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빈칸’으로 남겨 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뿐만이 아니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인상 시기와 방법 등 핵심은 공란으로 비워 뒀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기초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 선에서 40만원으로 올리려면 재정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2조 6000억원으로 10년 사이 3배 넘게 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초연금을 10만원씩 인상한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증해서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지만, 기초연금은 별도의 재정 추계가 없어 깜깜이다. 증가분을 바로 조세로 조달해야 하니 국민연금보다 더 빨리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적 연금 재정 전망과 연금 개혁 논의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에는 49조원, 2050년에는 160조원, 20

“육아휴직 연장하려면 퇴직 후 재입사해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지 말라는 데 멀리 보내려는 것인지…”. “출산휴가 종료 후 기존 근무자가 있어 원직복직이 힘들다며 대기발령”.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의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 이중 203건은 사업장 행정지도·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사업장명을 밝히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과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신고 중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등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40.9%(90건)를 차지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퇴직 후 재입사할 것을 권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신고는 38건(17.3%), 출산휴가 관련 신고는 20건(9.1%)이다. 출산휴가를 부여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로 국가 존립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3일만 쓰게 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무시하는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19일~10월20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모두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 가운데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부당한 인사 대우를 받은 사례(47건)였다. 인사 담당자가 육아휴직 사용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36건)한 것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A기업은 육아휴직을 쓰자 퇴사를 종용했다가 해당 직원이 신고했다. 고용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고 하면 “퇴사 뒤 재입사하라”는 식의 부당한 권유를 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로 처리돼 향후 재입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신고인에게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자 주당 근로시간을 15~3

경남 창원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하는 A씨 부부. 주말 사이 아이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자 A씨 부부는 월요일 아침 출근 전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아이 폐 염증 수치가 높으니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했다. 아내 B씨가 급하게 오전 반차를 냈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사정상 부부 모두 휴가를 연장하거나 내기 어려워서다. 발만 동동 구르던 찰라, A씨 머리에 기사가 스쳤다. ‘창원 병원아동 돌봄서비스’. 서비스 문의를 한 A씨는 20여분만에 전담 보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병원아동 돌봄서비스는 2016년 광주 광산구가 최초로 시행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자는 취지다. 서비스는 2019년 광주 전역으로 퍼졌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창원이 경남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 노원구, 부산, 울산, 전북 전주, 전남 순천·광양, 경남 고성 등 다른 지역도 시행했다. 지원 방식은 유사하다. 대개 지역 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내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 보호사가 기본 병간호, 놀이·독서 활동 등을 지원한다. 창원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정부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개혁 시간표가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게다가 알맹이 없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 방식’ 등 장기 논의 과제부터 제시한 탓에 향후 논의가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잡으려면 적어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내년 6월) 전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 687만명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세대 간 납부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1968년생은 고작 5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25년째 9%에 묶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면 2041년 연금 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개혁안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다. 표심에 불리한 수치를 모두 뺀 ‘선거용, 전시용’ 정부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정부가 자녀를 낳은 부모와 군 복무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급액도 늘어난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개최한 2023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하고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준다. 부부라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크레딧 기간을 몰아주거나 서로 반반씩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이 워낙 많아 이런 크레딧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 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 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를 수십년간 납부해도 앞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낸 만큼 받지 못할 거란 청년층의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면 2055년에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 재정이 파산해도 연금 가입자는 국가 재원을 통해 연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만 명시하고 있을 뿐,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해당 국민연금법 조항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청년 세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법 문항을 말씀드리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청년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기본 계획은 지키되, 일부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지 일주일 만에 나온 후속조치다. 조 장관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을 보고했고, 다음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충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였고, 이를 위해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간 조사·점검 실시…이르면 올해 안에 정원 확대 폭 정해질 수도 복지부는 이날부터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대학별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점검반은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인 10명 중 1명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중 단 하나의 연금도 못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2021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통계는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모두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이나 가구별 연금 가입·수급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든 자료다. 2021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통계청에서 올해 처음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862만명) 중 하나의 연금이라도 받는 비율은 90.1%(776만 8000명)였다. 지난 2016년(87%)에 비해 3.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 비율도 34.4%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전년(56만 2000원)보다 6.7% 늘어나 처음으로 60만원대를 기록했다. 연금 종류별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월 38만 5000원, 기초연금은 27만 3000원, 직역연금은 243만 9000원이었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를 맞는 가운데 제주도내 사육 소에 대해 타 시도 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발생 상황을 고려해 도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전 0시부터 사육 중인 모든 소에 대해 타 시도 반출 금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장 간 거래, 도축 출하 차량 등에 의한 럼피스킨병의 기계적 전파(바이러스 오염물 등 접촉에 의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는 타 시도 농장 및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전면 중단된다. 앞서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 확진된 럼피스킨병은 26일 현재 6개 시도(경기·인천·강원·충남·충북·전북)에서 총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럼피스킨병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공항만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10개소) 운영 강화, 가축시장(2개소) 폐쇄를 비롯해 방제차량 40대(축산부서 29, 보건소 6, 축협 5)를 동원해 축사 주변 등에 대한 소독 및 해충방제를 추진 중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도내 사육 소에 대한 반출금지 조치는 타 시도 왕래 거래상인, 가축운송차량 등에 의한

내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져 일부 외국인의 ‘건보 먹튀’ 행위도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해 외국인의 친인척이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 본회의 통과를 거쳐 이르면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굿피플 필드트립, 후원자와 결연아동이 교류하는 특별한 만남의 장 굿피플, 네팔 시라하 RTN 학교 방문… 아이들과 교감하며 다양한 봉사활동 진행 김천수 회장 “앞으로도 후원자들의 선한 영향력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굿피플이 되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굿피플 필드트립’이 4년 만에 재개됐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네팔 시라하에서 후원자와 결연아동이 함께하는 특별한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굿피플 필드트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굿피플 필드트립은 후원자와 결연아동이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다. 후원자는 마음으로 품은 결연아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결연아동은 후원자와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이번 필드트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됐다. 굿피플은 ‘Long time KNOW see!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후원자들과 함께 네팔 시라하(Siraha) 지역에 위치한 ‘시라하 RTN 학교’를 방문했다. 시라하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남쪽으로 242km 떨어진 농촌 지역으로 인도에 접경하고 있다. 굿피플은 시라하의 낙후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붕괴 위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게 되더라도 사적 연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보험료율 인상이 확실시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가 떨어지지만 적어도 낸 돈 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수익비는 낸 보험료 대비 받는 돈의 비율로 사적 연금의 수익비는 1배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간 가입해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보험료율이 지금처럼 9%일 때 월소득이 약 286만원(2022년 말 기준 A값 286만 1091원 적용)인 평균 소득계층은 낸 보험료 총액 대비 2.2배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월소득이 143만여원인 저소득층은 3.3배, 월소득이 약 572만원인 고소득층은 1.7배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은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값’ 때문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 사업장의 원격(온라인)교육 비율이 64.7%로 전체 의무교육 이행 사업장 평균(45.2%)보다 약 20% 높았다.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는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중 하나로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이다. 불이행 사업장 중에서 장애인 고용 노력 의지를 밝히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2021년 실시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 연구’를 보면 의무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교육 방식에 따른 효과 차이도 확인됐다. 온라인 교육보다 강사초청 같은 집합교육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식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라인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