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따뜻한동행, 공간복지 사업 1000번째 수혜 가정 개보수 마쳐

    따뜻한동행, 공간복지 사업 1000번째 수혜 가정 개보수 마쳐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장애인 시설과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간복지 사업을 펼쳐온 지 13년 만에 1000번째 수혜 가정의 개보수 작업을 마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1000번째 가정은 박지주씨(51세)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해 낡은 거실 마루와 도배 등을 새롭게 바꾸고 실내에서 휠체어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했다. 또한 리모컨과 핸드폰으로 조작 가능한 도어락 및 LED등, 전동 빨래 건조대, 자동 블라인드 등 맞춤형 생활 편의 시설도 설치했다. 이번에 진행된 행사에는 김종훈 따뜻한동행 이사장과 정준호 후원회장 등이 참석해 1000호 지원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2021년부터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정준호씨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나눔이 모여 매일 한 개 이상의 장애인 시설 또는 가정의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복지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설립된 따뜻한동행은 PM 기업 한미글로벌과
  •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전용차로, 다자녀 우선주차 허용 검토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전용차로, 다자녀 우선주차 허용 검토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허용하고, 공영 주차장에 우선 주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저고위의 구상이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우선 주차를 허용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과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학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현쟁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방안과 육아휴직 확대 등 가족 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같은 유인책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직까지)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
  • 탈주 특수강도 혐의 김길수 공개수배

    탈주 특수강도 혐의 김길수 공개수배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30대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당국이 공개수배하며 추적에 나섰다. 4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35)가 달아났다는 교정 당국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당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의 병원으로 김씨를 옮겼다. 그런데 김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이날 오전 6시 47분 환복 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김씨 도주 이후 30여 분이 지난 오전 7시 20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 법무부도 “경찰과 협조해 체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의 키는 175㎝, 몸무게는 83㎏
  • 국감장 불려갔던 ‘달콤왕가탕후루’,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국감장 불려갔던 ‘달콤왕가탕후루’,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지난달 국정감사에도 불려 갔던 국내 1위 탕후루 업체인 ‘달콤왕가탕후루’가 제조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 브랜드를 운영하는 부산 소재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분말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달콤나라앨리스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생산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3개월에 한 번 실시하도록 돼 있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자체적으로 또는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해야 한다. 또,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탕후루 제조에 사용한 경남 거제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도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이와 별개로 경남 진주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연합뉴스에 “해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 높여 수요 확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 높여 수요 확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한다.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10월 기준 인증기관 68개에서 약 550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인증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품질 및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투명한 요금 공개와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가사관리사 직무훈련도 강화키로 했다. 가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무료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요리·정리수납·돌봄·산후조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훈련비를 100%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한다. 복지부·지자체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정부인증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의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 식량안보 최전선…장바구니 물가 지키는 ‘aT 이천비축기지’

    식량안보 최전선…장바구니 물가 지키는 ‘aT 이천비축기지’

    최근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잦다. 식량 가격이 들썩이면서 식재료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다. 지난 2일 찾은 경기 이천시 aT 이천비축기지.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로 부지 면적 16만 27㎡에 보관 면적이 1만 9780㎡에 달한다. 총 2만 3253톤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 4개동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보관 품목으로 콩, 밀, 감자, 참깨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식량 작물과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 한 창고에 들어가니 섭씨 10도의 서늘한 온도에 일정한 간격으로 층층이 쌓인 농산물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포대 1개당 콩 1t이 들어 있는데 언제든 시장에 바로 내놓을 수 있도록 등급에 따라 선별해 담은 것들이다. 이날 기자가 둘러본 창고에는 콩 400t이 보관돼 있고 이천기지 전체에는 2200t이 비축돼 있다. 김영백 이천기지 관리소장은 “이곳에 비축해 뒀다가 필요할 때 시장에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aT는 밀과 콩, 양파 등 정부 비축 농산물
  • 니트 장애 청년 35.4%…전체 청년의 2배

