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김프’ 노린 차익 거래 30배 급증… ‘신생 알트코인’ 투자 사기도

    ‘김프’ 노린 차익 거래 30배 급증… ‘신생 알트코인’ 투자 사기도

    정부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엄포만 놓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집중 단속의 초점은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활용한 차익거래 과정의 위법 사항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 환치기 같은 범죄 악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국내 시중은행에서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꿔 송금하려는 수요가 평소의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해외에서 비트코인 매입 뒤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한국에서 매도해 차익을 얻는 중국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걸러 낼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 초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거절할 것을 주문했지만 관련 송금의 정의가 모호한 데다 현행법상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 단속이 어렵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거래소를 빙자한 불법 다단
  •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박차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박차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 등이 1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테크노파크 창원본부에서 열린 코하이젠 현판식을 마친 후 수소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코하이젠은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의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현대차·SK에너지 등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창원 연합뉴스
  • 99.9% 살균? 휴대용 칫솔살균기 80%는 거짓!

    휴대용 칫솔 살균기가 광고대로 ‘99.9% 살균’ 능력을 보이는 제품은 5개 중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살균기는 특정 균에 대해 13%대 감소율밖에 보이지 못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은 최근 온라인 판매 비중이 큰 휴대용 칫솔 살균기 15개 제품의 살균력을 검증했다. 검증 대상은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뮤탄스균 등 4개 균이다. 검증 결과 15개 제품 가운데 오투케어, 프리쉐, 한샘 등 3개 제품만 4개균을 모두 99.9% 감소시켰다. 나머지 12개 제품의 평균 감소율은 85.8%로, 대다수 업체가 광고하는 99.9%의 감소율엔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9개 제품은 일부 균에서만 99.9% 감소율을 나타냈고, 3개 제품은 4개균 모두에서 99.9%의 감소율을 보이지 못했다. 12개 제품의 녹농균 평균 감소율은 77.5%였지만 닥터웰 제품의 감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허밍 제품은 황색포도상구균에서 40.7%, 유토렉스 제품은 대장균에서 47.8%의 감소율만 기록했다. 다만 업체들은 제품 살균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서를 제시하며 “시험 조건에 따라 결과값이 차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 박준영 “日오염수 방출, 국민 생명 최우선...강력 대응”

    박준영 “日오염수 방출, 국민 생명 최우선...강력 대응”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의 발언은 2023년부터 본격화할 일본의 해양 방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해수부 장관 후보에 내정된 지난 16일에도 소감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되면 해양에서 어떻게 확산하고 우리나라에 언제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모델이 결괏값을 가지려면 방사능 농도, 양, 시기 등 구체적 조건이 정해져야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어느 정도 희석해서 방류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체에 유해 또는 무해한지 여부를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면서 “다만 방사능이라는 것 자체에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상항이고
  • ‘부동산 반성문’ 쓰는 여당… 종부세·공시가·주담대 개편 만지작

    ‘부동산 반성문’ 쓰는 여당… 종부세·공시가·주담대 개편 만지작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윤곽이 잡혀 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호흡을 맞춰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세금, 공시가격,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민주당이 거론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정이 가장 심도 있게 살펴보는 방안은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 완화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올라가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 전세 6000만원 넘으면 6월부터 반드시 신고

    전국 도시서… 월세 30만원 이상도 포함 가격·기간·갱신율 등 투명성 확보 기대 정부, 신고 정보 과세 자료로 이용 안 해 오는 6월 1일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전역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경기도를 뺀 도는 시(市) 지역에서만 신고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한 임대차 3법 가운데 가장 늦게 시행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해 1년간 시행을 유예했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전월세 정보가 모두 드러나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객관적인 임대시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계약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고 정보를 분석한 뒤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의 임대소득도 들여다볼 수 있어 공평과세
  • “임차인 보호·투명성 강화” “편법 거래·허위 신고 우려”

    “임차인 보호·투명성 강화” “편법 거래·허위 신고 우려”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 전가 우려도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 임대차 가격과 기간, 갱신율 등 전월세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가장 큰 효과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실거래가를 낱낱이 확인하고 계약하듯이, 전월세를 찾는 소비자도 전국의 전월세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임대인 역시 주변 임대료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된다. 일각에선 시행 초기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이 다소 위축되거나 일부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신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는 주택 유형, 층수, 면적,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다. 갱신 계약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 갱신 임대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임대료 증감액,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 거래 정보가 쌓이면 전국의 임대차 정보를 한눈에 분석할 수 있어 세입자 권익도 강화된다. 그동안 세입자는 집을 얻으려면 민간 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전월세 시세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그마저도 호가 위주의 가격정보를 얻
  • 고시원·판잣집도 대상… 전월세 갱신 땐 금액 바뀌면 신고해야

    고시원·판잣집도 대상… 전월세 갱신 땐 금액 바뀌면 신고해야

    수도권·광역시·세종시·각 도의 市서 시행 계약 30일 이내 주민센터·온라인서 신청 미신고 땐 최고 100만원 과태료… 1년 유예 신고서 대신 계약서·입금 내역 내도 인정 반전세, 보증금·월세 중 하나 해당 땐 신고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된다.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도 되고,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할 수도 있다.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유예된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다.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과 각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市) 지역이다.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 군(郡) 지역만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이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
  • 급증한 밀키트·배달음식 등 특별물가조사 추진

