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인도주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7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을 위촉했다. 자문위는 인도주의 재원 확보, 국민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적십자 조직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계, 경제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김철수 회장은 이날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1차 위촉식에서 김상열 회장에게 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상열 회장은 “국내 대형재난과 국제분쟁 등 인도적 위기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대한적십자사의 일원으로서 많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적십자의 역량 강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유태전 영등포병원 이사장,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 이성용 태봉광업 회장 등은 이날 상임고문 위촉장을 받았다. 또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자문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철수 회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놓고 김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김 위원장의 강연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좌익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곳인가”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직격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정치학 교과서에 다 나온 내용이고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가열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노 의원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장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무슨 근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그만둘 생각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나.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 축사를 거론하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의사 수 증원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이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협에도 협조를 구했다. 조 장관은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근로자를 보호할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괴롭히는 ‘특별민원’이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민원이란 정당한 행정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만을 관철하기 위해 장시간·반복적인 주장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민원을 말한다. 17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특별민원 발생 건수는 총 2233건이다. 이는 지난해 2436건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집계되는 특별민원은 3811건에 이를 것으로 이 의원은 보고 있다. 이 중 광주청에서의 발생 건수는 754건이다. 10건 중 3건이 광주청에서 발생한 셈이다. 그 뒤로 중부청 703건, 대전청 319건, 서울청 206건, 부산청 109건, 고객상담센터 70건, 중앙노동위원회 55건, 대구청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 본부에서는 특별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별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부가 직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체계와 철저한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올해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고

소득기준 없애도 시술비 등 차이 서울 증액했지만 대구·부산 줄여 “정부, 지자체 사업 이양하며 방치” “저출산 문제, 국가가 조정 나서야” “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 인구 소멸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에는 왜 이리 인색할까요. 다니던 병원도 폐업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됩니다.” 강원 강릉에서 3년째 난임 치료를 받는 서모(34)씨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는 지원은 검사비 15만원 정도가 전부”라면서 “서울이나 경기도는 소득 기준도 없고 최대 지원 금액도 더 높다”고 말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난임부부가 사는 곳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술 중단이나 실패 때의 지원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대전에서 1년째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35)씨는 “그동안 맞벌이라서 지원에서 제외됐었는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니 다행”이라면서도 “지원이 많은 다른 지자

내년부터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나 내년 1월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득기준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들과 시행 시기를 조율해 왔다.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에 소득 제한 기준을 둔 곳은 17개 시도 중 8곳(충북·제주·광주·대전·울산·충남·전북·강원)이다.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이미 폐지했다. 소득 제한이 있는 지자체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54.9%가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의 평균소득이 월 670만원이니, 외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지원 기준에 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기본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에 더해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시술 횟수가 잦으면 여성의 건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부재한 난임 지원 정책 소득기준 없앤다지만 지자체별 상이 서울·경기 등 증액, 대구·부산 감소 “합계출산율이 0.78명이고, 인구 소멸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에는 왜 이리 인색할까요. 다니던 병원도 폐업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됩니다.” 강릉에서 3년째 난임 치료를 받는 서모(34)씨는 16일 “복지부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는 지원은 검사비 15만원 정도가 전부”라면서 “서울이나 경기도는 소득 기준도 없고, 최대 지원 금액도 더 높다”고 말했다.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난임 부부가 사는 곳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술 중단이나 실패 때 지원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대전에서 1년째 난임 치료를 받는 김모(35)씨는 “그동안 맞벌이라서 지원에서 제외됐었는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니 다행”이라면서도 “지원이 많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

송학식품(대표 오현자)이 사단법인 ‘사랑의친구들’이 운영하는 2023 바자회에 후원업체로 참여했다. 1946년에 창업한 송학식품은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정동 이화여고 내 유관순기념관 앞에서 열린 불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26회차 바자회에 후원업체로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송학식품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제품인 추억의 국물떡볶이, 옛날 떡국떡, 감자수제비 등 총 200만원 상당의 자사 생산 식품을 후원했다. 사랑의친구들은 이번 바자회 후원 제품들의 판매 수익금을 통해 어려운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학식품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면 떡 가공류 제품 및 신제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매년 나눔 활동에도 함께 하고자 이번 바자회에 참여했다”며 “따뜻한 나눔에 함께 해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친구들은 1998년 9월 첫 바자회를 열어 결식아동들에게 점심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창립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기금 마련을 위한 26회째 바자회를 열었다.