    니트 장애 청년 35.4%…전체 청년의 2배

    일 안하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NEET) 장애 청년 규모가 전체 청년의 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 대졸 미만, 20~24세, 전직 경험자 등에서 높았다. 특히 연령이 높을 수록 니트가 아닌 기회 추구나 불가피한 사유로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청년정책연구실장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주최한 ‘제1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니트 장애 청년, 규모 추정 및 유형과 결정요인’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2022년 상반기 15~29세 청년 장애인의 니트 비중이 35.4%로 전체 청년(17.1%)의 두배 이상 높다”며 “그 비율이 하반기 38.5%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니트 장애 청년은 여성과 대졸 미만 비율이 높아 전체 청년과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전체와 장애 청년 결과가 유사했지만 일반 청년은 25~29세, 장애 청년은 20~24세에서 니트 비율이 높았다. 또 전직 경험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니트 유형으로 일반 청년은 취업준비(54.2%)가 가장 많았으나 장애 청년은 휴식·기타와 건강문제가 가장 컸
  • “영혼 담은 점자로 같은 시각장애인 도울 것”

    “영혼 담은 점자로 같은 시각장애인 도울 것”

    “사람에게 눈보다 중요한 건 영혼이라고 점자를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이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읽고 표현하려고 점자를 배웁니다.” 지난 1일 서울 관악구의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현금숙(55)씨는 점자를 공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현씨와 김아라(41), 정찬우(28)씨는 ‘점자의 날’인 4일 점역·교정사 자격증 시험을 치른다. 다소 생소한 자격증인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는 점역사, 점자 도서를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검열하는 교정사를 아우르는 시험이다. 세 사람은 이번에 2급 영어 과목 시험에 응시한다. 지난 1월 부산에서 서울로 온 정씨는 점자 악보를 만들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 성악 전공자인 정씨는 “점자 악보가 필요할 때마다 서울까지 와서 제작을 맡겨야 했다”며 “시각장애인 중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점자 악보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했다. 12년 전 웹디자이너로 일하다 시력을 잃은 김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점자 공부를 통해 찾았다. 2년 전 3급 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점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김씨는 “시력을 잃고
  • 한국인 흡연 습관, 더 자주, 더 많이, 더 빨리… 비흡연자와 안전거리 최소 3m

    한국인 흡연 습관, 더 자주, 더 많이, 더 빨리… 비흡연자와 안전거리 최소 3m

    한국인 흡연자는 다른 나라 흡연자보다 ‘자주, 많이, 빨리’ 담배를 피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흡연 습관 때문에 실제로는 담뱃갑에 표기된 함량보다 3배 많은 타르와 니코틴을 흡입하고 있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5만 8000명으로 조사됐다. ●국제 표준보다 연기량 3배 흡입 2일 질병관리청이 ‘2023 담배 폐해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흡연 폐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궐련 흡연자가 한 개비를 피울 때 마시는 연기의 양(1441㎖)은 국제 표준(455㎖)의 3배에 달했다. 타르 5.0㎎, 니코틴 0.5㎎이 함유된 ‘순한’ 담배를 피웠더라도 실제로는 타르 15㎎, 니코틴 1.5㎎ 이상을 들이마신 셈이다. 한 개비당 흡입 횟수(20.4회)는 1.6배, 1회 흡입량(73.0㎖)은 2.1배 많았고 흡입 속도(48.2㎖/초)는 2.8배 빨랐다. 만 20세 이상 궐련 흡연자 100명에게 흡연습성 측정 기기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1회 흡입량과 한 개비당 흡입 횟수 등을 측정해 얻은 값이다. ●전자담배 간접흡연 피해 가장 커 흡입량이 많으면 내뿜는 연기도 많아 타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피해가 컸다. 연구 결과 초미세먼
  • 11월 4일은 ‘점자의 날’…“세상과 소통하려 점역·교정사 도전해요”

    11월 4일은 ‘점자의 날’…“세상과 소통하려 점역·교정사 도전해요”

