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운영계획 ‘인상속도 차등’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청년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서 차등을 두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중장년층 사이에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응답률 13.6%,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은 3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긍정 48%·부정 47%), 70대 이상(긍정 64%·부정 27%)에서 긍정평가가 많았으나 18∼29세(긍정 21%·부정 51%), 30대(긍정 19%·부정 74%), 40대(긍정 17%·부정 79%), 50대(긍정 31%·부정 65%)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았다.

이 국장은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종합운영계획은 이와 함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나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적었는데, 보장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경제성장률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이 깎이게 돼 결국 보장성 악화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국민연금은 현재는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정부는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환되면 재정이 악화해도 최소한 내는 만큼에 준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금액 수준이 낮아져 보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연금 기금의 적립금 수준이 낮은 나라가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적립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당장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이번 종합운영계획에 “기금수익률 1%포인트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금 운용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고수익엔 고위험이 따르는 만큼 기금 운용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