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둘러싸고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은 지난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근마켓과 같은 C2C(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은 공정위발(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손질한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당근마켓에서 분쟁 발생 때 구매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플랫폼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 그러나 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위축으로 플랫폼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플랫폼이 ‘주소’를 수집·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분쟁 발생 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의무 조항도 없앴다. 윤 의원 측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수정했다”

정부가 그간 ‘깜깜이’였던 재벌 그룹과 공익법인 간의 내부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가 파는 상품과 서비스를 비싸게 사들이는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을 의미한다. 핵심은 대기업 계열사와 공익법인의 유가증권·상품·서비스 등 모든 내부거래 현황 공시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계열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 총액만 공시하고 있어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상품·서비스의 경우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거래 현황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2018년 공익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공익법인의 자산·수입·지출 규모가 전체 공익법인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약 16%)과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약 19%)도 높게 나타나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커졌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빼도 박도 못하게 대못을 박았다.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 백자화를 공식 선언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속전속결 밀어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후속조치의 첫 단계로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잘라버렸다. 2016년 정부가 확정한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을 5년 만에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용역과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검토 등 전문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정책을 스스로 뒤집어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속전속결 밀어붙이기로 했다.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신속하게 착수하기로 하고 5월 안에 용역을 발주해 내년 3월 안에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가덕도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 사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곳인데다, 사업비가 최대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

투기 우려 농지 취득 땐 심의 거쳐야 해마다 토지 이용 실태도 직접 조사 빽빽하게 심은 나무는 보상서 제외 공직자 재산 집중 심사단 신설 예정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지 소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일부 농지는 주말 영농 목적으로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또 보상비를 노리고 빽빽하게 심은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면 앞으로 농지는 취득 자체가 어려워진다.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농지를 취득할 땐 지방자치단체 심사는 물론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도시 인근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지자체가 매년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한다. 땅투기가 드러난 경우는 토지보상 때 불이익을 준다. 특히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은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는 1000㎡당 33그루 정도가 정상 수준으로 식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초과해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졌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같은 땅투기를 막기 위해 구입한 토지를 1년 내 매각할 땐 시세차익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주택 외 부동산에도 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단기간 보유한 토지를 팔아 시세차익을 챙길 경우 양도세율을 20% 포인트 중과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양도세율은 현행 50%에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강화된다. 가계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신설된다. 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규제 수준은 추후에 결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조만간 출범할 부동산거래분석원에도 통보해야 한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 소유 인정 사유(16개)를 재검토해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막는다.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가 프로필을 받기 전에 내야 했던 위약금 20%도 10%로 하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친화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우선 차량 출고 때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비포마켓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부품 보유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내비게이션 보증 기간은 1년이지만,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보상 책임자·애프터서비스(AS)·디자인·가격 측면 등에서 시중 판매 내비게이션과 다르기 때문에 보증 기간 등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업종보다 비싼 편인 결혼중개업 위약금도 현실화했다. 현재는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때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엔 프로필(인적 정보) 제공 전에 해지

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은 공직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제한과 투기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최고 5배까지 환수하고, 토지 단기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대책은 투기 심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부동산 투기는 크게 보유하면서 얻는 임대소득과 처분할 때 나오는 양도차익을 노린다. 토지는 주택과 달리 직접 이용하지 않는 한 임대소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개는 땅값이 오른 뒤 팔아 양도소득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구입한다. 그런 점에서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70%까지 물리는 대책만으로도 땅투기 수요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 ‘대토 보상’ 제한도 택지지구에서 일어나는 투기를 막는 데 효과가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대토 보상을 당장 금지하고, 대토 보상 제외 대상을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면 대토 보상을 노린 ‘제2의 LH 투기’는 발붙이기가 쉽지 않다. 재산 등록을 국토교통부와 LH 등으로 한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 관여하는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도 반발은 따르지만,

