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의료기관을 지정,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시설·장비·진료·교육 등 항목을 종합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지정기준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 지정 병원은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등 3곳이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이던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이 5기 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제4기(45개)보다 2곳 늘었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와 경남동부에 각각 1개씩 증가했다. 서울권에 포함된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올해도 지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주에서 별도 권역 분류를 요청함에 따라 타당성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경남도가 고위험 정신질환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내년부터 ‘위기개입팀’을 확대 운영한다. 도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지키고자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역할을 하는 위기개입팀을 기존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2019년 4월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이 발생하자 정신응급대응체계 개선과 초기 대응력을 강화를 목표로 그해 6월부터 위기개입팀 운영에 들어갔다. 위기개입팀 운영 범위는 2020년 7월부터 2개 권역(중부권, 서부권)으로 넓혔다. 그 결과 2019년 25건(상담건수 3907건)에 그쳤던 응급출동 지원은 올 11월 기준 520건(상담건수 1만 317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위기개입팀은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정신·극단적 선택 위기 상황에서 경찰·소방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상담 등으로 심리안정을 유도했다. 응급입원 등 입원치료와 사후 사례 관리 등 지원에도 힘썼다. 하지만 관할 지역이 넓어 현장 출동 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건 걸림돌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김해시보건소와 협의를 이어간 도는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부권 위기개입팀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다. 하위권으로 평가됐던 충북·대구·울산이 1년 만에 상위권에 올라 환골탈퇴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서울이 64.8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년(62점)보다 2.8점 상승하며 1년만에 1위를 탈환했다. 강원은 2021년 15위에서 2022년 최하위로 평가됐다. 워라밸 지수는 근로시간(일)·여가시간(생활)·제도활용·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산출한다. 서울에 이어 부산(63.7점), 세종(62.2점), 충북(60.8점), 대구(60.6점)이 상위권에 올랐다. 서울은 전국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 가장 비율이 높아 ‘제도’영역 점수가 높았고 총 근로시간이 짧고 유연근무 도입·이용률이 높아 ‘일’영역에서도 평가가 우수했다. 지난해 1위였던 부산은 지자체 관심도가 가장 높고, 평일 여가시간 등 ‘생활’영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워라밸 균형 지수가 급상승한 지역은 충북·대구·울산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전년대비 12.2점 상승해 순위가 16위에서 7위, 충북은 11.

배우 김혜선(54)씨가 2014년부터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금 3억여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난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도 2018년부터 건보료 2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457명(건강보험 1만 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기를 당해 한때 파산 신청까지 했던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건보료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다시 건보료를 내지 않아 2021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돼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도끼 역시 2020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됐다. 공단은 1년이 넘게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 씨는 2010~2019년 건보료(2021년 기준 총 3239만원)를 체납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10억원~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액 46억원)이나 있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 68

“산타 할아버지가 보내준 선물 같아요.” 월드비전 인천경기사업본부가 관내 결식아동들에게 13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부천시는 월드비전이 지난 17일 크리스마스를 한주 앞두고 주말 동안 결식 상황에 놓인 ‘부천 드림스타트’ 아동 10명에게 1인당 13만원상당의 성탄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꾸러미에는 유산균, 종합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와 영양간식, 문구류 등 15종의 구성품이 담겨 각 가정으로 배송됐다. 성탄선물 키트를 전달받은 한 아동은 “비타민, 과자, 초콜릿, 로션, 양말, 필기도구, 노트, 책 등 산타할아버지가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같아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선물 꾸러미 전달은 부천시와 월드비전이 2021년부터 주말 동안 식사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동 10명을 선정해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주말에 뭐먹니’ 사업을 통해 진행된 것이다. 모영미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풍성한 선물 키트 덕분에 연말에 결식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도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달기사와 방문서비스 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무제공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구별된다.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플랫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계약 관련 내용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공백이 심각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에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42.3%, 계약 내용 변경시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요구하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이 고용부에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계약서에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이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22일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최 위원이 국민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요인으로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구조’(8.72점)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 마련 어려움’(8.43점)과 ‘자녀 양육비 부담’(8.40점), ‘자녀 교육비 부담’(8.39점), ‘결혼·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8.03점) 순이었다. 최 위원은 “일·육아 병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추가로 주거·양육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육 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며 “육아휴직 제도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수당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또 “고령사회 정책에서 노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다”

