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대
  • 민주 “윤창중 사퇴하라” 압박 최고조

    대통령 선거 패배 뒤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인사인 윤창중 수석 대변인의 언론인 시절 극단적 야권 인사 비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거듭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조의 압박을 가했다. 국민 대통합 취지에 어긋나고 불통인사라고 비판하며 윤 대변인과 박 당선인을 동시에 공격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즉시 윤 수석대변인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당사자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변인으로서 인수위 과정에서 어떤 막말과 망언을 국민과 야당에 할지 두렵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방송에서 “박 당선인 나홀로 인사이고 폐쇄적인, 소위 불통의 예를 또 한 번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 수석대변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대선 패배 뒤 비주류가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를 공격하면서 당 내분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감추려는 의지가 우선 감지된다. 외부 문제로 관심을 돌려 복잡한 당내 문제점의 해법을 찾는 시간벌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공격해 등돌린 민심을 되돌려 보려는 뜻도 엿보인다. 지나친 공세에 대한 경계론
  • 한국갤럽 조사… 대선 세대별 투표 영향 준 매체 달랐다

    올 대선에서 세대별로 지지 후보가 달라지면서 각 세대별로 투표에 영향을 준 매체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신문·방송 보도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인터넷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한국갤럽은 대선투표 종료 직후인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전국 유권자 1036명을 상대로 선거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표 후보를 결정할 때 ‘참고한 매체’로는 ‘TV 토론’이 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문·방송 보도’ 23%, ‘인터넷’ 18%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후보에 따라 ‘영향을 준 매체’는 달랐다. 박 당선인에게 투표한 482명은 TV, 신문·방송 등 기존 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TV 토론으로 45%였다. 신문방송·보도라고 응답한 사람도 30%에 달했다. 이어 주위 사람·가족 14%, 선거 유세도 12%, 인터넷 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문 후보에게 투표한 462명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영향이 컸다.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매체는 역시 TV 토론(65%)이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28%로 신문·방송보도(17%)보다 11%포인트가 많았다. 또
  • ‘정중동’박근혜식 조용한 민생행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일 이후 1주일간 행보는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새 정치 구상’이나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속전속결’ 행보와 대조를 이룬다. 박 당선인은 지난 21일까지는 공식 일정을 소화했지만 지난 주말 이후 대외 일정을 최소화하고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이튿날인 2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했다. 같은 날 오후 주한 미·중·일·러 대사를 접견한 박 당선인은 21일 당사 집무실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여기까진 통상적인 당선인 행보와 동일하다. 이후 23일까지 사흘간 박 당선인은 외부 일정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인수위 인선을 구상했다. 당선인에게 제공되는 안전가옥(안가)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지난 20일 영등포구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 역시 전직 당선인의 전례와 달랐다. 박 당선인은 대국민 메시지만 발표하고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정국 구상을 소상히 밝힌 것과 대비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주말인 21~22일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
  • “줄댈곳 없나” “인선 어디서” 朴 ‘깜짝 스타일’에 애간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전례 없는 인사 스타일로 여권 전체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박 당선인은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에 대해 “이르면 내일이라도 발표하겠다.”고 사전 예고까지 했지만 정작 인선안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깜깜이 인사’가 이뤄지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주로 모이는 여의도는 ‘집단 멘붕(멘털 붕괴)’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권 주변에서는 받지도 않는 이력서를 작성해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인사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줄 댈 곳’을 찾을 수 없다는 하소연 아닌 하소연도 흘러나온다.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등 각종 선거기구에서 공식 직함을 받은 인사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하 조직까지 포함하면 ‘선거용 명함’을 만든 인사가 수천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 게다가 선거 기간 동안 선대위 산하 조직·직능 본부 등에서 뿌린 각종 임명장은 ‘200만장+α’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공직 입성을 통해 ‘경력 업그레이드’를 노리는 인사들도 적잖게 포함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수위 명단 작성을 누가 하는가’, ’인선 작업을 하려면 어디에 모일 것 아닌가’ 등의 문의가 쇄도하지만 답을 누가 해줄
  • 내부승진 기대감에 ‘미소 만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말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며 향후 인선 시 전문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자 26일 관가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무엇보다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낙하산 기관장을 모셔야 했던 공기업은 환영 일색이다. 최근 정권 말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정치권 인사 보은 낙하산’ 행태에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던 터라 개운해하는 기색은 더 역력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 공기업의 간부는 “(낙하산 기관장 관행으로) 평생 열심히 일해 봤자 사장 자리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박 당선인의 발언으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간부는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장이 와서 3개월여 업무와 조직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면 기껏 1년 뒤에는 또 새로운 사장이 와서 적응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면서 “내부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가 사장에 오르면 업무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장 내년 1월 말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전력과 한국석유공사도 박 당선인의 발언으로 크게 고무돼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한 간부도 “그동안 사장, 감사 자리에는 내부 승진이 거의 없었다.”며
  • [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⑥ 문화예술 분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은 문화 재정 비율 2% 달성이다. 올해 기준으로 1.14%(3조 7194억원)인 전체 예산 대비 문화 부문 예산 비율을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999년 처음으로 1%를 넘긴 문화 재정 비율은 역대 대통령마다 문화를 강조해 왔으나 그동안 제자리였다. 문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확고하지 않은 한 실제로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벌써부터 내년에 처음으로 4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문화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문화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제정과 논란 속에 마련된 ‘예술인복지법’ 손질도 예고했다.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될 문화기본법은 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의 내용을 담는다. 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을 통해 문화예술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부터 형식적으로 시행돼 온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창업,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통해 공공성 강화

