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투명성 강화” “편법 거래·허위 신고 우려”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 전가 우려도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 임대차 가격과 기간, 갱신율 등 전월세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가장 큰 효과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실거래가를 낱낱이 확인하고 계약하듯이, 전월세를 찾는 소비자도 전국의 전월세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임대인 역시 주변 임대료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된다. 일각에선 시행 초기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이 다소 위축되거나 일부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신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는 주택 유형, 층수, 면적,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다. 갱신 계약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 갱신 임대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임대료 증감액,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 거래 정보가 쌓이면 전국의 임대차 정보를 한눈에 분석할 수 있어 세입자 권익도 강화된다. 그동안 세입자는 집을 얻으려면 민간 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전월세 시세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그마저도 호가 위주의 가격정보를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