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결렬된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노사의 협상시한을 23일 오후 5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GM노사에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20일(현지시간) GM사태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컨퍼런스콜 형태로 주재한 뒤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 한국GM본사 근로자 1만 40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14만명 등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측은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그 투자계획에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고, 노조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중인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은 이날 끝내 결렬됐다. 이날은 GM 본사가 정한 노사 합의

金 “신중 결정” IMF “부작용 크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이 있으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시장 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신중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율 개입 내역 공개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IMF에서 수년간 요구해 온 사안이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면서 환율 협의가 급물살을 탄 경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데다 수

최근 한 달 사이에 수장이 두 번이나 바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금감원장 대행을 맡았다. 유 부원장은 최흥식 전 원장의 사퇴 이후에도 금감원장 대행을 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행 재수’를 하게 됐다. 그는 이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보낸 ‘당부의 말씀’에서 “금감원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 된 마음으로 감독기구 본연의 소임을 완수하고 내부 경영 혁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로 매우 안타깝겠지만 이런 상황에 동요되는 일 없이 맡은 업무에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 차갑고 엄중한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비판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영혁신 TF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금감원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만든 조직이다. 김 전 원장이 사퇴하면서 한 달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지만 기존 개혁 과제들은 계속해 추진하겠다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재무부 장관 초청 투자환경 설명회에서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딘티엔중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일 2007~2008년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지만 삼성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의 판정으로 2007~2008년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삼성이 기존 공개 범위 이상의 정보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향후 보고서 일반 공개를 놓고 벌어질 행정심판·소송에서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 삼성전자는 “2007~2008년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이 아니더라도 회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전문위는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 공장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2009~2017년 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가 핵심 기술이 들어 있지만, 2007~2008년 보고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삼성은 현재 공장 안에 보고서 전체 내용을 비치해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지만 외부로 반출은 금지시킨 상태다. 산재 판정을 할 때는 판정 위원들에게 이 보고서 전체를 공개한다. 반면 피해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G20·국제통화금융위 회의 참석 백운규 산업장관 취임 첫 방미 양국 경협 강화·투자유치 설명회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다.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맞서 국익을 확보하는 한편 ‘환율주권’ 방어를 겨냥한, ‘워싱턴 담판’에 나선 것이다.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주열(가운데)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19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 뒤 23일 귀국할 예정이고, 이 총재는 앞서 18일 출국해 25일 귀국한다. 김 부총리는 먼저 19~20일(현지시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21일에는 IMFC 춘계회의에 참석해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한 최근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개입 내역 공개 여부와 주기,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루이스 알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댓글 조작 및 가짜뉴스 관련 대책 대부분이 포털의 자율성에 방점이 찍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이자,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김씨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조작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여론 조작을 위해 악용한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정보통신망’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처벌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 수를 조작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터넷 역기능 대책을 총괄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매크로 등 인터넷 포털 댓글에 대한 조작을 규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방통위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의 법안 처리만 기다리는 처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직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논란이 인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고 추후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산신도시의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에 2천66명이 참여하고 있다. 택배 회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게 된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한다. 하역보관소부터 주택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가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한전은 기준을 개정하면서 비주거용 시설에 ‘공용등(燈)’을 추가했다.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비주거용 시설로 전력계약을 한 주택은 총 1천373만호 가운데 약 30만

앞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일정 기간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주요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은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넣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또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와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양도양수, 하자보수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설명까지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공사의 설계나

서울 마포 신용보증기금 사옥이 내년까지 청년 창업기업들의 허브인 ‘마포 청년혁신타운’으로 거듭난다. 내년부터 청년 창업 기업 300개 입주가 목표다.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청년 창업 수요에 비해 창업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는 신보 사옥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신보 본사가 대구로 이전함에 따라 공실로 남은 17개 층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후에는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청년 창업기업 300여개가 입주하게 된다. 입주 기업 대표는 원칙적으로 39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해 청년 창업을 특화한다. 청년혁신타운에는 창업과 금융, 교육, 네트워크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 청년 혁신타운에는 창업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개발하고, 실증체험하는 메이커스페이스와 추가경정예산 59억원을 들여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도 들어선다. 정부는 청년혁신타운에 한국성장금융과 신보 사무소, 혁신모험펀드 운영사 등 국내외 벤처 캐피탈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뒤 일종의 ‘페이백’ 차원으로 내는 기술료의 납부 기준이 정액에서 매출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상 기술료’ 확대 등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해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R&D 지원을 받은 뒤 실제로 매출이 없으면 기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는 R&D 지원 사업의 성패를 판정할 때 일정 기간 내 매출(수출) 확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같은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기대 성과가 큰 ‘도전과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전과제 예산을 전체 중소기업 R&D 예산의 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異)업종 융합 네트워크형 R&D’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원 연구비의 30%를 신규 고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

서울 경찰청 기동본부가 ‘패션 혁신허브’로 탈바꿈한다.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내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도 확장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중구에 있는 낡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를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패션혁신 허브로 전환하려는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돕는다. 서울시는 기동본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청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기동타격대 등 일부는 도심 내 분산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정부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 기동본부·기동타격대를 분산 이전하고, 동대문 일대를 패션혁신 허브로 조성해 나가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총사업비는 1100억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에도 나서기로 했다. 일부 기업이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계획과의 차이로 경기도의 허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관계기관이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수행해 올해 상반기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기로 했

가계대출 증가율 감소 유도 月상환액 유지 주담대 출시 정부가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대해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확대 적용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8.2%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금리 상승기에도 월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도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할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등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 규제를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을 연내에 출시한다.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 주담대 상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새달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 대출 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서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 1인에 연대보증을 유지해 왔다.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책임경영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점수가 기준에 못미치면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