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첩약 처방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다만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한약 관련 법령, 의약품 당국의 허가사항 등 법적, 제도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 많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한의계는 첩약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새 수장이 된 최혁용 회장의 5대 중점 공약 가운데 첫 번째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0억원을 들여 한방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하고 2013년 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에서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와 한

남중국해 美 안보 적극 돕는 호주 당초 관세부과 포함한 것이 의외 백악관 “韓도 안보관련 협상 기회” 중국산 철강 환적 우려 해소 중요 정부 “美업계 등 다각 접촉 계속”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했지만 미 현지와 국제사회에서는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처음 발표했을 때 호주를 포함시킨 것이 의외였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미국은 호주에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 호주에 관세 면제를 약속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미 안보를 지키려는 조치인데 호주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남중국해·남태평양 안보 전략을 적극 도와줘 한국보다 더 강한 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추가 면제로 동맹인 한국의 면제 가능성도 점쳐진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여러 나라와도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 협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의 면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국산 철강재 우회

정부,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추진 승소해도 美측 이행여부가 관건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 및 피해 보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자협의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정부는 조만간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양허 정지(보복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에는 발표 30일 안에 WTO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안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지난 4일로 40일이 지났다. 미 정부가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한·미 통상 당국이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미측이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양자협의 다음 단계로 WTO 분쟁해결 절차(제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 정지를 WTO 상품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양허 정지란 깎아 줬거나 면제한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보복 관세다.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인 세탁기·태양광 이외

52가 3108→152가 3108 유력 약 2억개 번호 추가 확보 가능 현재 사용 중인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이 고갈돼 내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적용된다. 번호판 맨 왼쪽에 숫자 하나를 추가하거나, 가운데 한글 글자에 받침을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중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를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등록량이 매년 80만대씩 순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에 번호 소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승용차 등록번호(2200만 개) 용량이 넘쳐 회수된 번호를 사용 중이다. 인구 및 차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필요한 번호 용량은 약 4000만개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새 등록번호 체계는 두 가지다. 우선 맨 왼쪽 숫자 앞자리에 숫자 한 자리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52가 3108’에서 ‘152가 3108’로 바뀌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약 2억개의 번호 체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숫자 추가’ 안은 주차단속 카메라 판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글자와 숫자 간 간격이 좁아져 시각적으로

일각 최대 20조 규모 슈퍼 추경설도 국방장관 첫 참석 전역사병 대책 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8개월 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 세제 개편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청년 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흘 만에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추경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김 부총리가 올 들어 추경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22일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이후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과 함께 추경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일각에선 최대 2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설’까지 나왔다. 정부는 오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유입으로 앞으로 3∼4년간 청년 인구가 40만명 정도 늘어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일자리

특허청,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관련분야 특허심사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9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세부기술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특허분류와 상호 연계해 연구개발(R&D) 전 주기에 걸쳐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강화한다.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에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국제표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핵심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AI,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 기간을 기존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특허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적정 특허비용을 사전

2022년까지 40만명에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낙연 총리주재 4기 국가지식재산위 첫 회의 앞으로 연간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특허전담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2022년까지 5년간 40만명의 지식재산(IP)관련 인력을 양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이 핀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면서 “올해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보다 R&D 예산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특허출원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갔고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되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외형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걸 위해 뭘 할 것인가 하는 굵은 정책의 방향이

미국 없는 WTO 준비해야“…WTO 분쟁해결기구 빈자리 지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WTO는 보호무역의 확산과 함께 내부적 결함, 중국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라는 몇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1995년 이 기구 창설을 주도했던 미국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최근 EU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신속한 보복에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적법성을 강조했지만 EU 일각에서는 WTO 규정을 벗어나 보복에 나선다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영역으로 발을 딛는 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WTO 비판세력은 회원국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제개혁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규칙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WTO 탈퇴까지 염두에 두기도 했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4일 WTO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 탈퇴를 결정할 가능성을

정부는 8일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의 협력업체와 노동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2400억원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는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두 지역에 특별교부세 10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과 정부 부처의 협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조선업 발전 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해운업의 혁신과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두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정해진 절차가 있지만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늦어도 3월 안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두 지역의 성동조선·한국GM 협력업체에 세금 납부를 미뤄 주며 전기요금도 깎아 준다. 직원 대상으로는 전직·재취업 훈련을 확대한다. 한편 성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물론 보조금 지급, 세제 지원 등을 총망라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 매치’ ▲창업 ▲해외 진출 ▲신산업시장 창출 등 크게 4가지 분야다. 특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청년들은 구직난,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미래 성과 공유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찾아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제도·규제를 망라한 다각적 정책 조합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 대상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 매치 문제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면서 “올해 청년 일자

“재협상 성공땐 철강 관세 안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인력 증원 외교부 ‘현지대응 특별반’ 가동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이중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하원 세출소위원회에 출석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NAFTA 재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 조치를 NAFTA 재협상에서 유용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숨기지 않았다. 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에 총 567만 6000t의 철강을 수출한 대미 철강 수출 1위국이며 멕시코는 315만 5000t으로 4위다. 한국은 340만 1000t으로 3위를 기록했다. 향후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실익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미국의 통상 타깃이라는 것은 수치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대한국 수입 규제는 총 40건

2010년부터 3조 2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STX조선해양은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7일 정부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EY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두 회사 모두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았다. 이 중 성동조선은 청산가치(7000억원)가 존속가치(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융 논리 외에 산업 측면까지 보겠다”며 삼정KPMG에 2차 컨설팅을 맡겼다. 이를 계기로 성동조선을 수리 조선소나 블록 공장으로 기능을 바꿔 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좀비 기업’에 혈세를 또 투입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가 법정관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대량 실업·지역경제 침체 우려 정부가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전북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지정 기준에 정성적 평가를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산업 분야의 기업경기실사지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경제지표가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해야 해당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봤다. 개정안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군산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다.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군산 조선소를 폐쇄해 조선과 자동차 등 2개 산업에서 위기가 발생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지는 않아서 경제지표에 큰 변화가 없다. 기존 기준에 맞춰 경제지표만으로는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 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청년수당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 배당 등 직접 지원금 지급 방식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청년 고용 관련 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 있다”면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사업주에 월 14만원 정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관세 폭탄’ 문제와 관련해선 이달 하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중국과 유럽연합(EU)처럼 강경 대응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GM과 관련해선 “재무 실사를 위한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화당국 수장과 대외통상 관련 수장들을 잇따라 만났다. 김 부총리는 5일 점심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깜짝 회동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대외통상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 이 총재와는 지난 2일 청와대의 이 총재 연임 발표 후 첫 회동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점심을 함께 하며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소통함으로써 경제 상황,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도 의기투합했다.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한 ‘찰떡궁합’을 과시한 것이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 경제 두 톱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와 이에 따른 각국의 강경 대응 움직임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한국 경기는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다수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과 앞으로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