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아침 눈 뜨기 두려운데 소송 걱정까지”…인력·권한·전문성 부족에 외면받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

    “아침 눈 뜨기 두려운데 소송 걱정까지”…인력·권한·전문성 부족에 외면받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

    “아동학대 신고가 몰리는 9월 개학 시기에는 밤낮으로 현장에 나갔어요.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으니 아침에 눈을 뜨기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남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A씨) 정부가 아동학대의 비극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며 2020년 도입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무늬만 전담’으로 전락하고 있다.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전담 공무원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로 기피 직군으로 인식돼 일부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지만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에 따르면 전담 공무원 1명이 연평균 처리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5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17개 시도에 878명의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있고, 연평균(2020~2022년) 4만 5181건의 의심 사례를 처리했다. 전담 공무원 배치·운용을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으로 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시도별 편차도 크다. 세종시의 경우 2020~2022년 295건의 아동
  • 577돌 한글날 경축식, 내일 세종시서 처음 개최

    577돌 한글날 경축식, 내일 세종시서 처음 개최

    행정안전부는 ‘577돌 한글날’인 9일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한글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는 마을 이름 등을 순수 우리말로 사용하고 한글 사랑거리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한글 사랑에 적극 앞장서는 대표적인 도시다. 이번 경축식은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고도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한글과 함께 소통·화합·연대의 미래를 바라는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우선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훈민정음 머리글 원문을 낭독하고, 아역 출신의 배우 이민우씨가 해석본을 낭독한다. 축하공연은 ‘우리나라 1세대 비보이’ 남현준씨가 맡아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의 고뇌와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을 춤으로 표현한다. 이어 세종사계절하머니합창단과 하모나이즈합창단이 ‘훈민정음 서문가’, ‘노래여’ 등을 합창한다. 만세삼창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다. 정영미 세종학당 교사와 ‘세종글꽃체’를 만든 홍죽표 할머니,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한글의 보급·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글 발전 유공자에 대한
  • “육아 공포보다 가족의 행복 강조한 콘텐츠 늘어야”

    “육아 공포보다 가족의 행복 강조한 콘텐츠 늘어야”

    “육아 포비아를 떠올리게 하는 콘텐츠보다 ‘가족의 행복’을 강조하는 콘텐츠가 더 늘어야 합니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중구 마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간담회 등에서 미디어에 비친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정적 모습이 막연한 공포까지 야기한다며 대응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마련한 간담회”라며 ‘가족과 아동 친화적인 미디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인구 전문가 대신 미디어, 광고, 언론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이날 간담회를 이끌었다. 가족의 행복을 현실감 있게 전달한 ‘스위첸 광고’를 제작한 김세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는 “광고를 통해 집의 주인공은 가족이며, 가족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들의 밝은 모습을 여러 각도로 제시한 ‘노담 캠페인’에서 힌트를 찾았다. 백 교수는 “청소년, 미혼 남녀, 신혼부부 등으로 타깃을 세분화해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육아 공포 말고 아이 키우는 행복함 보여주자”

    “육아 공포 말고 아이 키우는 행복함 보여주자”

    “육아 포비아를 떠올리게 하는 콘텐츠보다 ‘가족의 행복’을 강조하는 콘텐츠가 더 늘어야 합니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중구 마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간담회 등에서 미디어에 비친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정적 모습이 막연한 공포까지 야기한다며 대응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마련한 간담회”라며 ‘가족과 아동 친화적인 미디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인구 전문가 대신 미디어, 광고, 언론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이날 간담회를 이끌었다. 가족의 행복을 현실감 있게 전달한 ‘스위첸 광고’를 제작한 김세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는 “광고를 통해 집의 주인공은 가족이며, 가족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들의 밝은 모습을 여러 각도로 제시한 ‘노담 캠페인’에서 힌트를 찾았다. 백 교수는 “청소년, 미혼 남녀, 신혼부부 등으로 타깃을 세분화해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 도시락 먹고 400여명 ‘집단 식중독’… 62명 병원 치료

    도시락 먹고 400여명 ‘집단 식중독’… 62명 병원 치료

    광주의 한 도시락 업체에서 납품한 점심 도시락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5일 광주 광산구 등 관련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총 427명이다. 이번 사태 식중독 의심 환자는 지역별로는 전남 곡성군 142명, 함평군 116명, 광주 광산구 97명, 장성군 58명, 광주 북구 10명, 담양군 4명 등으로 집계됐다. 427명 가운데 광산구 13명, 북구 3명, 곡성군 18명, 함평군 15명, 장성군 9명, 담양군 4명 등 62명은 입원 또는 통원 등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거나 설사, 복통, 구토 등 공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들은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광주 광산구 소재 A업체가 배달한 반찬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달 26일 A업체가 800∼900인분의 음식을 배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가 된 점심 도시락에는 미역국, 미트볼, 계란버섯전, 코다리조림, 버섯볶음, 오이무침 등이 제
  • 초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근로 단축’ 추진

    초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근로 단축’ 추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만큼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0일간인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루 2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는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대상을 넓힌다.
  • 육아 근로시간 단축 초교 6학년까지 늘린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2배 확대

