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 내부에서 3곳의 ‘비밀공간’을 확인했지만 밀수 혐의 물품은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측은 이곳이 ‘창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일가가 세관 당국의 1차 압수수색 이후 문제 소지가 있는 물품을 정리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전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 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이 사는 평창동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총 3곳의 비밀공간을 발견했다. 제보로 제기된 비밀공간은 자택 지하와 2층 등 2곳이었지만 실제 확인된 공간은 이보다 한 곳 더 많았다. 이곳은 모두 지난달 21일 압수수색 때 세관의 수사망을 피해간 곳이다. 3곳 중 한 곳은 한진 측 관계자가 스스로 열어줬고 나머지 2곳은 조사관들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냈다. 하지만 이 비밀공간에서 밀수·탈세와 관련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밀공간 중 일부는 쉽게 보이지 않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다만 비밀공간에 물건들은 있었지만 밀수·탈세와 관련된 물품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한공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택 2층 드

‘주파수 나눠먹기’ 지적도…과기부 “추가 공급 때는 한도 완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다음 달 15일 처음 시행된다. 이번 경매에서는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전국망 대역 3.5㎓(기가헤르츠)의 경우 100㎒로 정해짐에 따라 이통3사에 비교적 균등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라운드 진행 횟수와 입찰가 상승 비율도 제한해 낙찰가 급등에 따른 ‘승자의 저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5G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 뒤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용화 시기는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메가헤르츠), 28㎓ 대역 2천400㎒폭 등 총 2천680㎒폭이다. 3.5㎓ 대역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천㎒폭으로 제한된다. 경쟁이 치열한 3.5㎓ 대역의 낙찰 한도가 당초 제시된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최소치로 결정돼 이동통신 3사가 ‘100·100·80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범위가 특정될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에 한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이나 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서류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됐지만,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탈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와 관련해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2일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 증대의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 김 부총리는 “남북 경제협력 논의 체계와 재원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경협은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최근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지난해 4분기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면서 “고

한진그룹 총수 일가 밀수·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이 2일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무 등이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조양호 회장 자택으로 변호인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추경 지연될수록 효과 반감돼” 청년취업 등 고려 국회 처리 호소 정부가 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처리 지연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 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인원이 지난달 27일 현재 4만 6000명으로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해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경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올해 이공계 졸업생 6000명을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율이 5대1에 육박하는 창업사관학교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 11개 지역 신규 개소 예산을 반영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공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 리콜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행복드림’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각각 가구당 최대 250만원,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으로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중복 지원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올해부터 단독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져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ARS(1544-9944)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장은석 기자 e

“장관급 인사가 1급 공무원 출신이 주로 오던 자리에 지원해 놀랍네요.”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윤대희(69)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원한 것을 놓고 금융권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장관급 자리로 윤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2007~08년) 역임했습니다. 그간 신보 이사장은 1급 공무원 출신이 꿰찬 경우가 많아 ‘급’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난 23일 지원자 면접 전형을 마친 신보 이사장 공모는 사실상 윤 전 실장으로 낙점된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기관인 신보의 이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근 들어 윤 전 실장과 비슷한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선임된 김용덕(68) 손해보험협회장도 2007~08년 금융감독위원장(현 금융위원장)을 지낸 장관급 인사입니다. 역대 손보협회장은 차관급 이하 인사가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1989~93년 회장을 지낸 박봉환 전 동력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지난해 11월 선임된 은행연합회장도 차관급 관료가 주로 나갔지만 홍재형(80) 전 경제부총리가 도전장을 내 화제가 됐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김태

“경기침체·구조조정 등 피해 우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경기침체·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성과 공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부터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같은 회사 안에서 성별·고용 형태별로 임금 격차가 생기는 ‘기업 내 양극화’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분배의 형평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분배 이전에 경제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면서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면 우수 인재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대기업 노동자보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분배율이 낮아져 ‘소득주도 성장’도 실현되기

내년 화장품 원료 사전보고제 오는 10월부터 생리대의 모든 성분이 의무 표시된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화장비누와 별도 관리를 받지 않는 제모 왁스 등도 내년 하반기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안전처가 관리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27일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쓸 수 있도록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올해부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2019년에 생리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생리대 피해요소 사례에 대한 범정부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이 자주 쓰는 화장품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유통 전 사용원료를 식약처에 알리는 사전보고제를 도입한다. 2020년부터는 별도 전문가를 양성해 화장품에 대한 ‘우수품질관리기준’(GMP) 적용을 확대한다.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도 올해 실시한다. 산모용 패드와 화장솜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집중 수거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산업연구원 제21대 원장으로 장지상(62)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손명선(50) 안전정책과장을 안전정책국장으로 임명했다. 원안위 최초의 여성 국장이다. 손 국장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7급 공채로 과학기술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1년 중 6개월 바다 위에서 생활 불법조업선, 쇠창살 등 위협 심각 3000~5000t급 지도선 도입을” “서해는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수십척에 포위 당했다가 목숨을 걸고 빠져나온 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지난 28년간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몸담으면서 우리 바다를 지켜 온 공로로 최근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김형배(57)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 그는 26일 “중국 어선들이 우리 지도선의 단속에 저항하면서 단속원의 승선을 막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해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남 완도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바다 사나이다. 1990년 해수부 어업관리사무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어선 안전과 불법 조업을 지도·단속하는 일을 해 왔다. 그는 “초기엔 우리 어민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게 주요 업무였지만 2000년대 들어 남획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도 개선돼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건수는 감소했지만 중국 어선들이 더 조직적이고 흉포화되고 있어 그만큼 단속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중국 어선들은 백령도와 연평

국가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 정책과 관련한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김유찬(61)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3대 원장으로 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김 신임 원장은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