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41조 6000억↑… GDP 60조 웃돌아
코로나 추경 등 원인… 1인당 국가채무 1635만원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 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GDP(1924조 5000억원)를 60조원 웃도는 규모다. ‘국가부채 > GDP’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한 넓은 의미의 부채다.
코로나19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국채 발행(119조원)이 늘어난 게 원인이다. 또 저금리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하락하면서 100조원 넘게 장부상 부채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꼭 갚아야 하는 나랏빚’(중앙·지방정부 채무)도 123조 7000억원 늘어난 846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5178만명) 1인당 1635만원씩 빚이 있는 셈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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