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 분기보다 4.4% 늘어 소비 침체… 올 3% 낙관 못해 우리 경제가 1분기(1∼3월)에 1%대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무역전쟁 우려 등을 뚫고 일궈 낸 기대 이상의 성적표다. 수출이 끌고 설비투자가 뒷받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395조 9328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1% 증가했다. 이는 금융시장의 예상(1.0%)을 웃도는 것이다. 전 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수출이 전 분기에 비해 4.4%, 1년 전보다는 1.6% 늘어났다. 수출 호조세 덕분에 설비투자도 전 분기 대비 5.2% 증가했다. 2016년 4분기 6.5% 이후 최고다. 그러나 2분기에도 경기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성장 모멘텀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간소비가 성장세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0.6%로 지난해 1분기 0.5% 이후 가장 낮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0.9% 감소하며 지난해 1분기(-1.3%)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소비와 관련

대기업 등 특정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집중도는 최근 감소했지만,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일수록 집중도가 더 높아 경쟁 촉진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시장 경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품목별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이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2015년 기준 ‘광업·제조업’의 산업 집중도(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단순 평균은 44.1%, 가중 평균은 50.0%로 각각 1년 새 0.6%, 1.9% 포인트 떨어졌다. ‘서비스업 등’의 집중도도 단순 평균은 23.8%, 가중 평균은 26.3%로 2010년 대비 각각 2.7%, 2.9% 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5년 연속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의 합이 75% 이상인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광업·제조업에서 58개로 2013년보다 2개 늘었다. 정유·승용차·화물차·맥주·위스키·반도체·휴대폰 등으로 대기업이 주름잡는 산업이다. 공정위는 정유와 승용차는 출하액이 크고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 신규 진입이 어려워 시장 지배

맞벌이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즉시 완화된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 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또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보금자리론도 다음달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평균 대출금리가 지난 3월 말 기준 연 3.3~3.65%로 시중은행 상품 금리보다 1% 포인트 정도 낮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곧 ‘개발 호재’로 인식됐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업지를 선정할 때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동산시장 안정 지역을 우선 선별한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은 사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1차적으로 거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량, 가격 등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및 사업 착수 단계에서 사업지가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지 7곳을 신청한 뒤 적격심사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 사업지에서) 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확정 대상지는 5곳이 될 수도, 3곳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내년 한 해 서울 7곳(600억원)을 비롯해 전국 70여곳의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국고 555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경기는 5∼6곳에 500억원, 전남·경북·경남·부산은 4∼5곳에 400억원, 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 서울시 내 최대 10곳이 포함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향후 5년간 전국 500곳에 조성될 도시재생 사업지 가운데 100여곳을 오는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100곳 중 70곳은 해당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공공기관 등의 제안을 받아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경남 통영 등 지난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68곳 가운데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오는 7월 초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신청을 받아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한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다. 관심이 모아졌던 서울 지역은 최대 10곳(서울시 선정 7곳·공공기관 제안 3곳)이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시는 올해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등의 규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했던 순환출자가 대폭 감소했다. 아직 6개 대기업집단에 총 4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해소 이후에 대기업 공익법인이나 지주회사, 금산분리 문제 등을 중심으로 ‘2단계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24일 발표한 57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변동 내역에 따르면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총 282개에서 올해 41개로 줄었다. 2013년 7월 기준 9만 7658개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99.96%가 감소했고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1년 사이 241개(85%)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된 것이다. 그룹별로는 순환출자 고리가 67개였던 롯데, 2개였던 농협, 3개였던 현대백화점, 1개였던 대림은 1년 새 완전히 없앴다. 7개였던 영풍도 6개를 해소했다. 7개였던 삼성은 3개를, 2개였던 현대중공업은 1개를 줄였다. 185개 고리가 있던 SM은 158개를 해소했다. 다만 4개였던 현대산업개발은 변동이 없었다. 아직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 있는 기업 대부분은 향후 자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2013년 순환고리가 무려 2555개였던 삼성은 언론을 통해

강경파 USTR 대표 ‘강관 타깃’ 韓 수출 1위 쿼터 절반 줄여 친한파 게리 콘 퇴진 아쉬움 ‘픽업트럭은 미국판 레드라인(금지선)이다.’ ‘친한파 게리 콘은 가고 강경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여전하다.’ 7개월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결과 이면에는 이러한 ‘뒷배’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통상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25%) 면제 대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기한을 2041년까지 20년 더 연장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은 단 한 대도 없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주요 협상 성과로 ‘픽업트럭 시장을 지켰다’는 점을 내세웠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의 레드라인이듯 픽업트럭 시장 개방은 미국의 레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픽업트럭은 미국 자동차 문화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라면서 “미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에 픽업트럭 시장을 개방한 적이 없고 한·미 FTA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픽