    새 정부의 미디어 관련 정책은 ‘산업화’에 방점이 찍혔다.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된 유료 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의 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 진흥 방안으로는 관련 펀드 조성과 5개년 계획 수립, 콘텐츠 영재 1000명 육성 등의 방향이 제시됐다. ●MBC 민영화 여부 관심 미디어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일부 미디어 관리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 융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 신설은 새 정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집권 2년차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MBC 민영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 방향과 이명박 정부에서 경영진과의 마찰과 파업으로 해직된 언론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이다. 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공약에서 이를 약속했다. MBC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셈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 ‘1인 1스포츠’… 학교체육 활성화가 최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행복교육 5대 실행 방안 중 다섯 번째로 ‘학교 체육 활성화’를 공약했다. ●은퇴 국가대표 선수에 복지 혜택 ‘국민이 건강하고 체육인이 힘이 나는 나라’란 슬로건 아래 발표한 10대 세부 공약을 정리하면 기존 엘리트 체육에서 학교 체육으로의 중심 이동, 그리고 체육인의 복지 향상이란 두 가치가 새 정부 체육정책의 기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전면에 내세운 건 ‘학교 체육 활성화’다.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중고교생에게 ‘1인 1기’(스포츠)를, 또 학교 체육시설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스포츠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공약이 이행되면 선진국형 체육 시스템을 만드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체육인 복지’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은퇴 뒤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일회성 정책을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복지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 출신 선수들에게 체육교사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해 은퇴 이후의 삶을 건강히 꾸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남북 스포츠 교
  • 새누리 “민생정부 거듭 약속” 민주 “모두 행복한 나라 노력”

