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간제보육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8개소로 확대 운영 등 충남 천안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시간제 보육 유공 장관 표창’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 부모와 시간제 근로자 등이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보육 서비스다. 시간제 보육 유공 표창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내 시간제 보육 사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경기도 성남시와 유일하게 기관 표창 대상에 선정됐다. 천안시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운영한 첫해인 지난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3개소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역과 아동 수 등을 고려해 현재 18개소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의견을 귀 기울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구축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의 직업훈련 이력을 쉽게 관리하고 온라인으로 증명·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서비스가 내년 도입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5일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2월부터 직업훈련포털(HRD-Net) 이용자가 수강한 이력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역량이나 학습 이력,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배지 고유 이미지에 디지털로 증명·관리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쉽게 검증이 가능하다고 고용정보원은 설명했다. 현재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수강이력을 증빙하려면 직업훈련포털에서 ‘직업 훈련이력 확인원’을 출력해 입사 지원 시 별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비지원 직업훈련 수강자는 훈련 이력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모바일 직업훈련포털 전자지갑에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시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인 기업이 훈련 이력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고용정보원은 디지털배지를 국가직무능력(NCS) 분야 및 직무레벨에 따라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확인 편의 및 직무역량 개발 동기를 부여

지역 내 약 30%가 1인 가구인 경기 시흥시가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많은 시군이 1인 가구에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갖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은 시흥도 조례 제정에 합류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최근 마쳤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15일 밝혔다. 시흥시 내 1인 가구는 총 6만 5153가구로 전체(20만 7794가구)의 31%가량을 차지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미혼이며 거주 형태는 아파트(59.2%), 다세대주택(23%), 오피스텔(13.4%)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로서 삶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는 평균 3.6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여성(3.95점)과 청년(4.18점)의 만족도가 중장년(3.55점)보다 높았다.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청년은 본인의 직장 및 학교의 거리(45.8%) ▲중·장년은 개인적 편의와 자유(33.2%)라고 응답했다.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26%)을 ▲중·장년은 아프거나 위

사업비 급증 속에 존폐 위기에 처했던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사업 추진 7년 만에 착공했다. 하지만 미확보된 240㎡의 국유지 추가 매입과 최근 건축자재비 폭증 등에 따른 사업 추진의 장기화도 우려된다. 14일 아산시에 따르면 용화동 산 45-1번지 일원에 전체면적 1만 1769㎡,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의 재활 전문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최근 착공했다. 준공과 개원은 오는 2025년 10월이 목표다. 충남지역 장애인과 회복기 재활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은 지난 2017년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로 추진됐다. 하지만 애초 270억원으로 산정됐다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달청 표준품셈 적용으로 사업비가 495억원으로 급증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가 반려됐다.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중투 통과 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올해 8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일부 수목과 석축에 대해 유치권 주장으로 3개월 가까이 실질적 공사 진행이 미뤄지다 최근에야 착공이 진행됐다. 사업대상지 내 246㎡의 미확보된 국유지도 확인돼 현재 시가 매입을 추진 중이다. 5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화두였던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역풍에 부딪힌 뒤 8개월여 만에 내놓은 이번 정책 방향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산업 전체가 아닌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서 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 핵심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1주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과 건설업(근로자 28.7%, 사업주 25.7%)이 우선 꼽혔다. 직종에서는 설치·정비·생산직(근로자 32.0%, 사업주 31.2%), 보건·의료직(근로자 26.8%, 사업주 22.8%)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장근로 의향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가 55.7%로 과반을 기록했고 60시간 이내(25.5%), 64시간 이내(11.7%)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 단위 조사에서는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높았다. 정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24일까지 각 시도가 제출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한다. 다음달 중 지원대상 시책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구 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범죄예방 기반 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 구축 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에 따른 야간 시야 확보, 반사경·방범창 등 방범 시설물 확충, 쾌적한 경관 조성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행안부는 지자체 사업비 분담 방식을 도입해 사업 규모를 확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13일로 예정했던 전국 40개 의대의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반나절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애초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번 주 안으로 전격 연기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23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각 의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 여력과 증원 규모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출받았다. 애초 기한은 지난 9일까지였지만, 일부 대학이 제출하지 않아 10일까지 신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의대는 내년 입시가 치러지는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6년간의 증원 수요를 제출했는데, 합산하면 최대치는 2700명대로 알려졌다. 각 의대의 수요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2006년 이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발표가 이뤄지는 대로 증원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1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서울신문 주최 ‘2023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의 출발에 앞서 참가자 2000여명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 의사의 소득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 수는 최하위권으로, 의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도 다른 나라보다 현격히 적은 편이었다. 12일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은 전체 노동자보다 최소 2.1배에서 최대 6.8배까지 많았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OECD 나라에서도 높은 소득을 벌지만 특히 한국은 의사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유난히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원의가 봉직의보다,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임금이 더 많았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한국 의사의 소득은 봉직 일반의가 2.1배, 개원 일반의가 3.0배, 봉직 전문의가 4.4배 많았다. 특히 개원 전문의는 노동자 평균보다 6.8배 더 많은 수입을 올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 의사 수 OECD 하위권…수도권·지방 모두 평균 이하 OECD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011년 35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금액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 육아 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의 경우 현재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월급을 주는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앞서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나이도 생

