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89%가 신비의 섬 이어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해 이어도 연구회와 함께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이어도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2003년 건립)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 남서쪽으로 149㎞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로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몰아칠 때만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 전설 속의 섬으로 불린다. 이곳에는 한반도로 접근하는 태풍 등 해양·기상현상과 기후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2003년 무인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설문 결과,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는 89%로 10명 중 9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지도는 66%였다. 이어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제주 민요·설화(39%), 해양과학기지(22%), 해양수산자원(14.1%) 등을 꼽았다. 해양과학기지의 이미지로는 해양과학 전진기지(47%), 해양주권의 상징(27%), 해양 갈등과 분쟁(14%) 등을 떠올렸다. 이어도가 국토 최남단 마라도 남쪽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82%였고, 이어도가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라는 것을 아는 응답자는 52%에 그쳤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앞으로 사업자 간 가격이나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의 일종으로 간주해 경쟁당국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담합 목적이 없는 정보교환 행위까지 과잉제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위한 하위규범 마련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진 가격을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에 대한 정보를 경쟁사끼리 나누고,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똑같이 인상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로 공정위가 2012년 농심·삼양·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가 정보를 주고받으며 여섯 차례 가격을 인상한 행위를 담합이라 보고 총 1354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라면가격 인상 일자나 인상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라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제재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가격 인상 폭이 일치하는 등 뚜렷한 담합 정황이 있고, 이 정황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담합 관련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열차·여객선은 좌석의 50%만 판매 작년보다 교통량 32.6% 감소할 듯 이통3사, 영상통화 무료 제공 검토 올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열차와 여객선은 좌석의 50%만 판매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설 연휴 이동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설 특별교통대책(10~14일)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설 연휴에는 평일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는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휴게소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포장만 허용되고 실내 테이블은 이용할 수 없다. 야외 테이블도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비접촉 결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화장실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과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지도하도록 했다. 철도는 여행객이 몰려도 지금처럼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정보통신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100% 비대면으로 예약·결제한다. 버스·항공편도 창가 좌석 우선

지난달부터 지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에 새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일부 자영업자는 빨라도 다음달에야 받을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3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 367만명 중 지급이 완료된 인원은 88.5%인 324만 9000명이다.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명목 등으로 총 4조 6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4조원(90%)가량 지급됐다. 총 4조 1000억원을 배정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68만 5000명(95.9%)에게 3조 7000억원(90.2%)을 지급했다.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지급 대상자는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출 감소를 확인해야 해 다음달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75만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4000억원을 편성한 긴급고용지원금은 56만 4000명(75.2%)에게 3000억원(75%)을 지급했다. 50만원을 주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 타결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전체 품목의 0.8%포인트, 전체 수입액의 19.8%포인트(1억 결 달러 규모)를 추가 개방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화물자동차(관세율 15%)·승용차(35%)·건설중장비(15%)뿐만 아니라 딸기(7%)·김(15%) 등 농수임산물 관세도 철폐돼 캄보디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섬유 품목은 캄보디아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는 의류(5%)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의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요건도 완화, 수출국에서 ‘재단·봉제’ 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삭제했다. 두 나라는 정보통신·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술·경험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리 기업이 캄

올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열차와 여객선은 좌석의 50%만 판매한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고자 설 연휴 이동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설 특별교통대책(10~14일)을 마련, 3일 발표했다. 예년 설과 달리 이번 설 연휴에도 평일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는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 또는 QR 코드 방식,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 등), 발열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 모든 음식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야외 테이블도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비접촉 결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화장실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지도하도록 했다.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도 소독·환기를 강화한다. 승·하차객 동선 분리, 매표소 투명 가림막 설치, 셀프체크인(192대), 셀프백드랍(76대) 등을 설치한다. 철도는 여행객이 몰려도 지금처럼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정보통신 취약계층을 제외