서울 종로구가 현장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종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복지 기금 모금의 주체를 통합하면 모금액을 늘리고 인력과 시설 등 기존 자원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지난 19일 종로구청에서 종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설립타당성 검토 최종 평가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복지 수요는 늘어가는 가운데 종로복지재단을 통해 현행법상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종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를 파악해 제대로 기능을 하는 종로복지재단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종로복지재단은 사무국을 두고 맞춤형 복지모델을 조사하고 모금을 배분하며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4위이지만 사회복지시설수는 67개소로 25개 자치구 중 23개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위해선 전문조직인 재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로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고 있다”며 “탑의 기반을 1층부터 탄탄히 쌓아 올려야 멋진 탑이 될 텐데, 국회에서 숙성이 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증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 논의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켰다. 박 차관은 갈등을 빚다 결국 무산된 간호법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간호법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정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늦어진 데

요양병원 10곳 시범사업 진행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할 듯 일반병원 중증환자 병실 도입 간호대 정원 확대 필요 지적도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은 간병 문제를 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팔을 걷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병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간병 파산’을 막아 달라는 요구에 정부가 뒤늦게 화답한 것이다. 다만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3조원이던 전 국민의 간병비 부담액은 지난해 10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사회문제로 불거진 ‘간병 지옥’ 해결의 단초를 찾고자 우선 내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85억원이 반영됐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병비 본인 부담이 하루에 2만원대, 지금의 20~30%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요양병원 10곳을 선발해 거동이 불가능한 최중증 환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요양병원 중증환자도 간호사 간병 치매·수술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최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 수술환자·치매·섬망 환자를 전담하는 ‘중증환자전담병실’도 도입한다. 간병비 부담에 허리가 휘던 환자 가족들이 ‘간병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정부는 21일 당정 협의에서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러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간호사가 종합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법제화됐다. 하지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일부 병동에서만 이뤄지고 요양병원은 아예 대상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 대상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는 하루에 13만~15만원, 한 달이면 400만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다. 간병 지원이 이뤄지면 하루 2만원대, 한 달 60만원 수준으로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사회복지 사업과 예산이 늘면서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전체 인력도 늘기는 했지만, 관리자 중 사회복지직은 거의 없어요. 전문성이 발휘될 리가 없죠.” 서울의 한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사회복지직이 ‘기피 직군’으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위기가구 발굴·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직으로 업무가 쏠리지만 전반적인 처우는 악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2만 2843명이던 전국 사회복지직은 13년 새 46.7% 늘어난 3만 3508명(지난 6월말 기준)이 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예산의 60%가 복지 업무일 만큼 담당하는 일이 많다”며 “중앙부처 243개의 사업을 복지 직렬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연말에는 소외된 사각지대가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 강원의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는 “사회단체나 개인이 보내는 이웃돕기 후원 물품도 많이 들어와서 아파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문제는 사회복지직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인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사회복지 사업과 예산이 늘며 업무는 많아졌습니다. 전체 인력도 늘긴 했지만, 관리자 중 사회복지직은 거의 없어요. 전문성이 발휘될 리가 없죠.” 서울의 한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사회복지직이 ‘기피 직군’으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위기가구 발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직으로 업무는 쏠리지만 전반적인 처우는 악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늘어난 공공사업에 업무 과중 관리자급은 전체 직렬 2%뿐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2만 2843명이던 전국의 사회복지직은 13년새 46.7% 늘어난 3만 3508명(지난 6월말 기준)이 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예산의 60%가 복지업무일 만큼 담당하는 일이 많다”며 “중앙부처 243개의 사업을 복지 직렬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연말에는 소외된 사각지대가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 강원의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는 “사회단체나 개인이 보내는 이웃돕기 후원 물품도 많이 들어와서 아파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문제는 사회복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근무 중 다친 것으로 신고해 산업재해보험 보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목공인 B씨는 골절 등으로 4000여만원을 수령한 뒤 요양기간 공사 계약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0일 공개한 ‘나이롱’ 산재환자 현황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 320건이 대상으로 현재 조사가 끝난 178건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요양기간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났다. 부정수급액만 60억 3100만원이다. 한 배달업무 종사자는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후 산재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징수 및 형사고발하는 한편 장해등급 재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기요양환자의 관리 부실 문제도 확인됐다.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를 차지했다.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

한파 특보가 발효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 현장을 방문해 “이런 때일 수록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라도 더 있어야 한다”며 시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지원시설인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와 동행목욕탕인 서대문구 아현스파랜드를 둘러본 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라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의논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행목욕탕은 서울시 지원으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에게 월 2회 목욕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날씨가 추워졌는데 동행 목욕탕에 많이들 오시냐”고 물었고 목욕탕 관계자는 “동네 어르신들도 그렇고 손님들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해당 목욕탕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수면실이 있어 노숙인이 잠시라도 한파를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 거리상담반과 겨울철 응급 잠자리 등을 운영하고 침낭, 방한복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6일엔 추위에 노출된 노숙인을 위해 거리상담반을 투입하고 353명의 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했다. 오 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