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역할을 해 오던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질병에 걸려 아플 때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됐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정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최근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로부터 지난 19일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 개혁안을 확정한다. 다만 재정계산위에서 보험료율·수급연령·소득대체율을 세분화한 24개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할 ‘종합운영계획’에서도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 중 하나로 늘리는 안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을 지금보다 0.5% 포인트, 1.0% 포인트 상향하는 변수에 따라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여기에 소득 보장 강화 방안 6개를 추가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올리고 보험료율 쪽에선 12%, 15% 인상 등을 추가했다. 새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이면서 소득대체율이 45%, 50%로 올라갈 때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된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

발달지연 및 장애 영유아들에 대한 일상 중심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행사가 열린다.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및 가족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오는 28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과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일상생활에서 발달지연 및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는 ‘일과기반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 특수교육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로빈 맥윌리엄 미 앨라배마대 교수가 ‘일과기반 모델·영유아 조기개입에 대한 현대적·교차문화적 접근방식’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맥윌리엄 교수는 특수교육과 재활치료 전문가 주도로 이뤄지는 현재의 방식을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조기개입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최진희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회장은 ‘일과기반 조기개입에 대한 부모와 전문가의 인식’에 대해 강연한다. 또 강지현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개입을 위한 국내 지원체계와 과제),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과중심 발달 선별검사), 김아람 서초아이

경기 평택시 한 젖소 농장의 젖소가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1일 낮 12시 평택 A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병임을 확인했다고 평택시에 통보했다. 평택 A농장 확진 판정은 전날 충남 서산의 한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소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이후 두 번째 사례이다. A농장에서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는 젖소를 진료하던 수의사가 럼피스킨병이 의심된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의 시료를 채취해 1차 검사한 결과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양성 판정이 나왔다. 시는 시료를 검역본부로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 방역 당국은 A농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 92마리를 이날 중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하고 지역 보건소에 모기와 진드기 등 흡혈 해충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10㎞ 이내 343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2만3340마리의 이동을 22일 오후 2시까지 제한하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 행사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기념해 20일 암센터 실내 정원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인 ‘호스피스의 날’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지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70여 개국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단국대병원은 이날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를 주제로 환자와 보호자 등 내원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퀴즈이벤트와 기념품 등을 배부했다. 올해는 병원을 찾은 장호성 단국대학 이사장과 박승환 천안부총장도 동참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퀴즈이벤트에도 직접 참여했다. 혈액종양내과 이한상 교수는 “우리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발휘하여 말기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이 생애 마지막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곘다”고 말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 부부가 지난 4월 결혼하면서 기부한 돈이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선물로 돌아왔다. 대전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 및 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이승기·이다인 부부의 ‘따뜻한 맘(Mom)’ 선물을 가구당 1세트씩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승기·이다인 부부는 결혼식을 올린 뒤 대한적십자사에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지원 등을 위해 써달라며 축의금 1억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1000세트를 만들어 각 지역에 보냈는데 이 중 450세트가 우리 시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트당 10만원 상당의 선물은 기저귀, 젖병, 세정제, 가재 손수건 등 신생아 필수품으로 꾸려졌다. 받을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출산했거나 출산할 예정인 가구다. 송이헌 대전시 건강보건과장은 “사랑의 기부를 적극 실천한 이승기·이다인 부부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2018년 이후 나라에서 잘못 걷어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무려 1조 2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해 들인 행정비용만 28억에 달했고,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도 6억원 가까이 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 2000건으로 액수로는 1조 2721억 8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건(1455억원) ▲2019년 34만건(2152억원), ▲2020년 34만건(2246억원) ▲2021년 33만건(2553억원) ▲2022년 35만건(2769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액수로 2018년보다 90%가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잘못 걷힌 보험료 건수도 24만 6000건(1543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퇴사, 사업 중단 등으로 발생한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 기준소득월액 변경, 납부예외 등)을 지연(소급) 신고하거나, 착오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만 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수년째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 중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투약한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펜타닐과 페티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은 현재도 의료 면허를 유지 중이고, 재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의사 4명도 면허를 박탈당하지 않았다.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의료인 면허를 박탈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20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20명이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이비인

