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전기준 통과한 미국산 차 한국 수입량 5만대 2배로 늘어 미국산 부품 의무사용은 막아 김현종 “한미 FTA·철강 관세 두 불확실성 조기에 제거했다” 韓, ISDS 소송 남발 방지 성과 철강 쿼터로 강관류 수출 타격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철강 수출량에 쿼터를 받고 자동차 시장 일부를 내주기로 했지만 대체적으로 양국 간 ‘윈윈’(win-win)한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요구를 저지한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미국 역시 최대 관심 분야였던 자동차에서 일부 시장을 추가 개방시켜 대규모 대한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통상법 301조 발동으로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철강 관세 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해 철강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한 것이 의미가 있다”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화 추진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품목의 가격 등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가맹본부의 반발이 거세 범위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발표한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로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했다. 본사는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을 받는데, 본사가 필수 품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 가격 상·하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써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고시에서 정한다. 공정위는 필수 품목 중 매출액 기준 상위 50%로 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경기 부천시는 오는 6월 16일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역명 2곳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부천 구간 2개 역사 중 ‘복사역’은 ‘소새울역’으로 개정되고 ‘소사역’은 기존 명칭 그대로 사용된다. 시는 온라인과 방문 설문조사를 거쳐 시민들이 공감하는 ‘소새울역’으로 역명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부천향토문화원에 따르면 소사의 옛 지명이 소새라 불렸다. 하얀 억새가 많다, 모래가 많다는 의미라고 한다. 시흥시는 시흥구간 중 신천역·대야역명을 신천소래선역·대야소래산역으로 변경 요청했으나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신천역과 시흥대야역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로써 원시~소사 노선은 원시~원곡~화랑~선부~석수골~시흥능곡~시흥시청~신현~신천~시흥대야~소새울~소사역 등 모두 12개역으로 이어진다. 총 23.4km로 안산에서 시흥·부천까지 연결된다. 한편 경기도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사~원시 복선전철’ 구간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 20억원이 투입된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도민의 교통편익이 향상되고 택지·공단개발 등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농업에 대해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 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26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철강 관세 완전 면제와 FTA 쟁점을 맞바꾸는 이른바 ‘원샷딜’(일괄타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철강 관세 완전 면제’ 카드를 들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요구 사항과 맞바꿨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규제 완화 및 픽업 트럭 관세 철폐기간 조정 등을 수용하면서 25%의 철강 관세를 면제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보

법률마다 제각각… 부처 혼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나이 기준은 ‘34세 이하’였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 관련 법령을 비교해 보면 청년의 나이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정부 부처마다, 법률마다 제각각 다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는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 심지어 청소년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한다.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에 해당된다. 들쭉날쭉한 청년 기준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도 혼란스럽다. 통계청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실업통계에 포함시키는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 이하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의 청년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니 지방자치단체 역시 혼선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29세 이하,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은 24세 이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인천시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은 39세까지가 대상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마다 들르는 곳,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휴게소에서 끼니를 때우거나 요기를 할 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 이런 휴게소 음식 가운데 우동, 라면과 같은 대표 메뉴의 가격이 인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메뉴 10개를 ‘국민 먹거리’로 선정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0대 먹거리에 한해 조리법(레시피)을 통일하고 시중보다 저렴하게 팔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경부선 칠곡 휴게소(부산 방향)는 1만 2000원, 죽전 휴게소(서울 방향)는 8000원으로 최대 4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국민 먹거리’가 도입되면 찌개, 국밥, 비빔밥, 돈가스 등 메뉴에 대해 천차만별이었던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대 메뉴 선정 및 가격 인하 폭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거나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휴게소 임대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

정부의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 등 경제 정책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통계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중소기업 관련 통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이른바 ‘9988’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재분류한 결과 2015년 기준 전체 영리기업 일자리 1893만 7000개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가 밝힌 88%가 아니라 80.4%(1521만 8000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관련 통계가 기업체가 아니라 사업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체 통계는 지점·지사를 각각 개별 단위로 구분해 집계하지만 1개 대기업도 지점·지사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해선 안 된다.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 당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즉 ‘일자리 미스매치’가 약 20만 1000여개라고 파악했다. 그 근거 자료로 사용한 ‘중소기업 빈 일자리’ 통계는 정확하게 말하면 ‘300인 미만 사업체’ 통계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

