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일단 유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와 같은 ㎾h당 -3.0원으로 책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2원이 돼 1분기보다 2.8원 올려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동결한 것이다. 앞으로도 기름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7월(3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1분기 조정단가 결정 때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요금 인상 유보 권한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유보 권한은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 변동분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가 반영 여부와 반영 폭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유보 권한을 발동한 사유는 지난겨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을 ‘이상 한파’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도 들어 있다. 또 자칫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 지역이 전국 136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이른 아침 이용 승객에게는 추가 마일리지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런 내용의 알뜰카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대광위는 알뜰카드 명칭을 ‘광역알뜰교통카드’에서 ‘알뜰교통카드’로 바꿨다. 광역알뜰교통카드라는 명칭이 길고 광역통행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라는 오해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업지역은 14개 시도 12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충북 제천, 전남 순천·무안·신안, 경북 김천·영천, 제주와 서귀포 등 8개 지역이 신규로 참여해 전체 인구의 83%가 알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에 탑승(환승 땐 첫 탑승 시점을 기준)할 경우 기본 마일리지의 50%가 추가 지급된다. 이른 시간에 통근·통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전국에 있는 동네슈퍼 800개를 주간엔 유인, 심야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로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공용 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동네슈퍼다. 서면과 현장 평가를 통해 800개를 선정한다. 선정된 점포는 각각 700만원 내외에서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인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선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보안장비 등이 필수적이다. 중기부는 “전국 53개 지자체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기부가 500만원, 각 지자체가 200만원을 나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주류자판기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상황임에도 동네슈퍼에선 여전히 설치가 불가능해 무인 점포화를 꺼리는 점주도 적지 않다. 통상 동네슈퍼 매출에서 주류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에 위치한 한

이메일·웹·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튜터’, 학교 온라인 학습용 기기·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러닝테크니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2일 발간한 ‘2020 국내외 직업 비교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 보고서에서 기술혁신과 사회경제적 변화로 떠오른 문화예술분야 새로운 직업 36개를 소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편화된 비대면 교육·온라인 공연 분야에서는 온라인 튜터, 이러닝테크니션, 공연방송기술자가 주목받는다. 공영방송기술자는 콘서트·무용·연극 등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거나 스트리밍 송출용 촬영 등 기술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양한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책을 읽어 주는 오디오북내레이터, 웹소설 콘텐츠를 기획·평가하는 웹소설기획자, 1인 미디어를 활용한 판매·마케팅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크리에이터 등도 문화예술 분야 신직업군으로 떠올랐다. 고용정보원은 “웹툰·웹소설 등 각종 콘텐츠를 영화·공연으로 각색하는 전문인력, 음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임 분야는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재산세 전국 아파트 92% 작년보다 감소 공시가격 6억 넘어도 증세액은 30% 이하 집값 올랐어도 차익 안 남겨 부담 될 수도 부동산원 집계 아파트값 상승률은 7.57%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와 2.5배 괴리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나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 부담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일선 세무사 등의 설명을 참조해 주요 쟁점을 18일 팩트체크로 정리했다. ①공시가격 상승 탓 재산세 부담 크게 는다(△) 전국 아파트 열에 아홉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율이 구간별로 0.5% 포인트씩 인하됐는데, 이를 비율로 따지면 22.2~50%가 감면된 것이다. 또 세 부담 상한 조치를 통해 전년도 대비 5~10%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했다. 인하된 비율(22.2~50%)이 세 부담 상한비율(5~10%)보다 높기 때문에 올해는 공시가격이 얼마든 간에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적게 나온다. 이처럼 재산세 인하 대상인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92.1%(서울 70.6%)에 달한다. 공시가격 6억

다음 달부터 국내 공항에서 ‘짐 배송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면 항공기 이용객들은 공항에 내려 무거운 짐을 찾아 이동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절차가 확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짐 배송 서비스는 국내선 출발 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다. 시범 사업은 우선 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 출발 공항은 시범 사업 전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안검색 과정의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승인 절차 없이 특별보안검색을 거쳐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공항에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을 확대 구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이미 시세 9억 넘어 정치권 거주 기간별로 공제 개정안 발의 기재부 “현재 추가 세제개편 논의 안 해” “같은 아파트인데 공시가는 왜 다르나” 산정방식 놓고 의문 제기 잇따르자 국토부 “층수조망따라 시세 다른 탓”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는 2009년부터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웃도는 세종에선 두 배나 뛴 주택이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부과 기준을 삼았다가 이듬해 6억원으로 낮추고 가구별 합산 부과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2009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지금과 같은 기준이 됐다. 이후 공시가격은 2013년(-4.1%)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했으며,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엔 9억원 초과 주택이 5만 2199채였으나 올해는 10배인 52만 4620채나 됐다. 특히 올해만 공시가격이 19.1