최근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 중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는 44주 차(10월 29일~11월 4일) 168명을 기록했다. 한 달 전인 41주 차에 90명이던 것에서 42주 102명, 43주 126명 등으로 4주째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2년 44주) 55명과 비교하면 환자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중국 베이징, 허베이성, 중부 허난성 등 중국 전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려 소아과를 찾는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태국 공주가 의식불명에 빠졌던 원인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에 따른 심장 염증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소아에게 주로 생기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감염 초기 발열, 두통, 인후통이 나타나고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 일반 감기나 독감 증상과 매우 유사하지만, 세균도 바이러스도 아닌 특수한 병원체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돼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폐렴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고열과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한 기침, 누런 가래가 나온다면

병원을 과도하게 자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 부담 비율)을 대폭 높이는 페널티를 주고, 반대로 병원을 적게 가면 보험료 적립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의료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건강보험료 건전 재정 확립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향후 보건의료 정책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사연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등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했다. 통상 건강보험 적용받으면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제 본인부담률은 0~4%대여서 과도한 ‘의료 쇼핑’이 이어진다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일시금보다 ‘연금’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안정화를 위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식조사는 연금학회가 지난 4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의 만 25∼69세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면서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한다. 수급 방식에 대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6.0%로, ‘동의하지 않는다’(23%)는 응답보다 2배 많았다. 남성(48.7%), 60대(59.8%), 자영업자(52.5%)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이나 연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2.9%는 일시금을 택했다. 연금은 7.1%에 그쳤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

내년 상반기 중 마약 중독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3월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30%를 환자가 내는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화와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면 마약중독자의 치료비 부담은 0원이 된다. 다만 그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돈 많은 중독자까지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으로 치료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어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급여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한정된 예산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지금도 마약 중독자 치료는 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420명이었고, 올해 500명대로 잠정 집계됐다. 대상이 늘고 있지만 치료비 지원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와 같은 4억 16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도 이미 소진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을 끌어

2023중국(제남)·한국보건의료협력교류회가 지난 2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렸다. 교류회는 중한보건의료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지난 5년 간 중국 제남에서 열렸으며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한중 의료보건산업의 발전과 의료미용, 종양퇴치, 바이오메디컬단지 운영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제남국제의학센터와 한국우수산업단지와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국제화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행사는 제남시 인민정부외사사무실, 제남국제의학센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경제협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후원했으며 행사에는 한·중 보건의료협력 교류회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유관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남시정협주석, 제남국제의학센터건설지휘부 총지휘 레이지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동구바이오 조용준 대표이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 산동(대학)국제부인아동병원 마진롱 원장, 한국드림성형외과의원 박양수 대표원장, 상해에얼온생명과기유한회사 한위칭 CEO의 발표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