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주금공)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의 소득기준도 30%포인트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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