국세청이 최근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모두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한 암호화폐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이번 조처에서 빠졌다. 해외 거래소에 대한 강제 징수를 집행할 수 없는 한계 탓이다.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 과세가 시행되지만 역시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이 탈루 수단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지난해 말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그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 검토 대상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세종 임주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6.5%(4조 4018억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기준으로 총 378만명 중 365만 5000명에게 지급했지만 여전히 12만 5000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기준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 5602억원 중 4조 4018억원(96.5%)을 소진했다. 지원 대상자 기준으로는 378만명 중 365만 5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집행이 대부분 이뤄졌다. 다만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이 가장 부진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주는 버팀목자금은 4조 960억원 중 3조 9582억원(96.6%)을 줬다. 대상자 288만 2000명 중 284만 4000명에 지급했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이후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수사의뢰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에 사의표명을 했느냐”라고 묻자 “아직은 없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사의표명을 할 생각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전날 국토부와 LH 직원을 상대로 한 1차 정부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

앞으로 주유소가 경유차에 휘발유를 착각해 넣어 차량 고장뿐 아니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불상사가 기술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스타트업 회사인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 정보를 활용한 ‘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주유소가 자동차번호를 촬영해 인식하면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비교해 해당 유종에 맞는 주유가 이뤄지는 서비스다. 만일 경유차로 인식되면 휘발유 주유기는 아예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혼유 사고를 막는다. 지금까지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여서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규제특례위는 소비자 혜택과 판매자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주유소는 사전에 고객에게 차량번호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안내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주유가 끝나면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도 생겨난다.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별로 피부나 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해 축적된 빅데이터로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하고, 그에 맞는 원

땅투기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관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드러난 투기 의혹 문제점을 철저히 개혁하라는 의미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살을 깎는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조직 불이익도 감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LH를 개혁하는 칼자루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겼다. 국토교통부에 맡기지 않은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출신인 데다 국토부 역시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서다. 먼저 직원의 청렴성 확보와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사 내규 개정이 확실시된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LH 직원은 사업지구나 인근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살수 없게 막을 것으로 보인다. LH가 독점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도심 공공개발사업 등을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제재가 어려우면 정책적으로라도 업무를 배제하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정부 주도의 택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감’으로 농사를 지은 게 사실입니다. 토양의 성분을 미리 파악하고, 수십년간 축적된 기후 정보를 활용해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디지털 농업’이 바로 ‘퍼플오션’(레드오션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경영전략)입니다.” 허태웅(56) 농촌진흥청장은 11일 전북 전주의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농업 구현이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농업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 기술이다. 네덜란드와 미국, 일본 같은 농업 선진국에선 이미 디지털 농업이 광범위하게 자리잡았다. 농진청도 지난해 11월 ‘디지털 농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빅데이터 수집·가공 등 기반 구축에 나섰다. 2019~2020년 전국 완주의 한 농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토마토를 재배했다. 2018~2019년보다 생산량이 13.7%(3.3㎡당 94.9㎏→107.9㎏) 증가했다. 1㏊당 매출도 10억 900만원이나 늘었다. 허 청장은 “농진청은 전국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관리 책임론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2·4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변 장관을 지켜줘 그대로 묻히는 듯했다. 변 장관은 앞선 정치인 출신 김현미 전 장관과 달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을 거친 전문가다. 특히 그가 구상해 정책으로 실현한 2·4대책은 대통령은 물론 여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터라 웬만하면 경질론은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나온 지 열흘 만에 변 장관은 적어도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코너에 몰렸다. 특히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당과 여론의 변 장관 책임론에 변 장관을 두둔하던 여당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해 “변 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의 걱정과 심경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1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체계가 구축되면 재난지원금과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 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일용직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월 단위로 짧아지는데, 부담 감면을 위해 불성실 제출 때 부과하는 가산세를 낮춘다. 국세청은 이날 김대지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갖고 향후 담당할 주요 업무를 공개했다. 준비단은 ▲일용직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같은 인적용역형 사업자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았다. 일용직은 현재 분기(3개월),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반기(6개월) 단위로 소득자료를 제출하는데, 오는 7월부턴 관련 법 개정으로 월 단위로 바뀐다. 연 단위로 소득 자료를 내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주기를 단축시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파악된 소득을 통해 일단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