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별개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적법하게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감사다. 감사 결과 탈원전 정책이 기본적으로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주 일정으로 산업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우선 산업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감사를 벌인 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에 방문해 대면 감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비중을 낮추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인데, 이 계획이 상위 정책인 2차 에기본과 상충한다. 원전 비중이 2차 에기본에서는 29%이지만 8차 전력계획에서는 11.7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기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10대 입법과제(31개 법안)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8시→6시로 당겨 민간인증서 PC만, 조회 안 된 의료비 신고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와 달리 안경 구입비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시간도 오전 8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졌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일정과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 “15일 금요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당일 밤 12시까지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오는 18일 월요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됐다는데 어떻게 접속하나. “기존 공인인증서에 해당하는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코, PASS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접속할 수 있다. 단 PC가 아닌 모바일 홈택스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다.” -새로 추가된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은.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의 경우 지난해까진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 영수증을 수집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결제 정보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 사전신청을 포함해 지난 10일 현재 총 13만 9638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중부권(인천·경기·강원)이 4만 500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권(3만명), 부산권(2만 3000명), 대구권(1만 4000명)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8~34세)이 전체 63.3%(8만 7610명)를 차지한다. 고용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월 말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15~69세 이하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하(4인 가구 244만원)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Ⅰ유형)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접수 이틀 만에 200만명 넘는 사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현금이 급한 소상공인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소상공인 202만명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전체 신속 지급 대상자(276만명)의 73.2% 수준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같은 시간 기준으로 지급액을 보면 소상공인 175만명에게 2조 495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은 신청 첫날인 전날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이, 둘째 날인 이날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13일부턴 홀짝수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까진 오전에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날 지급할 계획이다.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에도 100만 8000명이 몰리면서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현실을 보여 줬다. 첫날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는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6만건 넘게 들어왔는데, 대부분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중기부는 시간당 15만건씩 발송되는 보안 문자 특성상 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만든 행위 등을 조사하고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6명이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비스업감시과 소속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과 이정민 조사관, 그리고 기업집단정책과 소속 김현주 사무관 등 6명은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를 적극 조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사건은 2019년 출범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 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자사 우대)로 267억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행위로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주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신청에서 지급까지 3시간이 걸렸다며 자화자찬하면서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누군가 (보조금 지급)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감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전 아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신청자 101만명에게 12일 오전 9시 기준 1조 4317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내, 자정까지 소상공인 101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11일 정오까지 신청한 45만 4004명에는 같은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원이,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55만 4000명에는 12일 새벽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12일은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12일 오후 2시쯤,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새벽 3시부터

한려수도 3곳에 지역 상징 명품 전망대 3개가 설치되고, 남해대교는 시설 자체가 관광시설로 바뀐다. 강원도 폐광지역 역사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해안·내륙권 신규 개발사업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남해안 고흥~거제 구간에는 내년까지 명품 전망대 3개(고흥, 여수, 통영)를 건설한다. 남해안을 여행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전망 쉼터, 가드레일 개선, 버스정류장 특화로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전남 고흥 금의 시비공원에는 복합문화공간, 전망대, 공원시설정비 및 조경공사, 산책로 계단을 설치한다. 여수 갯가 노을 전망대에는 스마트 전기차 주차장, 여자만 노을 카페, 갯벌체험지원 숙박시설, 야외수영장, 갯가 노을 정원을 조성한다. 경남 통영 달아 전망대에는 수직형 전망대가 설치된다. 남해대교는 그 자체가 관광자원 시설로 바뀐다. 인근의 창선·삼천포·노량대교 개통으로 교량기능을 마침에 따라 신개념 문화 관광 교량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남해대교는 우리나라 최초 현수교로 47년간 이용했으며, 한때 동양 최대 현수교를 자랑했다. 이곳에는 2023년까지 해상카페, 전망데크,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남해고속도로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오늘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한시가 급한데 그저 답답합니다.” 최대 300만원인 버팀목자금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 신청자들이 11일 첫날부터 몰렸지만 지원 대상을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 당초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들은 자동으로 버팀목자금 신속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하루이틀 내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차를 받았는데 (홈페이지에서) 3차 대상이 아니라고 뜬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자번호가 홀수(11일 신청 대상)인데 문자도 안 왔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지원 대상자도 아니라고 뜬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그때랑 똑같이)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음식점 사장 B씨도 “1차와 2차 모두 받았다”며 “매출 4억원이 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이고, 지난해 매출이 2019년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다. 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한 정부가 또 다른 ‘메가 FTA’(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검토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CPTPP 가입 의사를 처음 공식적으로 표명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가 요구하는 규범인 위생 검역, 수산 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신년사에서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2015년 10월 미국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모태다. 정부의 CPTPP 가입 공식화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과 궤를 같이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CPTPP에 참여해 판을 새로 짤 가능성이 큰 데

도심주택 공급 확대·민간 재건축 ‘탄력’ 文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정책 총동원 등 빠른 정상화 의지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수요 억제 위주의 주택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한 것은 집값·전셋값 폭등으로 등진 민심을 되돌리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주택정책 실패가 현 정권의 지지도 하락에 기름을 부어 새로운 정권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다. 주택 문제를 경제 문제뿐 아니라 정권 유지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정부는 갖가지 수요·보유 억제, 금융·거래 규제, 세제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도심에 주택공급이 부족해 시장이 불안하다는 전문가 지적에는 귀를 닫다시피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도심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 역세권·준공업지역

앞으로 지분이 50대50인 부부 공동명의자는 자신과 배우자 중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가 더 유리한 쪽으로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세 부담이 줄어드는 현행 종부세법 구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개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주고,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엔 9억원의 기본공제만 주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더해 준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공제는 20~50%다. 둘 모두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80%다. 주택 구입 초기엔 공동명의가 공제받는 정도가 크지만, 부부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 기간이 늘어나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부간 지분이 다를 경우엔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50대50으로 부부간 지분이 동일할 땐 공제가 유

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이전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내용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매수인(새 집주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3일부터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업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주택을 매매할 때 먼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를 매수인에게 반드시 확인시키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됐지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분쟁을 막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행사’, ‘행사’한 경우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로 표시해 매수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 매수인이 이사를 못 하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매매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는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여당에서 제기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계층에 선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소상공인 280만명 중 기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종사자 250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 홀수, 12일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오후부

서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20% 올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이 250%(법적 상한선)에서 300%로 확대된다. 층수는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몰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구분된다. 서울에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2070곳·6만여 가구나 된다. 도심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제안한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과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