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설비 공동구축·부담
2021년쯤 전국 상용화 예정
정부 “10년간 최대 1조 절감”

내년 3월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조원의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활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들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작업은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된다.

차세대 통신망인 5G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건물 위나 지하에 별도의 기지국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5G 기지국 수는 기존 LTE망에 비해 최대 18배까지 많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들이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 역시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통신사들이 택지 개발이나 건물 신축 등의 과정에서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는 했지만 전국적인 통신망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은 5G가 처음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 외에 SK텔레콤이 추가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5G망 조기 구축을 통한 세계 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5G 주파수 할당 계획과 경매 일정을 공개한 뒤 6월쯤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5G 서비스는 내년 3월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돼 2021∼2022년쯤 전국적으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설비에 대한 이용료 산정 문제를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공동 이용 설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용료 부담이 수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비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