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된 해운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8조원을 투입, 국적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 국내 해운산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늘리고, 선복량 기준 세계 14위 수준인 현대상선을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 매출은 10조원 이상 줄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해운업과 조선업을 함께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을 활용,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 자금은 해양진흥공사 공적자금 3조 1000억원에 민간금융·선사 자부담 등 5조원을 더한 8조원 규모다. 건실한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벌크선 등의 신조를 지원해 현재 7189DWT(재화중량톤수)인 선대 규모를 2022년 8331DWT로 확대한다. 노후 선박을 친환경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연간 9천500억원 세제지원 효과 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며, 중견기업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4년간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으로 연간 9천5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우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한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으며,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 중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중견·대기업은 투

“‘선취업 후진학’ 제도 명문대 유인책은 교육부와 협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 촉진 지원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지만 기존 재직자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재직자가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취업 청년에게는 연간 1천35만 원, 재직자에게도 800만 원 가까이 혜택이 돌아간다”며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주기 때문에 재직자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빈 일자리 20만 개 중 10만6천 개가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며 “전반적으로 질이 낮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명문대 유인책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원외로 뽑기 때문에 학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 반영 규모와 관련,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집행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구조조정 직격탄 경남·전북·울산에 1조…추가 위기 차단 빚 안내고 결산잉여금 활용…올해 경제성장률 0.1%p↑기대 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9천억원의 나랏돈을 쏟아부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에는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기자단 간담회…“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공무원, 징계절차 밟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기 표류 중인 한일어업협정이 이달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은 4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설정해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당 국장에게 이달 안에 타결이 안 되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매년 어기(7.1∼다음해 6.30)에 맞춰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다. 우리는 일본 EEZ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잡는다. 하지만 협상은 2016년 어기(2016.7.1∼2017.6.30) 당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그해 6월 결렬된 이후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그 여파로 부산의 경우 대형선망(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위 범위를 점차 좁혀가는 어업 방식) 매출액이 30% 줄고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량도 3년 새 반 토막이 나는 등 직격탄을 받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해

“STX조선·GM,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 정부가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와 고용정책 심의에 따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 지역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지역에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지역 지원안도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2천억원 추가 확대하고 위기 지역 내 창업 기업에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며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책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추경안에 반영하고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2019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새로운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미세먼지 유발’ 디젤차 규제 의도 “경유차 역차별·시대착오적 발상…온실가스 CO2 만 늘 것” 우려도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매길 때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출가스가 많은 디젤(경유)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 이를 통해 친환경차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환경단체 등에선 ‘설익은 정책이 자칫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기존 자동차 배출가스 평가항목(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중 이산화탄소를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실제 새 개정안(2조 1호)에는 총 5종의 배출가스 중 이산화탄소는 뺐다. 앞으로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매기더라도 이산화탄소는 검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할 때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1~5등급을 매겼다. 숫자가 낮을수록 친환경적인 차라는 의미로 소비자들이 차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봤다고 발표한 뒤 오히려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환율과 북핵 문제에 이어 농축산물까지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쳐 놓고 각개전투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지난달 5일 정부가 통상 컨트롤타워로 신설한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재가동되지 않고 있다. 2일 통상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을 상대하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부처 간 칸막이가 큰 문제”라면서 “환율, 안보 등 각 사안에 대한 내부 조율을 마친 뒤 대미 협상에 나서야 승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통상 현안을 논의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한·미 FTA 협상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통상장관회의는 물론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해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R&D 예산 기획·편성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R&D 예산을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연 연계형, 패키지형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R&D 사업 중 고용영향평가가 우수한 사업에는 예산 배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을 집중 투입할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AI·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미세먼지·재난·재해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위장전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직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에서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및 청약통장 매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8단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등을 직권 조사했다. 최근 분양한 경기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인 ‘위버필드’도 직권 조사를 예고하고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두 아파트 모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돼 당첨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분양’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봉양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부정 당첨 의심 사례가 일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관련 서류 등을 정밀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를 가려 내 서울시 특사경과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

“재정 중요… 생산성 향상 초점 기준금리 큰폭 조정은 없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재정 정책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임기(4년)를 시작하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취임식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다. 이는 취임사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는 가운데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통화정책을 이끄는 이 총재가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훈수’를 둔 모양새다. 재정과 통화라는 양대 거시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다. 남은 임기 동안 한은과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는 잇단 ‘번개 회동’ 등으로 공조에 방점을 찍었지만 역으로 중립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질타도 같은 맥락이다. ‘이주열 2기 체제’는 미국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 확대는 물론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국내 경기·물가의 불안정 등 대내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2일 단행했다.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공공주택추진단 등 임시·별도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본부 직제로 조직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토지실 아래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1개)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여태까지 국토부 내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주거복지기획과 1개 과밖에 없었으나 4개 과로 확대되는 것이다.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한다. 공공주택총괄과는 향후 5년간 공급될 공공임대 65만호와 공공분양 주택 15만호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

김기식(52) 전 의원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최흥식 금감원장 후임으로 김 전 의원을 임명 제청했다. 김 전 의원은 1994년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사무국장, 정책실장, 정책위원장을 지내며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이듬해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추천돼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갑 선거구 출마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19대에서 재벌·금융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인선 과정에서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김 전 의원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19대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융정책과 제도, 감독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며 내정 배경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에서 펼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 ‘빚 내서 집사라’는 식의 부적절한 정책이었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부동산 정책과 아라뱃길 사업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2013년 8·28대책과 12·3대책, 2014년 9·1대책 등 박근혜정부 당시 일련의 규제완화 대책을 열거하면서 “이미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을 추진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에 따라 규제 완화와 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수립돼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정”이라고도 비판했다. 정부가 주택 매매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규제를 풀어준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 정책도 부적절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4년만 해도 1089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완화정책 이후 2015년엔 1203조원으로 10.9% 급증했다. 그 여파로 2016년엔 1344조원, 지난해 1451조원으로 끝없이 불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

코트라(KOTRA)는 29일 신임 사장에 권평오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권 신임 사장은 한국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주EC대표부 상무관, 산업부 무역진흥과장,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대변인,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무역통상 전문가다. 오는 4월 2일 공식 취임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