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8년 경제전망 발표

미·중 무역전쟁 위기 속에서도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고용 쇼크’ 등 국내외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어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에 가깝다.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와 같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3.6%, 3.3% 늘어 705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도 예상했다.

다만 세계 경제 성장률(3.8%) 및 교역 증가율(4.1%)과 비교하면 만족스러운 성적표는 아니다. 이마저도 힘겨워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중 통상 갈등과 관련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통상 갈등은 성장률을 갉아먹는 변수지만 반대로 해소되더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니다.

수출이 막히면 내수로 버텨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용이 최대 악재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7월의 전망(35만명)보다 무려 9만명을 줄였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지속되는 데다 기업 구조조정까지 겹친 탓이다. 취업자가 늘지 않으면 가계 소득이 주춤하고, 이는 다시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성장률 잠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2.7%)과 설비투자 증가율(2.9%) 역시 성장을 뒷받침할지는 몰라도 견인차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그나마 ‘기댈 언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북한 리스크 완화 등이다. 다만 추경 규모(3조 9000억원)가 작은 데다 북한 리스크 역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한 것도 이런 고민이 깔려 있다. 지난해 11월 0.25% 포인트 인상 이후 세 번째 동결 결정이다.

향후 인상 시점도 예단하기 쉽지 않다. 한은은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낮춘 것이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라는 외생 변수만 보고 금리를 올리기에는 아직 ‘설익은 밥’처럼 비쳐진다. 이 총재는 남북 정상회담 등이 원화 강세를 부추겨 금리 인상 여력을 줄인다는 지적에 대해 “통화 정책은 환율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경기, 물가, 금융안정 요인 등을 두루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