    정부가 밀키트,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소비가 늘어난 품목에 대해 특별물가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적정성과 유통구조 등을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2021년도 특별물가조사 사업 수행 단체 공모를 마쳤다. 기재부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8~10개의 소비자 단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기재부가 제시한 과제나 자체적으로 발굴한 주제에 대해 특별물가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가 제시한 ‘정책수요 과제’는 밀키트·가공식품·농산물·농축산물쿠폰·구독경제·통신·홈케어·배달음식 등 8개다. 특히 밀키트와 가공식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 문화가 발달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 동향과 적정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포함됐다. 배달음식도 최근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배달 전문 샐러드 제품의 가격 추이와 적정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화장품, 커피, 베이커리, 자동차 등 각종 구독경제 서비스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와 알뜰폰의 5세대(5G) 가격 적정
  • [단독] ‘누더기 개편’에 과거 끊긴 가계동향… 통계청, 뒤늦게 손본다
    단독

    ‘누더기 개편’에 과거 끊긴 가계동향… 통계청, 뒤늦게 손본다

    반복되는 통계 개편으로 과거 통계와 연속적인 비교가 불가능해진 가계동향조사를 놓고 통계청이 시계열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뒤늦게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날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 시계열 연계’ 연구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를 공고했다. 통계청이 2003년부터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등을 파악하는 국가통계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 이후 ‘다사다난한 변화’를 겪었다. 통계청은 애초 소득과 지출을 함께 파악해 발표했지만, 소득 정보 노출을 꺼리는 고소득자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여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득 조사를 계속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후 별도로 소득 조사가 계속됐지만 2018년 1분기 분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으로 나오면서 다시 여당을 중심으로 ‘통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통계청은 2019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함께 파악하는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가계동향조사 ‘지
  • 정부-오세훈, 부동산 정책 손잡아야 하는 5가지 이유

    정부-오세훈, 부동산 정책 손잡아야 하는 5가지 이유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물밑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쌍방 갈등이 지속하면 집값이 폭등하고 정책 답보만 불러온다. 정부와 서울시의 양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①먼저 정부나 오 시장 모두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선 일치한다. ‘2·4 부동산 대책’이나 오 시장의 민간 참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의 최종 목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다. 다만 추진 방식이 2·4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 주도 방식에 무게를 두지만, 오 시장은 민간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다르다. 추진 방식을 놓고 양자택일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②공공 주도나 민간 주도는 추진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 주도 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은 개발 과정에서 가뜩이나 불안한 서울 주택시장을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반면 많은 조합들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과 손잡고 추진하는 것을 원한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공공추진 방식처럼 용적률 확대와 초과이익환수 면제 유인책을 주면 사업이 활성화되고,
  • 1600조 가계빚 관리 ‘투트랙’… 대출 조이되 청년엔 문턱 낮춘다

    1600조 가계빚 관리 ‘투트랙’… 대출 조이되 청년엔 문턱 낮춘다

    부채 증가율 내년 말까지 8%→4%대로 DSR 40% 확대·신용대출 분할상환 검토 선거 후 요구 커진 실수요자 규제는 풀어 청년·신혼 등 40년 모기지·DTI 완화 거론 “40세 미만 대출 46%… 풀면 또 과열 우려” 일각 “청년 위한다면 전세·1인 주택 지원” 부동산 가격 안정과 청년층 주거 사다리 마련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풀어야 하는 정부가 두 갈래(투트랙) 전략을 세워 이르면 다음주 발표한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전체 가계부채는 통제하면서 청년층에는 규제를 다소 풀어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청년층이 받는 대출 규모가 매우 큰 현실에서 묘수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이 이르면 다음주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크게 두 줄기다. 대출을 조여 지난해 이후 크게 늘어난 가계빚을 제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춰 주자는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인 2019년 수준(4%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가계신용 잔고 총액(가계대출+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1600조원으로 4년
  •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채찍·당근 같이 준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신상정보 수집·제공 의무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선 업계 반발로 세부 손질에 나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 상황에 걸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강조한 2개 법안 가운데 온라인플랫폼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놓고선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일부 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과 같은 C2C 플랫폼을 사용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선 신
  • 비대면 회의 참석한 홍 부총리

    비대면 회의 참석한 홍 부총리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대면으로 열린 ‘주요 20대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다자무역체계 복원,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촉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 G20 “올 중반까지 디지털세 합의안 도출… 확장적 재정은 지속돼야”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의 합의안이 이르면 올 중반에 나올 전망이다. G20 회원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 필요성도 공감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G20 회원국 외에도 스페인·싱가포르·스위스·네덜란드·브루나이·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가나 등 초청국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국제 조세 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새로운 과세권 배분 기준 도입이나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합의안 등을 올 중반 내에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G20과 협력해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선상으로 해석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전날 “(옐런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오고 참여해 왔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논의 과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거시정책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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