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대상 증원 수요조사 실시…한 달 내 마무리
증원 여력 있는 대학부터 우선…미비하면 단계적 증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기본 계획은 지키되, 일부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지 일주일 만에 나온 후속조치다.

조 장관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을 보고했고, 다음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충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였고, 이를 위해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간 조사·점검 실시…이르면 올해 안에 정원 확대 폭 정해질 수도복지부는 이날부터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대학별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점검반은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해 대학별 수요와 역량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입학 정원을 결정한다. 조사와 점검을 4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증원 여력 있다면 2025학년도부터 확대…미비하면 1년 뒤 단계적 증원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판단되면 2025학년도 정원 확대 대상으로 우선 고려한다. 수요는 있지만 교육 역량 등이 미비할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따라 늘어난 의료진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도 함께 추진한다. 의료 사고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의 수가를 인상하는 등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의료계와의 대외 소통도 강화한다. 의료계와의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