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제한됐거나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152만명은 ‘4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 1분기(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소규모(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이번부터 법 개정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고지(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 대상자가 지난해 97만명에서 올해는 56만명으로 41만명 줄어든다. 국세청은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예정 고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33만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 등 152명이 예정 고지에서 빠진다. 이들은 예정 고지를 받지 않으면서 오는 26일까지 납부해야 할 부가세(1~3월분)를 확정 신고·납부 기한인 7월 26일 한꺼번에(1~6월분) 납부하면 된다. 사실상 부가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 셈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

민주당, 6월쯤 LTV·DSR 상향 추진 당정, 공시가격 인상 속도 관련 협의 종부세 등 과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 “섣부른 변경, 시장 불안 야기” 우려도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변경 노선을 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섣부른 규제 완화는 진정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정에서 오는 6월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LTV와 DSR을 10% 포인트 우대해 주고 있는데, 대상과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직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출 규제 완화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협의해 발표

국토교통부는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 규제, 사업 구역 제한, 외관 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같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의 법적 지위가 마련돼 브랜드 택시 운송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사업 유형을 만들었다.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은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은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은 운송플랫폼으로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만 제공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과 신구 모빌리티 종사자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 차량이 300대 미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린산단 35개를 조성한다. 스마트 그린산단은 신규 산단 조성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25% 이상 줄이도록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조성 단계인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2~3곳을 스마트 그린 시범산단으로 조성한다. 스마트 그린 산단은 에너지자립화, 인프라와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 등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산단이다. 새만금은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개발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 100’을 실현하는 국내 최초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캠페인이다. 새만금 산단은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 그린 국

지난해 나랏빚이 2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나라살림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탓이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 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GDP(1924조 5000억원)를 60조원 웃도는 규모다. ‘국가부채 > GDP’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한 넓은 의미의 부채다. 코로나19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국채 발행(119조원)이 늘어난 게 원인이다. 또 저금리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하락하면서 100조원 넘게 장부상 부채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꼭 갚아야 하는 나랏빚’(중앙·지방정부 채무)도 123조 7000억원 늘어난 846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5178만명) 1인당 1635만

지난해 나라살림은 사상 최대인 11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6~19년 4년간 적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1년 새 6% 포인트 넘게 급등하며 4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위기로 어쩔 수 없었다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비롯해 앞으로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기 때문에 정부의 ‘가계부’로 불린다. 2019년(54조 4000억원)보다 두 배 넘게 더 큰 적자가 났다. 2016~19년 4년간 적자 규모(106조 2000억원)보다 지난 한 해가 더 컸다. 다만 당초 정부 예상보단 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통합재정수지가 84조원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했는데, 12조 8000억원 축소됐다.

산유국의 감산 완화와 이란의 핵 합의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한국석유공사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2.80달러(4.6%) 하락한 배럴당 58.65달러에 마감됐다. 런던 ICE 상품거래소에 공시되는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62.1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71달러(4.2%) 내려갔다. 주요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최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감산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영향이 크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지난주 열린 석유장관 회의에서 세계경기 회복을 고려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감산을 점차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5월과 6월엔 일평균 35만 배럴, 7월엔 44만 1000배럴의 감산량을 철회할 계획이다. 나아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참가국 회담 소식도 유가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은행 ING의 워런 패터슨 원자재 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담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제거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A씨는 2013년 암보험에 가입하고 5년 만에 직장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암 진단비를 청구받은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자문을 받아 A씨의 암을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라고 판단해 보험금의 20%만을 지급했다.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중간 경계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은 보험금의 10~30%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이다. 일반암으로 판단한 피보험자 담당의의 소견을 무시한 채 자체 의료 자문만을 근거로 과소 지급한 것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8.2%(398건)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었다. 특히 A씨의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났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보험금 분쟁에 대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 종양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보험약관 해석이 모호할 땐 작성자(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5차 소화기

