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여비서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 의혹엔 ‘이코노미’ 반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대기업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야당이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에 김 원장을 고발하고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김 원장이 대기업 지원으로 1년간 해외연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이던 2007년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 온 게 밝혀졌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을 비판하는 참여연대 사무총장이 대기업 돈으로 미국 연수를 다녀온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연수비용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 원장은 연수와 관련해 포스코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포스코청암재단 측도 김 원장의 해외연수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 대표는 그러나 “(지원) 총액은 모르고 제법 됐는데 자료를 보고 그런 말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주어진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혀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김 원장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가계부채로 서민 고통이 크고 최근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있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기구를 만들라는 뜻으로 제가 임명됐다고 생각하는데 취임 초 논란이 커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업무와 상관 없는 로비성 외유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까지는 관행적으로 (피감기관 지원으로 가는 해외출장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관행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저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에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이 의원 시절 느슨해지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출장에 동행한 여비서가 인턴이었고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전날과 같은 해명을 반복했다. 김 원장은

9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이른바 ‘국토보유세’로 바꾸는 대수술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에는 부합하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체계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걷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동산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아닌 전체 토지 보유자를 상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거둬들인 세금을 정부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특징도 있다. 최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보유세(세율 0.1~2.5%)를 도입하면 토지를 보유한 개인 1500만명으로부터 16조 3300억원, 법인 13만곳에서는 3조 3000억원을 각각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2년 기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한 것이어서 같은 해 토지분 재산세 징수액 5조여원보다 15조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종부세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가 2조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

“국민 기대와 눈높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수용” ‘피감기관 돈 받은 게 문제’ 지적에 靑관계자 “그래서 김영란법 생긴 것” 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뤄졌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처음 김 원장을 검증할 때 200여가지 항목에 이르는 소명을 하는데 그 중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 방문하거나 골프 친 적이 있느냐는 문항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미국 재무당국은 이 문제(환율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 비교적 대화가 되는 편”이라며 “우리의 환율 주권을 분명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 개입 내역 공개 검토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환율 문제를 연계하는 데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환율 개입 내역 공개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지속해서 얘기하고 협의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도 FTA와 연계할 수 없으며 환율 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며 환율 결정에 대해서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하게 쏠림이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0∼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날 계획이 있다”며 환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화력발전소 굴뚝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33개 화력발전소(민간 액화천연가스·중유 발전소 제외) 굴뚝에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들 굴뚝에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총부유먼지(TSP) 측정장치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굴뚝에서 측정되는 SOx과 NOx, TSP 배출량을 바탕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이들 33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만8천318t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2016년 12월부터 50억원을 들여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측정장치 개발 과정에서 지난해 화력발전소 11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수동 측정한 결과 최근 강화된 환경기준의 11~137배에 달하는 400~4,800㎍/S㎥의 미세먼지가 배출된 것으로

‘정치 추경’ 논란에 “전혀 아니다”…구조조정에는 “3대 원칙 일관 적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 당국 중심으로 분명하게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에 관해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배당해 28억3천만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이러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유령주식’이 거래된 셈이다. 특히 배당받은 직원 16명은 501만2천주를 팔기까지 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고,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암암리에 벌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청와대 청원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삼성증권의 허술한 내부시스템 점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진 데 대해 제도 점

앞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구매한 1천 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단순 변심 등 이유로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서류, 환불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요건 완화 대상은 미화 1천 달러 이하 물품이다. 해외 직구 대상이 대부분 1천 달러 이하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직구에 대해서는 반품 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이르면 8일 부적절한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김 원장이 내일이나 모레쯤 본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직접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은 김 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시절인 ▲2014년 3월 한국거래소(KRX)의 부담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고 ▲2015년 5월 우리은행 돈으로 2박 4일간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를 방문했으며 ▲같은 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9박 10일간 미국과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며 “부적절한 외유성 출장이었다”이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가운데 김 원장이 2015년 5월 9박 10일간 미국과 유럽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김 원장이 당시 미국 워싱턴DC 소재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의 운영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자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보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달라”며 김 원장과 당시 여당 소속 정무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에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4억 8000만 달러(약 5100억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국 세이프가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과세를 다시 부과)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이다. 다만 이 조치로 피해를 볼 경우 조치국에 대한 대응으로 양허정지(보복 관세)를 할 권한이 주어진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 8000만 달러(세탁기 1억 5000만 달러, 태양광 3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에 상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문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국(미국)은 대상국(한국)의 양허정지를 최장 3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복 관세는 WTO 승소 또는 3년 후 중에 빠른 시점에 매길 수 있다”면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예산 가운데 6조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배분된다. 이 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정부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 중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각각 요청한 지방교부세 정산금(3조 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2조 9000억원)을 지자체 배분계획에 따라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주는 돈이고 교부금은 지자체 사업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2017년도 국가결산 결과 일반회계 총세입은 292조 9000억원, 총세출은 280조 5000억원으로 잉여금은 11조 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이월액(1조 9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10조원이다. 세계잉여금은 전년에 걷힌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액수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 8270억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로 각각 지급된다. 또 내국세 초과

올 청년일자리 예산만큼 투입 구조조정 경남·전북 등엔 1조 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 9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 지역에는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선심성 추경’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추경은 2006년 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 이후 최

휴직 때 실제수당 90%까지 생활안정대부 대상도 늘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에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원을 투입해 단기적인 충격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의 재취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기업과 협력업체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유지와 생계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급 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 제한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완화하고 한도도 확대한다. 실직자 지원책은 숙련·기술 인력과 비숙련 인력으로 나눠 지원한다. 자동차업계의 생산직 숙련 인력 실직자는 업종 전환 교육(500명)과 지역 유망업종 등에 재취업 지원(400명)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계에는 설계·도장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지원 규모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240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뒤에도 훈련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를 그대로 주는 훈련연장급여를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자들은 누구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직업훈련 시 부담해야 했던 돈도 면제된다. 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신규 고용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장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준다.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의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中企 신규 취업자 34세 이하 청년 소득세 5년 동안 전액 감면 혜택 재직자엔 800만원 가까이 돌아가 ‘일자리 정부’로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란 승부수를 띄웠다. “재앙 수준의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투영됐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에코세대의 실업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진단’ 자체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처방’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엔 추경 규모가 오히려 부족한 데다,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좀더 초점을 맞추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 따르면 추경 3조 9000억원 가운데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은 2조 9000억원이다.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데 1조 7000억원, 지역·해외 일자리 등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드는 데 2000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고용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기존 재직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