    정치권은 성탄절인 25일 축하 논평을 내고 어려운 이웃에게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다만 대선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만큼 여야 분위기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한편 야권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 성탄절을 보냈다. 박근혜 당선인은 전날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 배달을 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경로당을 찾아가 쪽방촌에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었다. 이 자리에는 당선인 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을 받은 유일호 의원, 조윤선 대변인이 동행했다. 박 당선인 측은 인수위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가는 등 새 정부 준비를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성탄절 축하 논평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지역, 세대, 계층을 뛰어넘는 참된 사랑의 정신이 충만하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는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길이 열리면 좋겠다.”며 대선 이후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민주당은 패배의 아픔을 추스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문재인 전
  • [아동성범죄 없는 세상] (하)차기정부 어떤 대책있나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054건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했다. 13세 미만 아동 가운데 3명이 매일같이 어른들의 그릇된 성욕에 희생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중 23.8%는 친족, 이웃 등 면식범에 의해 발생했다. 내년 2월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아동을 포함한 여성 치안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치안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들을 보호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 및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가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틈을 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돌봄 기관을 늘리고 인력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처리하는 ‘아동인권 보호국’(가칭)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아동학대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외의 아동 관련 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성폭력특위 간사는 “아동 성범
  • 朴당선인 비서실장 유일호 수석대변인에 윤창중 선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당선인 비서실장에 유일호(왼쪽)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하는 등 당선 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윤창중(오른쪽) ‘칼럼세상’ 대표를, 남녀 대변인으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선규 전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윤선 당 대변인을 각각 선임했다. 새누리당 공보단장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하고, “이번 인사는 인수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이 최고위원은 “정책 등의 분야에서 박 당선인과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눠 왔다.”고 말했으며 “인수위 업무가 많을 것이므로 수석대변인과 남녀 대변인을 각각 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 朴, 경제·복지 부총리 신설 추진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동시에 복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능을 아우르는 ‘경제·복지 부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대국민 공공서비스와 복지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적극 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총리의 부활은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새누리당의 한 주요인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책임지고 돌파할 권한을 가진 경제 수장의 필요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면서 “대선 캠프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에 더해 본격적으로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친인 고(故)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경제분야 문제를 전문가에게 전폭적으로 맡긴 스타일이었다. 경제부총리제는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 데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폐지했다. 복지 관련 기능이 융합된 경제부총리제와 관련,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기존의 행정 조직으로는 부처 간 예산 다툼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수용하기 위한
  • 복지 실천 위해 재정부 기능 손질 가능성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기능이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고 비대해진 재정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기능을 떼어놓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박 당선인 측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그동안 ‘무상 복지’에 대해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여야가 합의한 0~2세 무상보육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무상 급식 등 최근 여당의 복지 정책에 대해 반대 논리를 줄곧 펴왔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 측은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부의 예산 조정 기능을 떼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복지 분야는 ‘예산 칸막이’를 쳐서 중점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경제부총리의 신설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차기 정부에서 재정부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재정부 장관이 과거처럼 경제부총리로 격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옥상옥’이라는 반대도 적지 않다. 현 정부 마지막 재정부 장관인 박재완 장관은 부총리가 있다고 부처 간 조율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며
  • 유일호 신임 비서실장·윤창중 수석대변인 프로필

    ■유일호 신임 비서실장…조세·재정·복지 전문가 유일호 신임 비서실장은 새누리당 재선 의원(서울 송파을)으로 현재 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1955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조세와 재정, 복지 전문가이며, 부드러운 성격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졌다는 평을 받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5공 시절 야당인 민주한국당 총재를 지냈던 원로정치인 고(故) 유치송 전 국회의원의 외아들이다. 부인 함경호씨와 1남. ▲서울(57) ▲18, 19대 국회의원 ■윤창중 수석대변인…30년 정치담당 언론인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1981년 한국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코리아타임즈 정치부, KBS 보도본부 국제부, 세계일보 정치부를 거쳐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17년간 정치부 기자를 거쳐 13년간 정치담당 논설위원을 지내는 등 30년간 언론인으로서 정치권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통일연구원 고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칼럼세상’ 대표를 지냈고 칼럼집 ‘정치? 통탄한다’ ‘노
  • 실무형·非정치권·탈계파 깜짝 발탁…野 “尹 분열주의 인물… 임명 철회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처음 꺼내든 비서실장·대변인 인선안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는 점에서 ‘깜짝 카드’를 넘어 ‘의외 카드’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인선안 발표 또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사자들도 발표에 임박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의 기용은 ‘실무형’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선인 유 비서실장의 정치적 무게감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존재감이 큰 비서실장이 임명되면 박 당선인에 이어 ‘2인자’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는 특정인에게 힘이 집중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박 당선인의 용인술과도 상충될 수밖에 없어 ‘실세형은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유 비서실장은 지난 4·11 총선 당시 현역 의원 교체 바람이 휩쓸던 이른바 ‘강남 벨트’에서 유일하게 재공천받았다.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박 당선인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책을 놓고 많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정치권 인사가 아니어서 ‘놀랍다’는 반응까지 낳고 있다. 윤 대변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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