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됐다. 나랏빚도 966조원에 이른다.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이어지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복적인 국채 발행으로 채무를 늘리기보단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본예산 기준(956조원)보다 9조 9000억원 늘어난 965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0.9%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순수 추경만 따지면 국가채무비율이 0.5% 포인트 증가하지만, GDP가 당초 전망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정 수치(0.4% 포인트)까지 더해진 값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4조 2000억원 늘어난 89조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관리재정수지를 대표적인 재정수지 지표로 활용해 왔으나, 이번 추경에선 통합재정수지 수치를 앞세웠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제 비교의 중요성도 고려해 통합재정수지를 대표 지표로 활용하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긴급 고용대책으로 편성된 재원은 총 2조 8000억원이다. 청년과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27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기간을 3개월 늘리고, 여행 등 10개 업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새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청년 대상이 14만개로 가장 많고, 중장년과 여성 대상은 각각 5만 8000개와 7만 7000개다. 분야별로 보면 정보기술(IT) 직무 지원 등 디지털 분야가 7만 8000개에 달한다. 문화·체육 분야는 실내 체육시설 재고용(7000개)과 예술현장 제작(6000개) 등을 합쳐 1만 5000개다. 실내 체육시설 재고용은 헬스장 등이 거리두기 완화로 트레이너 등을 재고용하는 경우인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 밖에 ▲방역·안전(6만 4000개) ▲그린·환경(2만 9000개) ▲돌봄·교육(1만 7000개) 분야에서도 각각 예산 투입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고용 지원과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을 통해서도 7만 2000명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발표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4조 1000억원 규모의 방역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절반이 넘는 액수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쓰인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에 총 2조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총 7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3조 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 등을 통해 이미 1조 3000억원이 확보됐고, 이번 추경에서 2조 3000억원을 보태기로 했다. 여기에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설치 운영비와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접종비) 등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도 목적예비비로 4000억원을 배정했다. 다만 민간 접종비는 국고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부담하는데, 이를 놓고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백신 접종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 접종비의 30%는 국고에서, 70%는 건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공공접종센터를 통한 접종은 국고로 10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9.5% 늘며 넉 달 연속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448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조업일수가 지난해 2월보다 3일 적었음에도 총수출은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월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3.9%에서 11월 3.9% 증가로 돌아선 뒤 12월 12.4%에 이어 올해 1월 11.4%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26.4% 증가한 23억 달러로, 2017년 10월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1위였다. 지난달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1개가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13.2% 증가한 83억 7000만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많다. 자동차(47.0%)는 10년 6개월 만에 두 달 연속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석유화학(22.4%) 제품도 유가 상승과 글로벌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고, 지난해 4월 이후 30∼60%대의 감소세를 보이던 석유제품(-15.2%)도 수출 감소 폭이 대폭 줄었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돼도 사전 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가덕도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먼저 졸속 입법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 후보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특정 지역을 공항 입지로 못박은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2016년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선정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에서 가덕도는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을 했던 곳이다. 국회가 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아예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결정적 근거가 ‘절차적 흠결’이었다”면서 “과연 공항 건설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추진 시기가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급속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으로 밀어붙인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추진해야 할 주무 부처로서 정치적 비판은 물론 행정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공항은 경제성·안전성·기술성·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입지를 선정한다. 그래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러 후보지를 놓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다. 동남권 신공항건설 정책도 이런 과정을 거쳐 2016년 김해신공항으로 최종 결정됐다. 김해신공항건설은 국내외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쳤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 정치권이 모두 수용했던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래서 설령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김해신공항건설 정책을 폐기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됐다. 여당으로부터는 특별법 추진 초기부터 가덕도신공항건설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인식돼 연일 압박과 비판을 받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 지난 25일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직접 ‘옐로카드’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토부가 의지를