    육아 근로시간 단축 초교 6학년까지 늘린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2배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한다.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된다. 10일간인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조정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개선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기존
  • “추석 벌초·성묘객 진드기 조심하세요”…고열·두통 땐 병원 바로가야

    “추석 벌초·성묘객 진드기 조심하세요”…고열·두통 땐 병원 바로가야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주의보가 내려졌다. 2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벌초와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이 지난 20일 기준 올해 접수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심환자 238건을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10명으로 모두 50세 이상이었다. 최근 3년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37건(전국 243건), 2021년 37건(전국 172건), 2022년 23건(193건)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명률이 평균 16.9%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는 텃밭, 공원, 산책로 등 풀이 많은 장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사는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는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진드기가 숨어 흡혈할 수 있는 목덜미, 등, 허벅지 안쪽, 엉덩이, 복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백진옥 교수는 야외활동
  • 식약처, ‘열풍’ 탕후루 등 4100곳 음식점 위생관리 점검

    식약처, ‘열풍’ 탕후루 등 4100곳 음식점 위생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환절기를 맞아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100여 곳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야영장,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 음식점 등에 더해 점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탕후루 음식점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탕후루의 경우 어린이와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열풍이 불면서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음식점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지, 비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는지, 방충 시설을 설치했는지, 냉장·냉동 시설 온도를 준수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 및 제공되는 탕후루, 샌드위치, 약과, 햄버거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7년 만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7년 만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당국의 추산으로는 올해 건보재정이 1조 9846억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건보 재정이 흑자일 경우,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국내 첫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 선임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국내 첫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 선임

    분당서울대병원은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가 국내 최초로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Fellow)에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 미국의료역학회(SHEA)는 의료 감염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회로 의료관련 감염 예방과 의료 역학 분야 발전을 목표로 감염 예방 대책 수립, 항생제 스튜어드십 지원 등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료역학회는 2009년부터 감염관리 전문 의료진을 국제친선대사로 임명해 세계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김홍빈 교수는 2012년 국내 첫 미국의료역학회 국제친선대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메르스 유행, 코로나 팬데믹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에 크게 기여했고, 항생제 스튜어드십과 감염관리를 포함한 의료감염 분야 연구를 지속해오며 감염관리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김 교수는 그 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이번에 국내 최초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임됐다. 김 교수는 미국의료역학회 공식 저널인 ‘Antimicrobial Stewardship and Healthcare Epidemiology’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 시너지코리아,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추석 명절 상차림 키트 제공

    시너지코리아,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추석 명절 상차림 키트 제공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이하 시너지코리아)가 추석을 맞아 서울 지역 내 위탁가정 50세대에 1,000만원 상당의 추석 명절 상차림 키트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이번 지원은 보호대상아동들에게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명절에도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시너지코리아는 최근 치솟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탁가정이 많으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살피기 위해서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이와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혜련 시너지코리아 지사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립 이후 꾸준히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너지코리아는 창립 이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년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하의 한사랑마을과 한사랑장애영아원을 후원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18개소의 아동 500명을 위한 특식 지원 사업을 비롯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꿈 찾기 여행 ▲한사랑마을 생활공간 보수를 지원
  • 25일부터 수술실 CCTV의무화…의사·환자 반발 우려도

    25일부터 수술실 CCTV의무화…의사·환자 반발 우려도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료계와 환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모든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에 한정한다. 환자가 마취되는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 촬영한다. 의료법상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이다. 수술 장면 촬영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순 없다. 촬영 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았다면 30일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
  • 자녀유무 여성 근로자 소득에 영향…저소득자 ‘모성 불이익’·고소득자 ‘모성 프리미엄’

    자녀유무 여성 근로자 소득에 영향…저소득자 ‘모성 불이익’·고소득자 ‘모성 프리미엄’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낮지만 고소득 여성은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임금 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평균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1998∼2018년) 자료 중 24∼46세 여성 임금 근로자 4530명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모성 불이익)는 컸다. 임금수준 하위 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9.2% 임금이 적었다. 하위 2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11.6% 덜 받았다. 반면 임금수준 상위 25%, 5% 그룹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각각 5.3%, 11.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 임금을 받는 여성은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시장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모성 불이익’은 모든 임금 수준의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임금 여성에게
  • 자녀유무 여성 근로자 소득에 영향…저소득자 ‘모성 불이익’·고소득자 ‘모성 프리미엄’

    자녀유무 여성 근로자 소득에 영향…저소득자 ‘모성 불이익’·고소득자 ‘모성 프리미엄’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낮지만 고소득 여성은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임금 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평균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1998∼2018년) 자료 중 24∼46세 여성 임금 근로자 4530명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모성 불이익)는 컸다. 임금수준 하위 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9.2% 임금이 적었다. 하위 2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11.6% 덜 받았다. 반면 임금수준 상위 25%, 5% 그룹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각각 5.3%, 11.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 임금을 받는 여성은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시장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모성 불이익’은 모든 임금 수준의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임금 여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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