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1년간 경제 성적표는 어느 수준일까.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 총론과 방향성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세부적으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등 분야에선 냉정한 평가도 많았다. 당장 보이는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집권 5년 동안의 청사진 속에서 지속적·구조적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8일 서울신문이 10명의 경제학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B+ 2명 포함),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다. 진보나 보수 같은 성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부동산시장 안정화, 양호한 세수전망 등에선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청년고용, 구조개혁 등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소야대라는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환경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점(S), 약점(W), 기회(O), 위협(T)을 파악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 분석기법인 SWOT 분석을 적용한 결과 이들이 지적한 강점으로는 대체로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기술력을, 약점으로는 빈부 격차와 사회·경제

“전산시스템 삼성SDS 수의계약 입고 오류 검증·거부장치도 없어 주식 임의 매도 직원 21명 檢 고발” 영업정지 등 징계 가능성 거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그룹 계열사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지목했다. 또 잘못 배당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주문한 삼성증권 직원 22명 중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으로 불거진 금감원과 삼성 간 충돌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산시스템 계약 문제를 사고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삼성증권은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 SDS와 체결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에 달한다는 것이다. 삼성SDS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게 금감원의 결론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 최선” “제조업 생산성 경쟁력 강화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제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혁신창업단지인 ‘팁스타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 마인드를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4년 동안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해석된다. 규제 및 노동 개혁이 새로운 화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 “혁신성장, 사람 중심 투자, 공정한 경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저런 성과도 나오기는 했으나 아쉬운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대 회복, 대내외적 위기 관리,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 실질소득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8월 팁스타운 방문 당시 “혁신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성장 약화·기업 부담” 비판 속 “장기적 구조조정 효과” 목소리 “남북 경협이 새 동력” 기대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였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 동안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올해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과 12년 만의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진입 등이 점쳐지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16.4%)이었다. 올 7월부터 대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도 변수다. 일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가 지난해 12월 3만 6000명 이후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거나 감소하면서 다양한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밝혔듯이 “역사가 오래된 정치적 현안이고,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와도 의견이 갈리게 돼 있다”고 꼬집을 정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

전문가들 “산업-통상 연계 시급” 문재인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거센 압박에 선방하는 등 ‘땜질’ 처방에는 성공했지만,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에 대한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합의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25%)를 면제받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등 양자·다자 간 FTA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8일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1년간의 통상 정책에 대해 “새로운 통상 마찰을 억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정부가 FTA 및 철강 관세 면제 합의 후에도 고율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도 예전 미 정부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면서 “하루빨리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

2013년부터 3년 동안 불법 반출 인천공항 향수·금괴 등 30건 적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논란을 계기로 공항 상주직원 통로가 이러한 불법 행위의 ‘단골 루트’라는 의혹이 떠오르고 있다. 실제 공항 상주직원들은 이 통로를 통해 면세품은 물론 금괴까지 밀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6년 9월 입·출국장의 보세구역과 일반구역을 연결하는 상주직원 통로에 대한 검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면세품 반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직원 통로는 항공사·공항공사·출입국사무소·세관 등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오가는 통로로 세관이 아닌 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세관이 상주하는 8개 공항을 상대로 각종 면세 물품 등에 대한 불법 반입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대구·양양 등 2개 공항은 외부 반출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다. 인천·김포·제주·김해·청주·무안 등 6개 공항은 대인 검색에서 허점을 노출했다. 실제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불법 반출 적발 사례만 2013년 4월부터 3년 동안 30건에 달했다. 이 중 화장품·향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배 7건, 와인·맥주 등 주류 5건 등이 뒤를 이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상한액인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8시쯤 온수역에서 선로 인근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전모(35)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전씨는 작업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현장 감독자는 역장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뒤 현장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선로 작업 중에는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운행 안전 관리자가 1명 이상 배치돼야 했지만 현장에 없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은 관철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 선임되면서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 권고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이미 시행 중인 권고안 외에 노동이사제나 당국의 금융상품 판매중지권 등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혁신위 권고안 중 실현이 안 된 대표적인 사안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다. 혁신위는 당시 금융공공기관의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돼 노동이사제가 반영되면 금융공공기관도 이에 동참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노동이사제는 최근까지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금융회사와 노동자 추천 이사제’ 토론회에서 ‘노동자는 채권자와 주주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노동자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이 회사 지배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은행에선 최근 노동이사제가 추진됐으나 주주총회 단계에서 무산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해 온 금융혁신 정책에 대해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할 때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1년, 금융 분야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융연은 시중은행들의 출자로 설립된 대표적인 금융 연구기관이다. 기성 연구기관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 당국은 금융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금융 쇄신을 위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채용비리 근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을 추진했다.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모험펀드 조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등을,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 채무자 보호 강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등을 시행했다.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맡아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 소신 피력 금융위 정책·감독 업무 분리도 강조 재벌그룹 내부자본시장 개혁 의지 보여 박용진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것” “교수 마음에 안 드는 답지를 낸 것 같다.” 윤석헌(70)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민간 금융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 윤 교수 등 13명의 민간전문가가 4개월간 토론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 내용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윤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답지’를 비유로 들며 우회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금융개혁의 ‘조연’이었던 윤 교수가 ‘주연’으로 올라섰다. 최 위원장은 4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윤 교수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제청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결재해 오는 8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당초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금융 경력

“남북한 정상 ‘판문점 선언’ 환영 역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4일 최근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8차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근 역내·세계 경제 금융 동향과 3국 간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본에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중국에선 당초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미·중 무역협상 때문에 회의에 오지 못했고 대신 위웨이핑 중국 재무차관과 장젠신 인민은행 국제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지역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며 세계 경제 여건 개선에 기여해 왔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의 긴축 움직임, 지정학적 긴장

“은산분리 완화엔 NO!”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 얘기 들어야” “금융감독 체계 반드시 고쳐야”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가운데 그의 개혁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과거 언론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윤 내정자는 재벌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확실하게 쳐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돈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못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기식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윤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윤 내정자는 곧바로 직무를 시작한다. 윤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장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 권고안을 발표한 뒤 뉴시스와 인터뷰를 했다. 윤 내정자는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은행에 비해 증권사(자본시장) 덩치가 작으니 혁신적인 신생기업을 지원해 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70) 서울대 객원교수가 내정된 것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과 관료들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셀프 후원’ 논란 등으로 사퇴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늑대에, 윤 교수를 호랑이에 비유하며 더욱 강도 높은 금융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차기 금감원장에 윤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윤 교수를 차기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장 임명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설 대환영”이라면서 “재벌과 관료들, 김기식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날 것이라는 제 생각이 맞았다. 그 호랑이가 바로 윤석헌 교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말 다행이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금융혁신 재벌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역할을 맡아 특유의 온화함과 뚝심 있는 리더십으로

4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확대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2배씩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의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진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된다. ‘금수저 청약’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이달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부적격·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보유세 인상의 대상과 수위에 쏠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보유세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유세 개편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개편안을 내년부터 적용하려면 오는 7~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 ●세율 일률적으로 조정 목소리도 정부가 줄곧 조세 형평성과 공평 과세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여당에서는 대체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다주택자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고 세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대표적인 ‘보편 증세’ 지지자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를 인상해 지방정부의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 “부동산값 안정 등 종합 고려” 정부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특정 지역·계층을 겨냥하는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