내년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을 새로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3년엔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2% 이상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의 10대 과제를 연내에 중점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차 대수의 0.5→5%… 기존 건물도 2%로 우선 정부는 거주지나 직장 등 생활 거점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 건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신축 건물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내년 5%로 올린다. 주차 대수가 1000대라면 50기의 충전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경우 내년엔 공공건물, 2023년부터는 민간 건물까지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단독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기차 인프라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 중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 50%까지만 세액공제한다.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 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1~3월분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와 가스 요금도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다음

최근 현대차 코나 전기차(EV)의 잇따른 화재 원인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한 배터리셀 제조 불량에서 시작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1조원에 달하는 리콜 비용 분담을 두고 현대차와 LG 양사 간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코나 EV 2만 5083대, 아이오닉 전기차(AE PE EV) 1314대, 일렉시티(전기버스·LK EV) 302대 등 3개 차종 2만 6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세 차종에 탑재된 배터리 중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난징공장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생산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로직 오적용·화재 연관성 여부 추가 확인 약속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셀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명확한 만큼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하는 편이 소비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분쟁의 불씨가 남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발표가 현대차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듯한 뉘앙스라고 분석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에 2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당 지원한 SK텔레콤(SKT)이 경쟁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의 SKB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2012년부터 SKT 대리점을 통해 SKT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B의 인터넷TV(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했다. 문제는 SKT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KT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SKB의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SKB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원)만 지급했고, 이후 판매수수료가 늘어나더라도 그 차액은 SKT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 총 199억 9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SKT와 SKB도 이러한 방식이 부당 지원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년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비용 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B는 2016~2017년 비용 일부를 분담했으나, SKT는 이에 상응하는 광

제주에서 방류한 새끼 푸른바다거북이 고향인 베트남 해안까지 무사히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달아 제주도 중문 해수욕장에서 방류한 어린 푸른바다거북이 고향으로 알려진 베트남 동쪽 해안까지 이동해 정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바다거북의 야생 개체 수 회복과 종 보전을 위하여 2012년부터 우리 바다에 나타나는 4종의 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바다거북 7종은 모두 멸종위기종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협력해 2016년에 국내 최초로 푸른바다거북 인공 증식에 성공하고, 2017년부터 4년간 제주에서 바다거북 새끼 104마리를 방류했다. 이 가운데 15마리에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달아 이동경로를 관찰한 결과, 한 마리가 베트남 동쪽 해안까지 이동해 정착한 것을 확인했다. 이 바다거북은 2017년에 인공 증식해 지난해 9월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방류된 3년생이다. 쿠로시오 해류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3847㎞를 헤엄쳐 베트남 해안으로 돌아간 것이다. 윤문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실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

드론을 이용한 첫 상용 화물배송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 것이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 사례는 많지만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해양드론기술은 20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을 제때 폐기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할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되면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무등록 노후 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다음 달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는 어민이나 친환경 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 운영자에게도 수산분야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어업인 중 2톤 이하 어선을 가진 어민은 연간 150만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2톤 초과 어선은 톤수별로 연간 65만∼75만원을 준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킨 양식 어가에는 품목과 인증단계를 고려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만∼62만원을 지급한다.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최대 10년간 연평균 소득의 60％를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섬이나 해상 접경지역처럼 조건이 열악한 곳에 사는 어민에게 지급하는 조건

전남 완도에 첫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23일 해양치유센터를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해양치유센터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환자 회복과 일반인 건강 증진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1354억원을 들여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곳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지자체와 지역별 특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완도는 스포츠 재활형, 태안은 레저복합형, 울진은 중장기체류형, 고성은 기업연계형으로 각각 조성된다. 이 가운데 해조류 등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완도에서 가장 먼저 해양치유센터가 착공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체면적 7596㎡로 건립된다. 스포츠 재활과 대사증후군 완화에 특화된 해양치유 모델로 조성된다. 재활을 위한 수중보행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해수풀, 근골격계 관리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치유실, 요가공간 등이 들어선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