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법외 노조’로 규정 설립신고증 교부 근거로 밝혀 고용부 “전교조도 합법화 되길”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인정 못해” 고용노동부가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면서 전공노는 2009년 새겨진 ‘불법 노조’라는 낙인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 전공노 합법화는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내용 등 이번 정부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해 교사와 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으로 출범한 전공노는 2006년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부터 합법 노조로 활동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전국적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행보를 이어 갔다. 2009년 9월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하면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현재 전공노)을 만들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들을 법외 노조로 규정했다. 전공노가 제출한 설립 신고에 대

2009년부터 법외 노동조합으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9년 만에 합법 노조가 됐다. 앞으로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을 쓸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 전임 활동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검토해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전공노는 그동안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다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으로 출범한 전공노는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7년부터 합법 노조로 활동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합쳐진 이후 정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

김현종 “美, 11월 선거 앞두고 정치적 효과 위해 묶어서 발표” 이면합의 논란 커지자 진화 나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환율 문제를 연계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 환율 협의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미 재무부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미국 측은 환율 문제를 FTA 협상의 성과물로 발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한·미 FTA 개정과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정치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함께 묶어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기재부와 미 재무부의 환율 협의를 한·미 FTA와 연계된 협상의 성과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USTR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장관께서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사 관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현대차그룹이 4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삼성그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도 초일류 기업답게 지배구조 개선 등을 선도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고 묻자 “머지않은 시간 안에 삼성그룹 안에서도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과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삼성그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5대 그룹 최고경영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지난해 말로 설정했던 데드라인도 정기 주주총회 이후인 이달 말로 연기해 줬다. 이미 SK와 LG, 롯데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고 이번에 현대차까지 동참하면서 5대 그룹 중 삼성만 남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필요한 타이밍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다만 그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과정에 공정위가 끼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기술 발전과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자서명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이라는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김동연 9000만원 불어나 22억 최종구 1.2억 늘어난 14.7억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 중 4명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김현미 장관, 맹성규 2차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등이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경기 연천의 단독주택을 자신의 동생에게 매각해 2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지난해 말 기준 작성된 이번 재산변동 내역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 고위직 다주택자 중 다수가 서울 강남3구와 세종시에 집을 갖고 있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개포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 항공정책실장은 세종시 도담동과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다. 맹성규 2차관의 경우 인천시 중구의 복합건물(주택+상가)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의 재산이 대부분 늘어난 것

전문가 “환율도 한미FTA 패키지로 봐야…공개했어야 마땅”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양국 정부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외환시장 개입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관계자가 환율 문제에 대한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국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한미FTA 협상이 환율 문제와 사실상 ‘패키지’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28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미 재무당국이 한미FTA 협상 부속합의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의 평가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관련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미FTA 협상과 환율 문제가 같이 논의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져올 만한 대목이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한미FTA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환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김 본부장은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등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고 약가 정책 개선 등에 합의하는 대가로 농업을 지키고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환율은 한미F

지난해 16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소프트웨어업체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1천200만원과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 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됐고, 피해규모가 큰 데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포폰 개설, 서버 임대 등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국내 대표 보안업체 이스트소프트가 제공하는 알패스는 보관 중인 정보가 수천만 건에 이르며, 이러한 정보를 해커가 취득하는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스트소프트의 아이디·비밀번호 통합관리 서비스 ‘알패스’ 이용자 16만6천179명의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총 2천546만1천263건이 해커에게 유출됐다. 이용자 한 명당

초기 안드로이드 OS의 허점이 화근…과잉 수집 여부 등 쟁점 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통화 현황(일명 ‘콜로그’)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콜로그 수집의 목적, 수집 범위, 제삼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의 사안을 묻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콜로그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과 언제 얼마나 전화통화·문자를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통화 내용 자체는 담고 있진 않지만, 당사자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페이스북은 최근 외신 보도에서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이 콜로그를 소비자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페이스북은 메신저 앱으로 휴대전화 문자(SMS)를 보내고 온라인 친구를 쉽게 찾아주는 등의 기능을 위해 콜로그를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콜로그를 받았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서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이 아닌지, 광고주 등 제삼자에 이를 불법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아직은 사

노후 주거지 250곳은 맞춤 개량 사업자 지정시 임대료 인상 제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의 쇠퇴한 구도심 250곳이 청년 창업과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육성된다. 또 노후 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과 같은 ‘전면 철거’ 대신 ’맞춤 개량’ 방식으로 재생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5년 동안 총 50조원을 풀어 500곳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지 중 절반인 250곳은 ‘혁신 거점’으로 조성된다. 혁신 거점 중 100곳 이상은 창업 공간, 청년 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 복합 서비스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 영세 상인에게는 최대 10년 동안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를 내는 ‘공

선정 시 투기방지 사업계획 반영 사업 단계별 부동산 과열도 조사 정부와 여당이 27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관심은 대상 지역이 어디냐에 쏠린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지역의 포함 여부는 다음달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로드맵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대상 지역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 -올해를 시작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00곳씩 단계적으로 선정된다. 구체적 물량이나 지역별 규모는 매년 수요 조사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남 통영 등 시범사업지역 68곳을 선정했다. 시범지역 68곳이 모두 사업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중도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도 대상 지역에 포함되나. -가능성이 있지만 높지는 않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다음달 선정 계획안을 발표할 때까지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울 시내는 도시재생 수요가 가장 많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부동산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구도심에는 청년 스타트업(새싹기업) 등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노후 주거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국 구도심 250곳을 대상으로 한 ‘혁신 거점’ 정책의 핵심은 한국판 ‘아마존 캠퍼스’나 ‘팩토리 베를린’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는 낙후된 창고시설 밀집지역에 사무공간과 오피스빌딩을 짓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지금은 다양한 정보통신(IT)기업이 들어서 있다. 독일 베를린의 구도심에 위치한 팩토리 베를린 역시 문을 닫은 공장에 청년 창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 거점에 터를 잡는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문화재청과 함께 지역의 역사 유산을 활용하는 역사문화공간 연계형 뉴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축인 노후 주거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와 생활 인프라 개선 방식으로 추진된다. 과거 뉴타운과 같은 전면 철거

정부 “합의 깨질 가능성 없어” 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 압박에 쿼터(수입할당)를 받아 내 한숨 돌렸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미 정부가 면세를 약속한 쿼터 물량에 대해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쿼터 재설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쿼터를 없애고 관세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철강 쿼터(연 268만t)는 ‘영구 면제’가 아닌 적용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면제’다. 미측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쿼터의 무관세 적용 데드라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전날 철강 관세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강 쿼터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을 우리도, 미국도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은 점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언제든 쿼터를 줄이자

철강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경제·통상 전문가 대체로 “선방” 한·미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주고받는 ‘원샷 딜’(일괄 타결)에 합의했다. 한국은 25%의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인 268만t으로 연간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수용했다. 이를 대가로 미 자동차 제작사별로 한국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미국 기준에만 맞으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연 2만 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려 줬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매기는 25%의 관세 철폐 기한도 2041년까지 20년 미뤄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 집중했고, 한국 시장 접근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은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해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철강에서 완전 면세를 받지 못한 점,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기간을 대폭 연장한 점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정부는 필요한 수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