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토 보상’ 제도를 축소하거나 특혜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은 대규모 현금 보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고 도입한 대토 보상 제도가 되레 투기 대상으로 변질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토 보상의 장점도 있고, 택지지구마다 대토 보상 수요가 달라 완전 폐지 대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대토 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택지개발 초기 단계 이전까지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에게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지구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들이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 3기 신도시 후보지는 입지가 빼어나 대토를 노린 투기성 토지 거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LH 등 택지개발 관련 업무 임직원은 미리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예 대토 보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특별히 제공된 아파트 특별공급권(100% 당첨)을 회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택지개발 지구에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땅주인에게 주어지는 제도인데, 지난해에는 주택공급에 관

정부가 2025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차세대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5조원을 투자해 유망 제품 개발과 기존 수출상품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혁신 신약, 의료기기 개발에 1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6대 K서비스’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도 공급한다. 6대 K서비스는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이다. 연내에 K서비스 통합 온라인 전시관도 세우기로 했다. 정부·은행·기금만 가능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 범위를 민간 협회·단체 등으로 확대한다. 올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해 유망 기업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2분기부터는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 국외 방문 기업인에게 소관 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먼저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연구개발·환경규정·인증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여 주고, 민간펀드

“내 신원정보가 언제 어떻게 유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근마켓에 함부로 제공하기 싫다.” vs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받으려면 판매자 신원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당근마켓을 비롯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관리하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9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이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 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신원정보를 알려 분쟁 해결을 도와야 한다. 실제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다. 업계에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거래가 위축돼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C2C(소비자 대 소비자) 거래에서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 1월 국세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출도 덩달아 늘면서 나라살림 가계부인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로 출발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 4000억원 증가한 38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 거래량과 펀드 환매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2조 4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국세도 1조원이 더 걷혔다. 법인세 세수도 기저효과 등으로 4000억원 늘었다. 반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부가세 세수는 1조원 줄었고, 관세도 원유와 같은 고율 수입 품목의 비중이 줄면서 3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외에 세외수입(1000억원)과 기금수입(3조 6000억원)도 모두 늘면서 정부 총수입은 전년보다 6조 1000억원 늘어난 57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도 1.0%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는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 8000억원의 적자를 보

국토교통부에 가덕도 신공항 전담 특별조직(TF)이 구성돼 9일 가동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 왔던 국토부로서는 ‘자기논리 뒤집기’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오늘의 국토부가 어제의 국토부와 대결하는 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조직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구성한 조직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정식 조직인 추진단은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와 조직 규모를 협의 중이다. 특별조직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손명수 2차관 직속으로 두고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는다.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특별조직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안팎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TF단 운영을 놓고 “어제는 반대

국토교통부에 가덕도 신공항 전담 특별조직(TF)이 구성돼 9일 가동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직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구성한 조직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고,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정식 조직인 추진단은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와 조직 규모를 협의 중이다. 단장은 고위공무원을 임명하고, 아래에 3개 과(課)를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 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공항건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와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된다.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의 상품 검색 결과를 ‘조회수’ ‘판매량순’ 등이 아닌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표시하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가 하자를 발견하고 환불을 신청했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광고로 인한 노출인 경우엔 플랫폼이 이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개인 간(C2C) 플랫폼 소비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C2C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같은 전문직종과 복권방을 포함한 사행성 업종은 빠진다. 상당수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당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화훼농가와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급할 때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한해 지원이 배제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의 경우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 이 개념을 적용해 왔다. 정부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독도와 주변해역의 환경과 생태계 관리, 독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610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2021년~2025년)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79개의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교육부, 국토부, 해수부, 경상북도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 총리는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평화의 섬”이라며 “동북아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굳이 꺼내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독도는 그와 같습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79개 실행사업 중 독도 교육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올해 55억 3000만원을 투자한다.

감사원이 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 감사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더는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이어,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로드맵 분야, 각종 계획 수립 분야,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린 감사 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한 후 인사하고 있다. 변 장관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암행어사가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유척’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아파트 신(新)고가 계약 뒤 취소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LH 직원들의 사전 땅투기 의혹, 경기도 한 병원에서의 병원운영진 가족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 활용 불법 주식거래 사례 등을 지적했다. 그는 유척은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지니고 다니던 것으로 약 25㎝크기의 눈금 있는 청동자라고 설명했다. 조선시대에 백성들로부터 대동미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가뭄시 구휼미를 나누어줄 때 정해진 됫박보다 작은 됫박을 사용한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암행어사는 유척을 지니고 다녔으며 지금도 공정과 형평의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업무수행 중 이러한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잘 구현한 직원들에게 격려의 징표로 이 유척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면서 “35년간 공직을 맡으며 이

정부가 국적 항공사 종사자의 유급휴직에는 180일간, 무급휴직자에게는 90일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인바운드(해외→한국)’ 무착륙 관광비행을 도입하고, 방역 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여행객 격리 조치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된 무착륙 관광비행을 지방공항으로 확대하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 절차가 필요없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공항 착륙 후 면세점 쇼핑만 이용한 뒤 돌아가는 여행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입국은 허용하지 않고 환승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된다. 공항 주변 지역에 제한된 조건 아래 입국을 허락하는 국제관광 비행도 검토된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인천공항 인근 특정 시설이나 특정 지역의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도 제한된 지역의 방문을 허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트래블 버블은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백신 보급 상황 등을 고려

정부가 제주도에 남아도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육지로 전송하고, 수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별로 생산되는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출력 비중이 16.2%인 제주에서 분산 에너지 정책을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과잉 생산되는 전력 때문에 강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 전력소비량은 평균 600MW/h지만 생산능력은 화력발전소 700MW/h와 재생에너지 700MW/h, 육지전송 400MW/h 등 2100MW/h나 된다. 생산전력이 남아돌지만, 육지에서 보내주는 전력 50MW/h와 화력발전 200~300MW/h는 설비 유지상 중단하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출력을 강제로 제어(중단)하고 있다. 과잉공급돼도 전력계통에 과부하가 일어나 정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출력제어 횟수가 20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로 급증했다. 산업부는 제주의 남아도는 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기간이 길었던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에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완화 조치가 이뤄진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등엔 400만원, 식당·카페와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엔 3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대책,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비용까지 총 19조 5000억원의 재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5조원이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추경(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 노점상 등에도 각각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으로 총 690만명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