내년부터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에 맞춰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할 서비스 운영기관을 내달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채용알선 서비스다. 내년 예산은 30억원으로 올해(14억 40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내년부터는 ‘인재채움뱅크’와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으로 나눠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인재채움뱅크는 기존 대체인력뱅크의 명칭이 바뀐 사업으로 올해 3곳에서 내년에는 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재채움뱅크에서는 기업에게 적합한 인재를 추전하고, 구직자에게는 경력 및 희망업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등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신설된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은 인지도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해 구직자 접근성을 높인 일자리 정보 서비스로 내년 3곳키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이후 9개월은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또

건강검진비에 이어 ‘복지포인트 지급’ “시민 복지 최일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충남 천안시가 지역 내 4000여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검진비에 이어 연 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 업무 수행 및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복지포인트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의 일환이며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이어 추진되는 처우개선 사업이다. 사업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중 해당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4000여명에게 연 20만원을 천안사랑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올해는 그 반액인 10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사랑 카드로 지원된다. 앞서 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장기근속 휴가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사업을 펼쳐왔다. 박상돈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복지 전문가의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공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필수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사를 늘리겠다는 의도이지만, 이공계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문제가 한층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인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2025년부터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올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해도 ‘정원 확대’라는 구체적 방향성은 꺾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1000명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공계 교수들은 우수 인재들이 의대 뿐 아니라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연수 전남대 응용생물학과 교수는 18일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의사의 직업 보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이공계열은 아직 직업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에도 우대 조건을 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일 KAIST 교수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기초과학 분야나 공대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걱정이 있다”면서 “지금 논의

전국 의과대학 전임교원 1명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채 2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대, 로스쿨 등 다른 전문학과 대학·대학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1만 1502명, 학생 수는 1만 8348명이었다. 전임교원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는 평균 1.6명 수준이다.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은 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이 특히 적었는데, 울산대 의대의 경우 학생 수가 240명인데 반해 전임교원은 650명이나 돼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의대의 전임교원 당 학생 수 비율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특별히 낮은 편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문대학원이지만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7.6명으로 의대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전국 35개 대학의 약대도 전임교원(대학원 소속 제외)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4.9명으로 의대와 차이가 컸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논리로 “당장 학생들을 가르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으로 집계된 가운데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1.4%로 절반을 넘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국내 성인 비만율은 32.5%로, 직전 해인 2021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만율은 체중(㎏)을 신장(ｍ)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 분율로 계산하며, 과체중·비만·고도비만까지 모두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기반한 지자체별 비만율 현황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국내 성인 비만율은 지속해서 높아지다 2018년 31.8%에서 2020년 31.3%로 낮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2021년부터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연령대별 비만율은 30대에서 3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 34.1%, 50대 31.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비만율이 40.2%로 여성의 22.1%를 크게 웃돌았다. 남성은 20대 38.8%였다가, 30대에 비만율이 51.4%로 급격히 높아

전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42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실상 낙제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태국, 터키, 인도,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5개국뿐이었다. 17일(현지시간)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 지수(MCGPA)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는 51.8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에 이어 42위다.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태국(46.4)과 ▲터키(46.3) ▲인도(45.9) ▲필리핀(45.2) ▲아르헨티나(42.3) 등 5개국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네덜란드(85.0)였고, 미국(63.0)과 일본(56.3)은 각각 22위와 30위를 기록했다. 머서와 CFA 협회는 각국의 연금제도를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운용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평가한 뒤 별도의 가중치를 줘 합산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장 등으로 평가되는 적정성 분야에선 39.0으로 4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지속가능성 분야는 27위, 운용관리 분야는 34위로 상대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인도주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7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을 위촉했다. 자문위는 인도주의 재원 확보, 국민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적십자 조직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계, 경제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김철수 회장은 이날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1차 위촉식에서 김상열 회장에게 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상열 회장은 “국내 대형재난과 국제분쟁 등 인도적 위기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대한적십자사의 일원으로서 많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적십자의 역량 강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유태전 영등포병원 이사장,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 이성용 태봉광업 회장 등은 이날 상임고문 위촉장을 받았다. 또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자문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철수 회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