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복지협회는 8일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도 보육원 내 성폭행 문화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국내 보육원 및 아동복지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의 보육원에서 (성폭행이) 만연한 현실인 것처럼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조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에도 보육원에서는 성폭행이 심각한 상태다. 경찰도 보육원과 유착된 상태이므로 오히려 성범죄가 일어난 시설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와 같은 조대표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육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단체들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또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과거 생활하셨던 모든분들에게 성폭행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들이라는 멍에를 씌워 버린 것으로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언동”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조 대표의 이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은 우선 사회적 약

시, 노동상담소 통계로 본 ‘노동과 인권’ 공개 징계해고·사업주 문제·실업급여 등도 높아 충남 아산지역의 노동 상담 1순위는 체불 문제 등 임금 관련이며,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지난 한 해 노동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노동상담소의 ‘2023년(연간) 노동상담 통계’를 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920건의 상담 건수 중 임금에 관한 상담이 전체의 60~70%를 차지했다. 임금 체불 상담 유형별로는 체불이 22.0%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15.5%), 체당금(3.9%), 최저임금(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징계해고(13.0%)나 사업주 관련 문제(12.4%), 실업급여(12.3%), 산업재해(4.5%), 노조운영(2.4%) 등의 내용도 높은 순위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자료를 토대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애로사항 지원 확대와 현장 방문형 밀착지원 등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노동 권익 보호의 실효성 강화와 모바일, SNS 등 비대면 상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겨지던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으로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가 인하 혜택을 받아 월평균 2만 5000원, 연 30만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달라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문답으로 풀었다. Q. 7년 전 구입한 승용차(3470㏄, 차량가액 6000만원)가 있고 시가 5억원, 공시가격 3억 5000만원(재산과표 1억 6000만원)인 아파트가 있다. 퇴직 후 연 144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건보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월 보험료가 16만 6538원에서 10만 9228원으로 줄어든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자동차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보험료는 1억원이 공제돼 월 6만 6688원(320점×208.4원)으로 내려간다. 소득보험료는 그대로다. Q.공시가격 9억원(재산과표 5억 4000만원)인 주택만 있다. 재산건보료로 얼마를 내야 할까. A. 개편 전에는 재산과표 5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공제돼 4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보험료인 16만

제주도가 이달 중순부터 새로운 청년정책인 ‘청년이어드림’ 지원금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걸음으로 제주 청년 개개인 상황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인 ‘청년이어드림’ 지원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부서(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이어드림플랫폼’을 구축했다. 문화, 주거, 복지, 일자리,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모아서 한번에 볼 수 있는 청년이어드림(jejuyouthdream.com)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도 관계자는 “이 플랫폼에는 청년들이 보고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해준다”면서 “원하는 정책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상담해주는 코디네이터(3명)를 두고 있어 상세하게 물어보면 속시원하게 해결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문화정책이 궁금하다면 올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문화복지포인트를 설명해주고 해당정책이 요건에 맞다면 담당부서에 연결해주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7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원하는 정책 상담

SR은 4일 설 명절(2월 8~12일) 5일간 운행하는 SRT 승차권 예매를 15~18일까지 나흘간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15~16일 이틀간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전화로 우선예매를 실시한다. 15일은 경부·경전·동해선, 16일은 호남·전라선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우선예매는 사전 신청한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만 가능하면 미등록자는 전화 예매만 가능하다. 전 국민 대상에는 17~18일 이틀간 실시한다. 17일은 경부·경전·동해선, 18일은 호남·전라선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 SR은 설 명절 SRT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etk.srail.kr)를 12일 오후 2시 개설해 사전에 예약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전화 예약 승차권은 24일 자정까지 결제할 수 있다. 미결제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앱·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미혼과, 독거노인이 갈수록 늘면서 우리나라 전체 세대에서 1인 세대의 비중이 드디어 40%를 넘어섰다. 독신 세대 증가는 미래 주거, 출산, 복지, 소비 등 사회 전 분야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391만 4851개로 전년(2370만 5814개)보다 20만 9037개(0.9%) 늘어났다. 특히 1인 세대가 993만 5600개로, 2022년(972만 4256개)보다 21만 1344개 늘어 전체 세대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제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가구 수는 실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지만, 이들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 자녀도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 ‘나 혼자 사는 삶’을 측정하는 데 1인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연평균 0.7%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빨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일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반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3.0%었던 고령자 비율이 7년만인 2022년 17.7%에 달했다. 고령자 비율이 14.0%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고령화 속도는 0.677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 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 속도는 부산이 0.968로 가장 빨랐고 울산(0.839), 대구(0.807), 강원(0.791), 경북(0.78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젊은층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0.0400)를 기록해 고령화가 가장 느린 지자체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의 고령화 속도는 시와 광역지자체 구 단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1.416), 부산 영도구(1.320), 강원 태백시(1.291), 평창군(1.277), 충북 단양군(1.243)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은 2