김현종 “美시장 안정적 진입 가능” 기존 합의 관세 철폐는 변경없어 발표시기 등 세부 절차 조율 남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한·미 간 마라톤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미국에서 한·미 협상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원칙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 관련 ‘레드라인’(금지선)은 지켰지만,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규제 완화 및 픽업트럭 관세 철폐기간 조정을 수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것은 크게 5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을 막았고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자국 픽업트럭 시장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 모델이 없는 만큼 정부가 이를 수용했을 가능성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1035만원+α(임금인상분) 수준의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혜택이 최소 190만원에 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 지원 혜택의 최대치는 소득 지원(세금 감면) 45만원, 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 800만원, 주거비 지원 70만원, 교통비 지원 120만원 등을 합쳐서 1035만원+α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세금 감면과 내일채움공제 지원은 ‘0원’이 될 수도 있다. 3년간 청년이 6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 600만원, 정부 6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내일채움공제’도 문제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채가 있는 청년이 3년간 꾸준히 저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함정이 있다. 이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대기업 취업을 위해 취업 재수를

한·중·일 3국이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23일 이틀 동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에서 3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 이후 핵심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12차 협상은 지난해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상품 협상 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 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를 점검하고 향후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서비스, 금융, 통신 분과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분야별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 갑자기 쿼터(수입할당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완전 면제를 설득하던 우리 측 협상단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자칫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에 자동차 등 추가 시장을 개방해주고 관세 면제가 아닌 쿼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다음달 말까지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전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던 이와 같은 내용에 ‘쿼터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이 쿼터 카드를 꺼낸 이유는 너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면제해주면 철강 관세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서다. 당초 미 정부는 자국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1330만t)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관세 유예국 대부분이 대미 철강 수출 상위권에 몰려 있다. 캐나다가 1위이고 브라질, 한국, 멕시코가 4위권이다. 미국이 관세 부과일인 23일 전에 면제 대상국을 확정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 다음달로

임대 허용… 주변시세의 70% 정부가 낙후된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꾼다. 산단에 청년이 모이도록 신산업을 유치하고, 창업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6개 선도 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1328억원에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일부도 추가한다. 올해만 2조 4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2022년까지 2만 2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에게 충분한 창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를 올해 685개에서 2022년 1100개로 확대한다.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중을 기존 20%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초기 자본금이 없는 청년들이 소액의 월세만 내고도 창업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금지했던 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도 허용한다. 소규모 용지로도 충분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산단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900㎡)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창업 기업에 산단 입주 우선권을 준다. 휴·폐업한 공장과 용

재발방지조항 명문화 강력 추진 2차 공동위서 기업 애로사항 제기 정부가 제2의 ‘사드 보복’을 막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 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상은 이틀간 진행된다. 정부는 중국 측에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FTA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개인을 중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공급자 제한 금지’ 내용이 협정문에 담긴다”면서 “이와 함께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막는 조치를 금지·제한하는 ‘수요자 제한 금지’도 협정문에 넣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영업권 제한을 푸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우리 여행사는 중국인에게 중국 내 관광상품만 팔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강화도 추진한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로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현재는 회사 설립 이후의 피해

1년 전 국회 통과 불구 준비 소홀 개 목줄 미착용 과태료 22일 시행 동물학대 징역 최대 1년 → 2년 잇단 개물림 사고로 도입하기로 했던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이를 제외한 반려견 관리 강화 대책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제는 목줄(맹견은 입마개 포함)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년 전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부작용 우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쉽지 않다는 실효성 논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의 반발 등으로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엄격한 고용보호와 고용률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상식처럼 통용되던 ‘고용을 늘리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를 해야 한다’는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라 주목받고 있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에서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과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OECD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노동시장제도와 고용률·실업률 상관관계를 추적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을 엄격하게 보호하면 총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조사했지만 고용보호 정도와 고용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엄격한 고용보호에 대한 기존 통념은 노동시장의 복잡성 대신 단순한 일면만 주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고용보호가 엄격하면 호황 국면에선 고용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되풀이한다. 불황 국면에선 엄격한 고용보호가 과도한 정리해고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통설과 또 다른 결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