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 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 시즌 2’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는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한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비즈파크는 각종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는 혁신거점 공간으로 입주 기업에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대구-가스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도로공사),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경남-LH) 등 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 4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체육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혁신센터를 모든 혁신도시에 착공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혁신도시 16.9%, 전국 7.6%)인 젊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한 해에 250만원 이상 차익을 올리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올린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차익을 봤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진다. 정부는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한 가격 또는 올해 말 기준 시가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 실제 취득가액이 2000만원인데 올해 말 4000만원으로 올랐다면 4000만원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다면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장판사 출신인 김동아 변호사를 새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21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경제 분야 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의 경제 문제와 민형사 소송을 직접 처리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관리와 부동산 시장 불법대응 전담 부서가 각각 신설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임대차 시장 관리 전담부서로는 주택정책관실 아래에 정규조직으로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다.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는 당장 임대차 3법 중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다가 법 개정으로 국토부와 공동 관장하게 됐다. 국토부는 또 토지정책관 아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한다.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했다. 기존 대응반 인원이 15명 안팎이었다면 신설되는 기획단은 30명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획단이 정규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대책, 방역보강 비용 등을 합쳐 최대 15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4차 재난지원금의 주된 지급 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정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자리 대책으론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2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추경 편성은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최대 12조원가량 배정되고 일자리 대책과 방역보강을 위해 2조~3조원이 추가 편성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에 비례해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2·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제한, 일반업종 3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지난해에도 한 차례 시행된 정책이다. 당시엔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 보조금을 줬는데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가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2·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정액’을 차등해 나눠 주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새로운 지급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업종뿐 아니라 집합금지·제한 업종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했다. 식당 등 일부 업소는 집합제한 조치에도 ‘배달 특수’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매출 감소 정도를 지원 기준으로 삼으려 하는 것도 이런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신속한 지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2~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정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 이하로 줄어든 자영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만 한정했던 주차 단속을 모든 충전 시설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인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2.7%에 그친다. 전기차주 사이에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모든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 단속과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반차량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국한돼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공사계획 인가 기간 만료 전인 다음주에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론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수원의 2년 연장 요청 수용 가닥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계획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오는 27일까지다. 한수원은 이에 지난달 11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790억여원이 투입됐다. ●착공·취소 여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듯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5·6생활권의 1인당 상가면적 비율이 기존 생활권보다 60% 줄어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 추가 공급 등을 반영해 행복도시 도시계획을 새로 짠다. 개발이 끝나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곳이라도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한 곳은 ‘국가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세종청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18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미 개발된 행복도시 1~4생활권에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5·6생활권에 대해서는 1인당 상가 전체면적을 4㎡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발이 끝난 1~4생활권의 1인당 상가 전체 면적은 11.4㎡이고, 상가 공실률은 15~18%로 전국 평균치의 1.5배 수준이다. 세종시와 협의해 완공된 상가의 용도변경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장래개발 및 도시운영을 위해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유보지 110만㎡의 도시계획도 수립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주택 추가 공급,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5, 6생활권의 1인당 상가면적 비율이 기존 생활권보다 60% 줄어든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2·4대책’에 따른 주택 추가공급 등을 반영해 행복도시 도시계획을 새로 짠다. 개발이 끝나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곳이라도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한 곳은 ‘국가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세종청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9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미 개발된 행복도시 1~4생활권에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5~6생활권에 대해서는 1인당 상가 전체면적을 4㎡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발이 끝난 1~4생활권의 1인당 상가 전체면적은 11.4㎡이고, 상가 공실률은 15～18%로 전국 평균치의 1.5배 수준이다. 세종시와 협의해 완공된 상가의 용도변경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장래개발 및 도시운영을 위해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유보지 110만㎡의 도시계획도 수립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주택 추가 공급, 뉴딜정

올해 강원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착공에 들어간다. 철도처럼 시간이 규칙적이고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신개념 버스 서비스인 BTX(Bus Transit eXpress)가 서울에서 시범 운영된다.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고, 내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곳이 설치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겼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서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용산역)에서 속초까지 75분 만에 갈 수 있다.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전남 목포)와 동해선(부산~경북 포항), 중부내륙(경기 이천~충북 충주) 등 주요 고속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TX 시범 사업은 올 하반기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남양주 수석IC~강변북로~강변역 구간에서 운영된다. 강변역에서 회차와 환승시설이 구축된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는 현행 하루 44회에서 103회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2층 전기버스도 20대가 새로 운영돼 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영 대수는 260대에서 300대로 늘어나고, 프리미엄 광역

올해 강원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착공에 들어간다. 철도처럼 시간이 규칙적이고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신개념 버스 서비스인 BTX(Bus Transit eXpress)가 서울에서 시범 운영된다.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고, 내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곳이 설치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겼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서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용산역)에서 속초까지 75분 만에 갈 수 있다.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전남 목포)와 동해선(부산~경북 포항), 중부내륙(경기 이천~충북 충주) 등 주요 고속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TX 시범 사업은 올 하반기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남양주 수석IC~강변북로~강변역 구간에서 운영된다. 강변역에서 회차와 환승시설이 구축된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는 현행 하루 44회에서 103회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2층 전기버스도 20대가 새로 운영돼 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영 대수는 260대에서 300대로 늘어나고, 프리미엄 광역

16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가운데 주택 분야는 ‘2·4 대책’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초점을 뒀다. 이른바 ‘변창흠표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분적립형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하고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 분양가는 20~30년 동안 나누어 내는 주택이다. 환매조건부주택은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서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제도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공이 회수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 모두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는 상품으로 꼽힌다. 2·4 대책에서 밝힌 도심공공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공이 참여해 사업비를 줄이는 만큼 분양가와 개발이익을 적정선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3~10년, 지방에서는 3년간 전매제한 기간도 따른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지구로 확정되기 전에라도 이달 4일 이후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한 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당정협의에서 4차 지원금 이후 5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5차 지원금 논의를 한 적이 없으니 보편지급인지 선별지급인지 내용도 없는 것이냐’고 묻자 “당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4차 지원금의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달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차 지원금은 선별지급 방침을 세웠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진작을 위해 4차 지원금 후 보편지급을 위한 5차 지원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급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3월에도 어렵다고 폐업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냐”며 “정부가 판

사업성 분석 전담부처·인력 100여명 확대 국토부·구청 건축규제 협의 후보지 선정 설 연휴 이후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에 잰걸음을 낸다. 정부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와 2·4 대책을 뒷받침할 법률과 조례를 다음달까지 개정하기로 협의한 데 이어 15일부터 서울 각 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실무 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연휴 직후 LH 등과 함께 사업 컨설팅에 나선다. LH는 연휴 직후 콜센터를 통한 안내, 희망 후보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풀가동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컨설팅을 원하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계획과 사업성 분석 등을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주민 요구가 없어도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을 골라 주민들을 찾아가 설명하고 반응이 오면 설명회를 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주 서울권 공급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조직을 2처 4부에서 3처 12부로 확대하고 인력도 100여명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소통 채널도 강화한다. 주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