능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 8명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정부는 적어도 100명으로 추산되는 공공기관 부정 합격자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라 이번 사례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표본이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 채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12명 가운데 이미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채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들 8명은 추가 전형 없이 합격 처리하고 7월부터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피해자 구제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한 뒤 구제된 첫 케이스가 됐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채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문제는 모레(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가 있으므로 지금 말하기 어렵다”면서 “추경에 대한 최종적 의사는 그때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여러 차례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세제·정책수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준비돼 있다”면서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편성 시기는 가능하면 앞당겼으면 한다”고 말해 추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청년 실업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전통 주력 산업인 제조업 쪽에서 고용 창출력이 줄어들고 있고, 20만개 이상 중소기업에 빈 일자리가 있지만 (실업 해소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에코 세대(1979~1985년)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가점제가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로 각각 적용됐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만점 84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조작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 수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위장전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개포8단지 당첨자의 가점을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불과 3주 사이에 3번째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다. 오는 23일까지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후 한국산 대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는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그만큼 최근 대미 통상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13일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규제 조치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난달 25일 미국으로 출국, 일주일 간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을 한 이래 3주 동안 벌써 3번째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첫 방미에서는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와 상·하원 의원, 주 정부, 제조업, 농축산업계 등을 만났다. 김 본부장은 당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달 초 잠시 귀국한 김 본부장은 지난 6일 다시 출국, 지난 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야기하며 저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다음주에 만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 외교, 안보팀 다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의 면제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 위한 서한을 발송했으며 다음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대외 통상 마찰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북방·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중동과 중남미 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늦여름과 가을에 북한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