“빈집 공시가 기준으로 삼은 것 문제 없어 임대·분양 아파트 가격 기준 다르지 않아 공시가 현실화 계획 예정대로 추진할 것” 전문가 “확정 발표 뒤에도 수정 반복 문제 공시가 산출 인력 충원·전문성 강화해야”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충격’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5일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4년째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공시가격 산출을 위한 한국부동산원의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자체들이 제기한 몇몇 공시가격 문제점에 대해 펜션은 애초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인데,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주택일 뿐이라서 본래 목적의 공동주택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했다. 빈집을 표준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빈집도 당연히 가격 평가 대상이고, 제주도 전체 빈집 대비 적정 수준의 주택만 표본으로 삼았기에 적정한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격 기준은 다르지 않고, 분양전환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같은 동(

특공비율 올 30%·내년 20%로 축소 입주 전에 전출·퇴사하면 계약 취소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종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하고, 행복도시 세부 운영 기준 등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위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공급 기관 축소, 공급 요건 강화, 중복 공급 차단 등이다. 먼저 특별공급 대상 기관을 수도권에서,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본사·본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수도권 이전기관,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지역 지사를 이전하는 기관, 사옥 임대로 한시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을 강화해 일반기업은 투자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 투자금 없이도 가능했던 벤처기업은 30억원을 투자해야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투자금을 따질 때도 땅값만 제외하던 것을 땅값은 물론 건축비까지 제외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하고, 행복도시 세부운영기준 등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공급 기관 축소, 공급 요건 강화, 중복 공급 차단 등이다. 먼저 특별공급 대상 기관을 수도권에서,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본사·본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관,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지역 지사를 이전하는 기관, 사옥 임대로 한시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을 강화해 일반기업은 투자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 투자금 없이도 가능했던 벤처기업은 30억원을 투자해야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투자금을 따질 때도 땅값만 제외하던 것을 땅값은 물론 건축비까지 제외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만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특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의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 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복합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같은 달 대비 16.6%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월 수출액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액이 538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월별 수출 증가율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이며,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도 3년 만이다. 월별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3.9%를 찍고 나서 11월부터는 5개월째 늘어났다. 3월 수출액은 지난해 12월(513억 달러) 이후 올해 처음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월간 실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이고, 역대 3월 수출액치고는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22억 4000만 달러)도 16.6% 증가하며 역대 3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력 수출 15대 품목 가운데 디스플레이 빼고는 모두 증가했다. 선박·철강 등 9개 품목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기계(6.9%), 석유화학(48.5%), 석유제품(18.3%), 섬유(9.4%), 철강(12.8%) 등 그동안 부침을 겪었던 중간재 품목들이 큰 폭으로 도약했다. 석유화학은 지난달 47억 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역대 최고 월 수

이르면 상반기 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한 택시는 승객이 사전에 동의할 경우 합승이 허용된다. 기계식 미터기에서 벗어나 위치 기반(GPS) 앱미터가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플랫폼을 통한 합승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택시는 합승이 금지돼 있지만,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통해 카카오택시 같은 앱을 통한 승차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 차원에서 법 처리를 추진한다. 단 택시 이용자가 호출 때 사전에 합승에 동의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가능하다. 합승을 허용한 승객은 요금 분할 지급에 따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반반 택시’(코나투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합승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술에 취한 승객이 합승하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기존 택시는 배제한 채 플랫폼 택시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상 기존 택시의 플랫폼 택시 전환을

고용안정 위해 25만개 공공일자리 마련 코로나 안정되면 소비쿠폰 재개·캠페인 정부가 4월 중순부터 다자녀 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내용의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중순부터 700억원 규모로 고효율 가전구매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당초 계획했던 500억원에서 200억원을 증액한 규모다. 3자녀 이상 가구, 가구원 수 5인 이상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등 한국전력이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자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률은 10%로 잠정 결정됐다. 혜택을 받는 가구는 30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부는 라이브 커머스 판촉 등을 포함해 오는 6월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가 안정된다는 상황을 전제로 소비쿠폰 재개에 맞춰 소비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