대한민국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가격 급등과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려면 무주택·유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청약가점 부여와 주택취득세 면제, 거주주택 마련 목적 대출 금리인하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는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이 출산율 하락에 기여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적 요인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많아야 2명’의 자녀를 낳는 현상이 고착화됐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를 때마다 출산율도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 동태패널 모형을 분석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이 1% 오를 때마다 이듬해 출산율은 0.00203명 감소했다. 전세가격이 1% 오르면 다음 해 출산율이 0.00247명 줄었다.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산율도 급락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첫째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와 셋째 자녀 출산에는 사교육비 기여도가 크게 작용했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해 대학가의 화제였다. 고물가 시대에 단돈 1000원으로 정성이 담긴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 이른 아침이면 대학 구내식당에 ‘오픈런’이 벌어졌다. 학교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매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대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낸 사람은 김보람(42·행시 52회·전 식량산업과장)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이다. 지난해까지 식량산업과에서 천원의 아침밥에 힘을 쏟다가 지난 1일 자리를 옮겼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시기 위축됐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밥값이 비싸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것에 맞춰 사업 규모를 키웠다. 김 과장은 “지난해 대면 수업 방침이 결정되면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행히 관심을 갖는 언론과 학교가 늘었고, 우리도 예산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참여 학교는 2022년 28개교(49만명)에서 2023년 144개교(233만명)로 늘었다. 올해에는 260여개교(400만명)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래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어머니를 15년간 간호한 딸이 임대주택 명의를 이어받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러한 의견을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68년 부모님이 이혼하며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40년이 지난 2008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가 보살폈다. A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함께 살며 15년간 어머니를 병간호했다. 최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 대전도시공사는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가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병간호해왔다. 신용카드·교통카드 이용 내용과 임대주택 경비원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이들이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A씨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 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가 202만원, 부부가구가 323만 2000원이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의 경우 지난해에 견줘 단독가구는 11만원(5.4%), 부부가구는 17만 6000원(5.4%) 올랐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데 대해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배기량 3000㏄ 이상 차량을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빈대 발생 건수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 빈대의 신진대사가 줄어 활동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내에서는 온도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실제 빈대 발생 현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보다 일반 가정에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30일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18~2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총 73건의 빈대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47건이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를 보면 전국 빈대 발생 건수는 11월 13~19일에 5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11월 27~12월 3일에 28건까지 줄었으나, 이후 33건, 46건, 47건으로 매주 조금씩 늘고 있다. 정부는 11월 전까지는 민간업체의 접수 건수를 따로 집계했으나, 중복 집계를 피해 정부 접수 건수로만 통계를 내고 있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에 공개된 11월 6일 이후의 빈대 발생 사례 299건 가운데 가정에서만 115건(38.5%)이 나왔고, 고시원(84건)이 뒤를 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빈대 발생 장소를 11개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대에 관심이 큰 가정집의

# 제주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제주의 무주택 청년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으며,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며,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도 확대된다.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 건강체험활동비 매월 15일 5만원…탐나는전 충전방식 지급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가장 먼저 민생경제분야에서 내년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075원에서 1만 1423원으로 상향된다. 해외여행객들에게 도내 음식점에서 외국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QR(큐알)코드 스캔 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다국어 메뉴 번역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QR코드 스탠딩 메뉴판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10명 중 6명이 질환자 또는 의심자로 판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간한 ‘2022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종합판정 ‘정상’은 40.6%, ‘질환 의심’ 32.9%, ‘유질환자’는 26.5%로 집계됐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로 판정돼 현재 약물치료를 받는 질환자 비율이 전년대비 1.3%포인트 늘어난 반면 정상은 1.0%포인트, 질환의심은 0.3%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질환자 비율은 연령대에 비례해 상승했다. 50대 30.1%, 60대 49.6%, 70대 65.6%, 80대 이상 70.6%에 달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75.4%(1723만 3000명)로 1년 전보다 소폭(1.2%포인트) 증가했다. 암 관련 검사는 간암이 74.6%로 가장 높았고 유방암(64.8%), 위암(63.8%) 순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년대비 6.4%포인트 줄어든 80.7%였다. 양호는 80.7%를 차지한 가운데 주의·정밀평가·지속관리 필요 판정을 받았다. 문진 결과로 살펴본 흡연율은 전체의 19.2%로 0.1%포인트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33.4%, 여성의 3.9%가

정부가 동절기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등으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자 의료계에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꼭 필요한 환자에 우선 처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대한아동병원협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약품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구했다. 소아 해열 시럽 등 동일 환자에게 제공하는 처방약은 처방 전에 남은 약이나 상비의약품이 있는지 확인 후 필요 양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인풀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은 올해 50주차(12월 10~16일) 기준 54.1명으로 유행 기준(6.5명)보다 8.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1주일 전보다 11.5% 증가했고, 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역시 한달 사이 2배로 급증한 상황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기관지 천식약과 기침·가래약, 소화기관용약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독감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