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문가 패널의 심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줄곧 논쟁이 되던 ‘노동 후진국’ 낙인은 면한 셈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EU FTA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일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 결과 보고서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게을리해 앞으로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면 EU가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핵심협약 비준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EU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은 양측이 노동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패널은 이를 ‘의무’ 사항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노조 임원의 자격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자영업자(특수고용직종사자)·

맹견 소유자는 다음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맹견보험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출

주 52시간제 근무 시행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은 사업 공고일(25일)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과 공고일 이전 단축한 기업을 각각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1유형에는 5~49인 기업, 2유형에는 5~49인 기업과 50~299인 기업이 모두 해당한다. 1유형은 다음달 노동시간 단축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말까지 이를 이행하면 6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유형은 단축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6월 중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급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50명, 최대 6000만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月 1.2조 드는 강훈식 발의案 수용 가능 재량권 넓은 이동주·전용기案도 선호 당정 비공개 회의… 홍남기 몸살로 불참 ‘가보지 않은 길’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놓고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해외에도 없는 손실보상 제도 마련에 착수했지만, 자영업자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제시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 매출을 기준으로 한 보상은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아이디어인 최저임금 보상과 임대료 보전은 기재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전문가들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보상 기준을 제시할 땐 최대 지원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 과도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부터 더불어민주당 등의 요구에 따라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해외 사례 수집에 나섰지만, 딱히 참조할 만한 건 찾지 못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손

月 1.2조 드는 강훈식 발의案 수용 가능 재량권 넓은 이동주·전용기案도 선호 당정 비공개 회의… 홍남기 몸살로 불참 ‘가보지 않은 길’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놓고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해외에도 없는 손실보상 제도 마련에 착수했지만, 자영업자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제시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 매출을 기준으로 한 보상은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아이디어인 최저임금 보상과 임대료 보전은 기재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전문가들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보상 기준을 제시할 땐 최대 지원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 과도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부터 더불어민주당 등의 요구에 따라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해외 사례 수집에 나섰지만, 딱히 참조할 만한 건 찾지 못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주 일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의 확장 재정정책을 두고 홍 부총리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에 불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 앞서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에도 홍 부총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추진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한국판 뉴딜 주요 추진과제,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홍 부총리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여권 대선주자들과의 갈등이 원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가 정 총리 등에 대한 항의성으로 불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4~5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지구 지정부터 주택 최초 분양까지 평균 81개월 걸렸지만, 3기 신도시는 이 기간을 평균 24개월로 앞당긴다고 24일 밝혔다. 지구 지정부터 보상,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구지정부터 아파트 최초 분양까지 성남판교 신도시는 51개월, 위례 신도시는 64개월, 평택고덕 신도시는 126개월 등 평균 81개월이 걸렸다. 3기 신도시는 최초 분양까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경우 25개월, 인천 계양은 21개월 등 평균 24개월에 마칠 계획이다. 지구 지정부터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했다. 2기 신도시는 평균 27개월 소요됐지만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 14개월, 인천 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구계획안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지난해 10월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올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1일부터 지급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빠진 15만 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 대상자는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5만 7000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 5000명도 100만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추가 지급 대상이다. 이번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무주택자 한정 경쟁률 ‘수십만대 1’ 과열현상 방지책 발코니 확장에 옵션 일괄판매 제한도 이르면 3월부터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청약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일명 ‘줍줍’(아파트를 줍고 줍다)이라는 은어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자격 제한이 거의 없어 최고 수십만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규제가 도입되면 과열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한다면서 다른 옵션을 끼워 팔아 가격을 부풀리는 꼼수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가점제 중심의 일반청약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데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 지역과 청약통장 가입,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서 신청자가 몰린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가 미계약분 1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을 땐 29만 8000여명이 몰려 한때 서버가 폭주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또다시 기획재정부 공격에 나섰다. 이 지사는 21일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공개지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질 좋은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나왔다. 홑벌이 가정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731만원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맞벌이라면 연봉 1억원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통합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모델로, 지난해 11·19 전세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통해 개념이 도입됐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중산층도 거주토록 하는 게 목적이라 기존 임대주택보다 소득과 자산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은 ‘소득 3분위(하위 40~60%)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대입하면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 5925원, 4인은 731만 4435원 이하면 된다. 자산 요건인 소득 3분위는 지난해 기준 2억 8800만원이다. 1~2인 가구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정부는 설을 앞두고 유통업계와 함께 농축수산물 판촉 행사도 한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건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추석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렸을 때 농축수산 선물 매출은 2019년 추석보다 7% 늘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가 열린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하고 이 집을 월세로 내줬다면 소수 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 수입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고부터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 지분자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전 공동소유 주택은 다수 지분자의 주택수 1로 계산했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 소유주택 소수 지분자 중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수 1이 가산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제도의 재개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겁다.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를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말을 아끼는 가운데 소신을 밝힌 의원들이 눈길을 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버핏지수가 120%를 넘기면서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증시가 실물보다 과열되어 있다고 본다”면서 공매도 재개를 주장했다. 버블이 더 커진 다음 갑자기 증시가 폭락하게 되면 피해를 볼 동학개미들이 더 많아지지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열기를 조금 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모든 OECD 국가를 비롯,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공매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만 선거가 있다고 버블을 키우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경제에 정치적 판단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전략의 하나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원에서 50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증권을 빌려서 1만원에 공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5000원에 사서 되갚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농업전망 2021 대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농업전망 2021’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농업전망 대회는 매년 전국의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업·농촌 상황을 둘러보는 자리다. 이제까지 품목별 수급 전망을 통해 농업인과 정책담당자의 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올해는 김홍상 KREI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격려사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축사를 할 예정이다. 대회 1부에서는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이 ‘사회변화 전망과 30년 후의 농촌’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이어 국승용 KREI 농업관측본부장이 ‘2021년 농업과 농가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홍상 원장은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세대가 참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