빈 상가와 관광호텔을 사들여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1인 가구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 매입사업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다.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 승인 후 15년 이내의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대수선을 거쳐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역세권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棟)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가구 이하인 건물을 우선 사들인다. 사들인 상가와 호텔은 리모델링한 뒤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LH는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 때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때 사업비의 20%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알뜰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월평균 대중교통을 37.9회 이용하고, 6만 3691원의 요금을 지출했다. 이용자들은 알뜰카드를 이용하고 1만 2862원(마일리지적립 8420원, 카드할인 4442원)을 혜택받아 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비의 16.9%를 절감했던 2019년에 비해 교통비 절감률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린 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이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카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9세~34세)들은 월 평균 1만 4721원을 할인받아 대중교통비의 26.2%를 절감했다. 교통비를 가장 많이 아낀(금액기준) 이용자는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50세, 남성)로 성남시와 고양시를 주로 오가며 연간 39만 3829원을 절감했다. 한편, 알뜰카드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는 평균 1107m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단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은 28일 국내 취재진과 가진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지원은 피해가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하고 자영업자는 명확한 피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피해 지원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구축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바우어 부국장보는 그러나 “자영업자의 소득과 매출은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조치(손실보상)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선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재개가 가능하다”며 “(투자자 간) 균등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건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기획재정부)의 나라냐’고 말한 점이 불쾌했다. 경제 논리는 정치로 풀어선 안 된다.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처신으로 먹고사는 정치권이 정밀하고 복잡한 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발전을 해치는 일이다. (‘기재부의 나라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다. 그 말을 하기 전에 기재부 관료를 불러모아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지 묻고 싶다.”(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고, 질타하고, 야단치는 모습은 굉장히 잘못됐다.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입장은 정치권과 재정 당국이 다를 수 있다. 당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테니 기재부가 전문적이고 정치중립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시시비비 가려 지적하고 사표 쓸 각오하라”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한 기재부를 대신해 원로 경제관료들이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전윤철(행시 4회) 전 부총리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한 어조로 최근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전 전 부총리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자 1분기에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83만개를 제공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올해 첫 고용위기대응반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고용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용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직접 일자리의 80%,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2만 8000명)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직접 일자리 104만 2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 3000개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지난 15일 기준 직접 일자리에 54만 2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1만 800명을 채용해 각각 연간 목표치의 52.1%, 17%를 달성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이후 1개월에서 1.5개월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그간의 패턴을 고려할 때 12월 고용 충격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일자리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12월 62만 8000명 감소해 연중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일할 의욕을 잃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 규모가 2018

청와대가 확실한 불신임 신호를 보냈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을 내놓고 반대 목소리를 냈을 건데, 신임한다면서 정작 민감한 사안엔 침묵하거나 여당의 손을 들어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의 우유부단과 ‘윗분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다’는 태도가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치권과 맞붙었던 홍 부총리는 정세균 총리에 이어 청와대까지 여당에 힘을 실어 주자 굴복했다. 지난해 11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 때도 비슷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즉각 반려했다. 소신을 지키지 못한 곳간지기로 낙인찍힌 홍 부총리는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라는 오명이 붙었다. 전 전 부총리는 “(청와대가) 홍 부총리 사표를 반려했다는 건 기재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재정 당국 입장을 더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재부 장관이 단순 장관직이 아닌 ‘경제부총리’ 직책인 것은 부총리의 의견을 내각이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홍 부총리를 불러 예산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 여력까

직장인 이모(30)씨는 평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의 정기결제를 해놓고 수개월을 즐겨 봤지만, 시청이 뜸해지면서 구독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정기 결제일로부터 3일이 막 지난 시점이었다. 그런데 3일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넷플릭스는 ‘이달치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고, 다음달부터 해지가 이뤄진다’고 통보했다. 남은 기간에도 넷플릭스를 보지 않을 생각인데 한 달 비용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것이다. 이씨는 ‘불합리하다’고 따졌지만, 넷플릭스는 약관에 따른 정책이라고 되풀이했다. 앞으론 이씨처럼 정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넷플릭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OTT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일제히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OTT 시장 규모가 2014년 1926억원에서 지난해 7801억원으로 연평균 26.3%씩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콘텐츠 관련

보상액 다르고 지역차도 커 형평성 위배 法근거만 명시… 세부안, 정부가 정해야 민주당·국민의힘, 긴급 토론·간담회 개최 손실보상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시한까지 못박자 시간에 쫓긴 주먹구구식 법제화와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닌데, 이들의 손실만 보상해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이미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겨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왜 자영업자만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비정규직은 손가락만 빨고 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하느냐”, “코로나19로 월급이 삭감됐지만 보전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등 손실보상 제도화에 불만을 품은 글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손실보상 제도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글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결함차량 운행명령권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바로잡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으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단순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할 때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고, 늑장 리콜 과징금 부과액도 매출의 1%에서 3%로 올렸다.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할 땐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줄여 주기로 했다.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로 제재한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