靑, 차관급 인사 단행 신임 관세청장으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26일 차관 인사를 단행하며 제31대 관세청장으로 임 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2019년 11월부턴 세제실장을 맡아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금융 세제 개편 등 굵직한 세제 개편 정책을 이끌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업무 전문성, 도덕성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택한 것”이라며 “내부 승진으로 조직을 안정화하고 임기 후반 새 활력으로 국정운영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임 실장은 서울 서초구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고, 토지 재산은 없다. 관세청장은 윤영선, 주영섭, 백운찬, 김낙회 전 청장 등 과거 기재부 세제실장이 차관급으로 승진하는 코스였으나, 이후 천홍욱·김영욱 전 청장과 현 노석환 청장까지 3번 연속으로 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당정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비공개·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 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등을 한 공직자에 대해선 토지와 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퇴직 후 부동산 업무 관련 정보를 재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를 확대하고, 공직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제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든 공직자에게 부동산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 외에 불법적인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던 반려동물 유기가 지난해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물 유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지난달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유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유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 의무도 생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동물은 13만 401마리로 잠정 집계됐다. 2019년(13만 5791마리)과 비교하면 5000마리가량 감소한 것이다. 2016년 8만 9732마리였던 유기동물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3년 새 50%나 급증했지만, 지난해엔 변곡점을 맞았다.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도 2019년 21.8%에서 20.7%로 낮아졌다.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캠페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법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이달 12일까지

노래방 등 11개 업종 500만원씩 지급 방문 돌봄 등 대면 노동자 마스크 지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공연업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늘리고, 농어민과 전세버스기사 등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깎아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소폭 줄었다. 당초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중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재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새로 지정해 200만원의 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위기 업종이 3개 등급으로 더 쪼개지고 지원금도 차등됐다. 여행업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엔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식당·카페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금액이다. 공연업 등 매출이 40~60% 감소한 사업장도 지원금이 250만원으로 늘었다. 다른 경영위기 업종은 정부안대로 2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을 수령할 구체적인 업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업종 중 지난 1월 2일 발표된 방역 지침에서 연장

#1.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그 나라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에 거주했다. #2. 의류업체 사주 B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 그들 명의로 은밀하게 현지 부동산을 여럿 사들였다. 이어 현지 부동산 개발 업체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고, 양도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씨는 또 그 나라에 자산운영 수익이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가족신탁’을 설정한 후 매각 대금을 이곳으로 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숨기고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 거래를 이용해 지능적 역외 탈세를 한 혐의로 54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엔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숨긴 이중국적자 등 14명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납세의무

서울역 등 철도역사와 역사 주차장, 철도차량기지 등에 내년 말까지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4일 서울시청에서 철도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솔라 레일로드(Solar Railroad) 그린뉴딜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2022년 말까지 철도 차량기지 및 역사 주차장에 19.8MW, 서울역 등 철도역사에 태양광 랜드마크 5.2MW 등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 이 시설에서 나오는 전력량은 연간 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200만 KWh이다.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손잡고 추진하는 태양광 ‘협력형 그린뉴딜’ 모델로서 그 의미가 깊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지자체·발전사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지속 확충해 2030년까지 철도분야 태양광 발전규모를 456MW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천화력발전소(무연탄) 발전용량(400MW)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손명수 국토부 차관은 “철도는 전통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 발돋움해 교통분야 2050 탄소중립의 견인차

정부가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등 5곳의 산업단지를 대개조해 5만 5000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반월·시화산단을 비롯해 경남 창원국가산단, 부산 명지·녹산국가산단, 울산 미포국가산단, 전북 군산국가산단 5곳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명지·녹산과 미포, 군산산단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선정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제조업 침체 등으로 노후한 산단을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광역지자체가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 지정하고 3년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지난해에는 구미국가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등 5곳이 1차로 선정됐다. 1차 선정 지역은 이번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해 세부 사업계획과 일자리 창출 등 달성목표를 구체화했다. 경기도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강한 반월·시화산단에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등 전략산업 및 차세대 핵심 소부장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주력인 기계장비·부품 산업을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총알오징어’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어린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살오징어는 첫 산란을 하기도 전에 잡혀 무분별하게 소비·유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살오징어 전체 어획량은 5만 6000톤으로 2014년(16만 4000톤)보다 65.9％ 급감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15㎝ 이하의 살오징어는 잡지 못하도록 금지체장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살오징어는 20㎝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금지체장을 적용받지 않는 살오징어는 여전히 다른 물고기에 섞여 잡히는 ‘혼획’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위판량이 많은 강원·경북·경남 등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어업감독공무원을 함께 투입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 해상에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육상과 연계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살오징어 혼획률(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