관세청이 지난 21일 밀수 및 관세 포탈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3곳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밀수와 관세 포탈 혐의로 관세청이 재벌 총수 일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수사팀을 보강해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22일 “총수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액과 통관 내역의 차이가 확인돼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면서 “(압수한) 운송장을 비롯해 현품 리스트와 태블릿PC 등을 분석할 예정인데 혐의가 확인되면 총수 일가에 대한 소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따라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 포탈 의혹은 내사에서 정식 조사로 전환됐다.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임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지며 폭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총수 일가가 해외 지점 등을 통해 가구와 의류, 식품 등을 항공부품 등 수출입 화물로 속여 관세를 피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3남매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金 “IMF·美 등과 공개 방안 조율” 발표 시기는 시장 고려 면밀 검토 순매수→매수·매도 총액 공표 유력 므누신 “한국 ‘환율주권’ 긍정 평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입내역 문제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20개국(G20), 미국의 요구가 있었지만 결정 자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회의 겸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가 21일(현지시간) 언론 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은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내역을 공표하되, 처음인 만큼 순매수 내역을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표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김 부총리는 언제 발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이번 달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환율 투명성을 이 정도로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G20 가운데서도 중국, 한국, 터키 정도만 안 한다. 언젠가는 (공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해 왔다”고 부연했다.

“최근 세계경제 견고한 성장세 구조 개혁 등에 정책 우선순위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 지양을”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위급 회의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춘계회의를 열고 보호무역주의에 지속적으로 저항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이사국 재무장관 혹은 중앙은행 총재,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며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린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2년 주기로 이사국을 번갈아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C는 최근 세계경제가 무역과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여력 확보, 금융 시장의 복원력 제고, 구조 개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금융 불안정성 고조,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 증가 등은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했다. IMFC는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보호무역주의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무역 관련 주요

장애인 1인당 진료비가 전체 인구의 평균 1인당 진료비 3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명의 연평균 진료비는 438만 9000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 연평균 진료비 132만 6000원보다 3.3배 많았다. 장애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 총진료비의 16.2%에 달한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2일 장애인등록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분석해 등록 장애인의 건강통계를 발표했다. 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처음 감소해 10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1조 3000억원)보다 8.1배 많은 수치로, 등록 장애인 인구가 1.9배 증가한 것을 고려한 인구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도 3.4배에 달한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은 신장 장애(2500만원)였다. 가장 낮은 자폐성 장애(122만원)의 20.7배다. 간 장애(1300만원), 뇌병변(780만원) 등이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높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에서 454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21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10대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1

최근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임금 상승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불확실성 확대 등 일본 경제와 공통분모를 가진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안시온 과장과 김민석 조사역은 22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한 ‘일본 임금 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경기 회복,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수요 우위 기조가 나타나더라도 일본과 같이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확대되고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노동 시장은 완전 고용에 도달하는 등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실업률은 2.8%로 자연 실업률(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실업률)인 3.6%를 밑돌았다. 그러나 임금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명목임금은 2009년 전년 대비 3.9% 떨어진 뒤 8년간(2010∼2017년) 연평균 0.1% 오르는 데 그쳤다. 이론상으론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임금이 오르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연구팀은 일본 임금 상승 부진 원인으로 여성·노년층, 외국인 중심의 고용 증가세를 꼽았다

아파트 입주가 대부분 완료돼 9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지난 21일 기자가 둘러본 이곳의 상가는 주말 한낮에도 활기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 말끔히 지어진 건물 곳곳의 상가는 비어있었고, ‘상가 매매·임대’라고 써 붙인 홍보 전단만 눈에 띄었다. 위례신도시의 아파트가 속속 입주하고 가격도 급등한 것과 달리 아직 상가 시장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지하철 8호선 위례역(가칭)과 가깝고 트램 노선 시작점으로 예정돼 인기리에 분양됐던 성남 ‘위례역푸르지오’ 단지내 ‘트램스퀘어’ 상가의 경우 이 단지 1~2층에는 트램 노선을 염두에 두고 유럽형 스트리트몰 형태의 상가 200호가량이 조성됐는데, 현재 입점률이 30%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입점한 곳도 대부분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뿐이다. 이곳은 1층 일부 상가의 분양가가 3.3㎡당 8천만원대에 달한다. 10년 전 위례신도시 상가 1층이 3.3㎡당 3천만원대에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 뛴 금액이다. 현지 중개업소에는 분양가보다 수천만원 싼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급매로 나와 있다. 몇 달째 임대가 안 나가자 상가 투자자들이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가 이하로 내놓는 것이다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기저효과’다. 비교 대상 시점의 지표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크게 높거나 낮을 때, 이와 비교하는 평가 시점의 지표가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과장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다. 가령 똑같은 시점의 경제 지표라고 해도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실제 상황보다 평가가 더 후해질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는 최저임금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기저효과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저효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22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달 10만 4천 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10만 명 초반대에 머문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친 것은 2016년 4∼5월에 이어 약 2년 만이다.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한 원인 중 하나로 기저효과를 지목했다. 지난해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6만3천 명으로 연중 최대였던 만큼 이때와 비교하면 올해 3월 증가 폭이 위축될 수밖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육아휴직 사용자나 사용 기간은 여전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여서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려면 남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는 현실적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박사는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고 그를 통해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남성할당제 시행과 소득대체율 향상을 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등 7개 국가는 모두 남성할당제를 택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보다 소득대체율이 높다. 반면 한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 사회로 소득대체율이 낮고 할당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더라도 사용률이 높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수입과 직장 내 지위가 높고, 돌봄 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