    점역·교정사 도전하는 세 사람 4일 ‘점자의 날’에 자격증 시험 점역사는 일반문자 점자로 번역 교정사는 점역된 내용 대조·검열 “점자, 세상과 우리의 소통도구” “사람에게 눈보다 중요한 건 영혼이라고 점자를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이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읽고 표현하려고 점자를 배웁니다.” 지난 1일 서울 관악구의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현금숙(55)씨는 점자를 공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금숙씨와 김아라(41), 정찬우(28)씨는 ‘점자의 날’인 오는 4일 점역·교정사 자격증 시험을 치른다. 다소 생소한 자격증인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해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는 점역사, 점자 도서를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검열하는 교정사를 아우르는 시험이다. 세 사람은 이번에 2급 영어 과목 시험에 응시한다. 지난 1월 부산에서 서울로 온 찬우씨는 점자 악보를 만들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 성악 전공자인 찬우씨는 “점자 악보가 필요할 때마다 서울까지 와서 제작을 맡겨야 했다”며 “시각장애인 중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점자 악보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12년 전 웹디자이너로
  • “청소년 사이버도박 갈수록 심각”…여가부, 치유캠프 운영

    “청소년 사이버도박 갈수록 심각”…여가부, 치유캠프 운영

    여성가족부는 사이버 도박 문제로 가족, 학업, 교우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기숙형 사이버 도박 치유 캠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캠프는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전북 무주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열린다. 도박 문제 치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가부에서 개발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치유 상담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4.8%인 약 19만명이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올해 실시한 사이버도박 진단조사에서도 중1·고1 88만명의 학생 중 2만 9000여명이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치유 캠프를 올해 상·하반기 연 2회로 늘렸다. 그간 진행했던 캠프 운영 결과를 보면, 참여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통제력이나 능력을 과신하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29.31점에서 25.47점, ‘도박 중독 정도’는 6.92점에서 6.15점으로 낮아지는 성과가 나타났다.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부당 지원…노조 회계에 이어 ‘전임자’ 조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부당 지원…노조 회계에 이어 ‘전임자’ 조준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지방 공기업은 면제자 지정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했다. 노조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학과 제네시스 등 고급 승용차를 노조에 지원한 기업도 있었다.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회계 공시에 이어 노조 전임자로 확대되고 있다. 2일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 사업장 62개 중 39개에서 총 5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고용부는 지난 5~7월 실시한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서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되자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 감독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한 단체협약(11건), 단체협약 미신고(8건) 등이다. 공공
  • ‘13년째’ 매주 2천명에 응원 문자 ‘사회복지계 칸트’는 누구?

    ‘13년째’ 매주 2천명에 응원 문자 ‘사회복지계 칸트’는 누구?

    “메시지를 다 보내고 나면 2시간은 지나가 있어요.” 원부규(58)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만 되면 2000명에 달하는 지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수신인이 워낙 많다보니 한번 보내는 데만 수시간이 걸리지만, 정성어린 ‘손편지’를 써보낸 지 벌써 13년째다. 이런 그의 모습은 늘 같은 시각 공원을 산책했다는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 일화를 떠오르게 한다. 원 원장은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일을 하다 보니 보내기 시작한 것 같다”며 “원장에 부임하고 나서는 장애인들이 만든 우수한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꾸준히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경기지역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210여개에 이르는 장애인 생산품 제조시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비영리기관이다. 그는 2017년 11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에 부임해 현재 6년째 장애인들의 경제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24년간 근무하기도 한 그는 “6년 전 처음 이 시설에 왔을 때는 장애인 생산품을 홍보하고 유통하는 게 기존에 하던 사회복지 업무와 달라
  • 이정식 “노동개혁은 공정…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히”

    이정식 “노동개혁은 공정…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개혁은 어렵거나 거대한 담론이 아닌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의 한 북카페에서 가진 2030 청년 간담회에서 ‘일터에서의 법치’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청년 근로자와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한 참석자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과태료 부과 이후 피해자 구제 및 보호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인 참석자는 “임금체불 피해 계층 상당수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인데, 취직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 신고는 엄두도 못낸다”며 “노동포털 서비스를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로 제공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필요성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 강북 74.4% vs 서초 25.3%…기초연금 수급률 서울도 ‘극과 극’

    강북 74.4% vs 서초 25.3%…기초연금 수급률 서울도 ‘극과 극’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지역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률은 60%대로 지난해 24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연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 116명 중 623만 879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1년보다 0.2%포인트 오른 67.4%를 기록했고, 수급자 수도 지난 2014년 연금 도입 이후 역대 최대다. 지난해 노인인구의 70%가 647만 50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 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않은 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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