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美대선 개입 파문 확산 FTC ‘사전동의 위반 여부’ 조사 시총 이틀새 무려 54조원 증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회원정보를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영국 등이 관련업체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도로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CA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FTC는 페이스북이 5000만명의 이용자 정보를 CA에 넘길 때 사전 동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할 때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을 어겼다면 거액의 벌금 부과가 불가피하다. 영국은 CA 본사에 대한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유럽연합(EU)도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스캔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다

금리를 조율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첫 연임이 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은 총재 연임은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이며 전체적으론 세 번째다. 그러나 1998년 이전엔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곧바로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새 정부 들어 대통령 지명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사례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불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흠결보다는 정치적 독립성 등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했다. 현직 한은 총재에서 연임 지명된 데다 그간 대과 없이 한은을 끌어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4년 전 한국은행 부총재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한은 총재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재에

아모레퍼시픽은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교환 및 환불해준다고 20일 밝혔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 전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올해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조번호(로트·lot)의 제품이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에 해당하는 제품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이 제품들은 모두 올해 1월부터 판매됐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은 고객 판매 이전에 모두 회수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25%)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단은 어렵지만 정부 내부는 물론 미 현지 분위기도 한국이 면세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차 방문 중인 아르헨티나에서 므누신 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에서 한국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의 철강 관세 부과 면제 요청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FTA가 원만하게 진행,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현재 국제

美도 철강관세·FTA 연계 전략 23일 관세 시행 전 구체성과 기대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산 예외’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맞물려 주고받기 식의 ‘원샷 딜’ 가능성도 점쳐진다. 18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를 미국 측에 설득 중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끝난 뒤 “FTA가 예측 불가능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관세)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한다”며 “다음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FTA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이슈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산업부도 이날 개정 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미국은 철강 관세를 무기로 FTA 개정과 연계해 우리 정부의 양보를 얻

전문기술 분야 위주 유입 검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인구구조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여성 및 장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전문기술 분야 위주의 이민 유입 정책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인력수급 미스매치 탓 청년실업 증가” 이 총재는 청년 실업난의 원인에 대해 “청년실업률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고학력화 진행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치 확대 때문”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등 일부 주택 상승세 둔화할 것” 이 총재는 또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관리하되 시장금리 상승,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점차

26일 새 여신심사 관리지표 시행 정부가 재작년부터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한 번 풀린 ‘고삐’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 상승 폭을 웃돌면서 향후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3종 세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제결제은행(BIS) 집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문 DSR은 12.7%로 2016년 말보다 0.3% 포인트 상승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양수이면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BIS가 조사한 17개국 중 가장 높다. 이 기간 노르웨이와 스웨덴(이상 0.2% 포인트), 핀란드(0.1% 포인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4.4%로 2016년 말보다 1.6% 포인트 뛰었다. 2014년 2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상승했다. 2016년부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던 정부는 지난해 10월 완성판 격인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분위기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16일 “지난달 재조사에 투입됐던 산업부 직원 중 일부가 남아 활동을 계속했고, 지난 15일에는 산업부 직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안다”며 “재조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찰이 채용비리로 기소한 인사들 공소장에 명시된 직원 226명과 검찰 수사 대상인 청탁 관련 내부직원 13명 등 23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강원랜드에서 현장 재조사를 한 바 있다.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산업부 추가 재조사 범위는 검찰 수사 대상인 2012∼2013년 교육생뿐만 아니라 2013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 점검결과와 2008년 교육생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7월 국무조정실은 강원랜드에 통보한 공직복무 점검결과에서 채용절차가 불투명하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 중 상당수가 사외이사, 지역인사 등의 친인척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11월에는 2008년 7∼8월 강원랜드가 모집한 교육생 200명 중 70여 명이 내·외부 청탁자와 연결된 의혹을 제기한 자료가 공개됐다.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가 생산해 국내에서 유통된 저출력심장충격기 3천330대에 대한 전수 점검이 오는 5월까지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부품 불량으로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저출력심장충격기 2개 모델이다.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의료기관 및 공공장소에 설치돼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고 심장이 정상리듬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부품 불량을 인지한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사용 안내에 들어갔다. 한국에서는 필립스코리아가 이달 말까지 소비자와 의료기관에 안전사용 안내문을 전달하고 5월 31일까지 기계 전수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 품목으로 제조사는 제품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 사용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의료기관에는 안내문을 전달해 조치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점검 기간 중 제품을 사용하면서 삼중 경고음이 울릴 때는 안내(information)를 의미하는 ‘i’ 표시 버튼을 누르고 음성 메시지에 따라 배터리 1회 탈·부착 등 조치 사항을 따라달라고 당부했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 전원을 구제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을 면직처분하기로 했다. 강원랜드가 226명을 부정 합격시키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합격 기회를 잃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부 방안을 강원랜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단 최종 면접 탈락자가 희망할 경우 입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들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 자릿수로 알려졌다. 최종 면접 이전 단계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 범위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앞서 12명을 구제한 가스안전공사와 달리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등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이 발생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전형인 서류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점수 조작이 없었더라면 면접까지 올라가 최종 합격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전 단계 탈락자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보고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등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4천640개, 733만원어치를 부산 깡통시장,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왔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

4조 규모 ‘미니 추경’ 새달 제출 국채 발행 없이 여유자금 활용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면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청년층에게 대기업에 버금가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10% 안팎인 청년 실업률을 8% 밑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 청년층은 구직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 매칭’을 해결하는 동시에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39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 동안 지원받는다. 특히 전북 군산시 등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는 1인당 연간 고

‘최다 출자자→주요 주주’ 확대 사외이사 추천위서 CEO 제외 재계 “기업 경영에 영향” 우려 앞으로 삼성생명 최대 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대상이 최다 출자자 1인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 주주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배임,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대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후보 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현행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최다 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 주주’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확대된다. 최다 출자자 말고도 특수관계인인 다른 최대주주들도 지배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회장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카드 대주주로서 심사를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롯데손해보험 등의 주주 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취업후상환학자금(ICL)은 대학생 때 학자금을 빌린 뒤 소득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제도다. ICL은 채무자가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 상환’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의무 상환은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소득이 줄거나 없어도 납부해야 해 채무자의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는 의무 상환이 유예된다. 지금까지 대학생에 한해 의무 상환을 유예해 줬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액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정책 실효성도 찬반 엇갈려 中企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를 놓고 노동·경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갈렸다. 단기적으로 획기적 재정지원으로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상황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지만 고용절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당장 급하니까 한시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이중 노동시장, 근로시간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는 놔두고 단기처방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역시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공급자 중심으로만 본다는 점, 당장 눈에 보이는 일자리 숫자 늘리는 데만 급급하니까 조급한 대책을 내놓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당사자들의 수요에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건 괜찮은 대책이라고 본다”면서 “오히려 한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건 좋은 인재를 중소기업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떨어뜨린다. 장기간 중소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