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2016~19년 4년간 적자 합친 것보다 많아
국가채무비율 1년새 37.7%→44% 급등
전문가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증세 필요”

지난해 나라살림은 사상 최대인 11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6~19년 4년간 적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1년 새 6% 포인트 넘게 급등하며 4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위기로 어쩔 수 없었다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비롯해 앞으로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기 때문에 정부의 ‘가계부’로 불린다. 2019년(54조 4000억원)보다 두 배 넘게 더 큰 적자가 났다. 2016~19년 4년간 적자 규모(106조 2000억원)보다 지난 한 해가 더 컸다.

다만 당초 정부 예상보단 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통합재정수지가 84조원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했는데, 12조 8000억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전망치(-118조 6000억원)보단 6조 6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부동산과 주식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8조 1000억원 더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1%(통합재정수지 기준)로 세계(-11.8%)와 선진국(-13.3%) 평균보다 낮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846조 9000억원으로 1년 새 123조 7000억원(17.1%)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0%로 1년 새 6.3% 포인트 증가했다. 발생주의 회계로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비율 모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도 이미 한 차례 추경을 편성해 연말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으로 치솟는다.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24년에도 해마다 120조~130조원가량의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성명재(한국재정학회장)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효성 있는 재정 준칙 도입과 함께 미래 수요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복지 지출도 이미 분배가 악화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재정 소요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