육아휴직 직원에 대해 승진 등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첫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6일 직원이 1000여명인 서울의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인 A사에 대해 남녀차별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9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채용과 임금·인사,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처음이다. A사 직원인 B씨는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1년 후 복직한 B씨는 부서 통폐합으로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더욱이 부서장 평가에 따른 승진 대상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B씨는 차별시정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지만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A사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에 육아휴직 기간 기본급 인상율 조정 및 승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체 직원 중 남성(650명)이 여성(259명)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54명)이 남성(20명)의 2.7배로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로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판단이다. 중노위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애초 예상보다 많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만한 수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보고했다. 여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직후 줄어든 정원 10%(351명)를 되살리는 안, 정원이 적은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체계 회복을 위해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자문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향상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13일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종보고서 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하 위원장은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등) 다른 조건들이 지금 제도와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며 “다수의견 혹은 소수의견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더 받는’ 시나리오가 추가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상향이 재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엔 9%인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을 66세·67세·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1%로 올리는 안을 등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 상향

국내 개발 중인 임상단계 의약품과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을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명에 직결된 중대한 질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범위 확대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다. 현재는 2002년 시행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근거해 국내 임상중인 의약품만 환자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었다. 치료 수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제도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치의가 환자 진단서와 환자 동의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개발 제약사의 제공 의향서 등을 갖춰 식약처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무상 공급이 일반적이나 최근 개발되는 바이오의약품 등 고가 신약은 제약사가 전문의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국내 임상시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섰다. 700명을 넘어선 것은 2011년 826명 이후 처음이다. 13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706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16명, 인천 115명, 서울 87명 등 수도권이 613명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발생 시기별로는 6∼8월에 발생한 환자가 448명으로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2000년 이후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01년에 2556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후 2010년까지 1000∼2000명을 유지했다. 2011년 이후에는 1000명 이하로 줄어 2011년 826명을 제외하면 700명 미만이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400∼500명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야외활동이 줄며 2020년 385명, 2021년 294명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420명까지 늘어났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3일 간격으로 나타나는 삼일열 말라리아로, 열대지방의 열대열 말라리아와 달리 치사율이 낮다. 지역적으로는

“위기가구 명단이라는 게 지번만 적혀 있고 동·호수를 알 수 없으니 온종일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이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허탈합니다.”(충북의 위기가구 발굴 담당 공무원 A씨)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위기가구 범위 확대에만 집착하면서 공무원 1명이 찾아야 할 대상자가 한 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의 상세 주소조차 알 수 없는 데다 발굴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은 드물어서 실질적인 위기가구 포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 ‘비수급 빈곤 가구’를 핀셋처럼 짚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군구별 위기가구 전담 공무원 1인당 발굴 대상자 수’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52명이나 된다. 6개월 동안 공무원 1만 3181명이 위기가구로 분류된 68만 5323명을 찾아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1명이 담당한 위기가구는 2021년 113명이었고, 지난해는 95명이었다. 그나마 발굴해야 할 위기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난해 기준으로

현장 공무원에 떠넘겨진 ‘복지 사각지대’ 동·호수 몰라 위기가구 추적 어려움 겪어 만성 인력 부족에 행정 업무까지 ‘폭탄’ “인력·위기가구 선정기준 재정비 필요” “위기가구 명단이라는 게 지번만 적혀 있고, 동·호수를 알 수 없으니 온종일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이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허탈합니다.”(충북의 위기가구 발굴 담당 공무원 A씨)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위기가구 범위 확대에만 집착하면서 공무원 1명이 찾아야 할 대상자가 한 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의 상세 주소조차 알 수 없는 데다 발굴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은 드물어서 실질적인 위기가구 포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 ‘비수급 빈곤 가구’를 핀셋처럼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군구별 위기가구 전담 공무원 1인당 발굴대상자 수’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52명이나 된다. 6개월 동안 공무원 1만 3181명이 위기가구로 분류된 68만 5323명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