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대
  • 인수위, 조직구성은 盧정부·인적구성은 MB정부 장점 조합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역대 인수위의 실패 사례를 분석해 장점만을 딴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조직 구성은 16대 때를, 인적 구성은 17대 인수위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21일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실무형 인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인원도 100명대의 작은 인수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대 인수위의 규모는 247명, 17대 인수위는 182명이었다. 또 인수위에는 지역의원과 영남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방향은 17대 인수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산하 7개 분과와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1개 특위로 구성됐다. 16대 인수위에 비해 1개 분과와 1특위가 늘어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는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한반도 대운하 TF 등 6개의 TF팀도 운영됐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TF팀까지 운영하면서 몸집을 키웠고 내용 면에서도 정부조직개편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의 이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정권의 인수인계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보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역
  • 권력기관 ‘빅3’ 인사에 초미 관심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권력 빅3’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빅3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들 조직의 수장 결정에 차기 정부의 원활한 출발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은 비정치권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관심사다. 역대 정권의 첫 국정원장은 대부분 과도한 정치 개입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차기 국정원장에는 우선 박 당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사가 기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정원장은 예전에는 군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조인 출신이 많았다. 교수와 관료, 정치인은 한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국정원 내부에서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정원의 특성상 정치권과 거리가 멀수록 좋지만 외부인사는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첫 내부 발탁 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이 내부 문건 유출로 중도하차하는 등 선례가 좋지 않았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인선을 이명박 대통령이 하느냐, 박 당선인의 차기정부에서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전례에 따라 박 당선자와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적임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럴 경
  • 야권 차기 주자들 움직임 시작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야권 차기 주자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21일에도 차기 불출마 의지를 밝힌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는 이미 정치 의지를 보이며 앞서간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와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등 기존 주자들은 몸을 푼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지자체장과 추미애,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 잠재적 후보군도 거론된다. 김두관 전 지사는 요즘 지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때 자신을 도운 인사들을 만나 경선 패인 분석과 보완 방안을 듣고 있다. 내년 3월엔 독일로 가 6개월간 체류할 예정이다. 사민당의 두뇌 집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후원으로 자유베를린대학에서 연구한다. 독일 통일의 현장에서 남북 문제를 연구하고 강소(强小) 기업들을 돌아볼 예정이다. 9월에 열릴 독일 총선까지 보고 귀국할 예정이다.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를 돌아보며 유럽형 복지 모델도 연구한다. 틈을 두고 미국도 방문해 5~6개월간 연수할 예정이다. 중국은 2004년에 6개월간 연수한 적이 있어 제외하고 틈틈이 일본에도 가 볼 계획이다. 그는 21일 “경선 패배 등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
  • 민주 소멸이냐 회생이냐… ‘안철수 창당’이 변수

    민주통합당은 운명의 기로에 섰다.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강펀치를 맞고 쓰러진 상황에 21일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돼 버린 까닭이다. 민주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기사회생해 5년 뒤 정권 교체 세력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013년이 분수령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지만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되찾는 데까지는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변수는 역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야권 역사상 최대인 1469만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안 전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서 길을 터 준 덕분이라는 것을 민주당 관계자들도 부정하지 못한다. “대선 시작도 안철수, 끝도 안철수, 이후에도 안철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안철수 효과’가 여전히 유효한 탓에 그와의 관계 설정은 민주당과 야권의 최대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안 전 후보가 민주당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안 전 후보가 꾸릴 ‘신당’(新黨)에 주목하고 있다. 안 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 박지원 사퇴… 친노 vs 비노 ‘책임론’ 격화 조짐

    민주통합당은 21일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곳곳에서 쇄신 요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친노(친노무현) 세력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 내부 분란으로 비칠 수도 있어 균형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쇄신론과 책임론을 둘러싼 친노와 비노(비노무현) 세력 간 마찰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선 후폭풍을 어떻게든 막아 보려는 긴박한 분위기가 엿보였다. 주류 그룹과 가까운 김진표 의원은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서로 상처를 보듬고 격려하자.”며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친노와 비노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서로 보듬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당 지도부도 내분 확산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고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사퇴했다. 그러나 비주류 측은 책임론이 당 주류를 전면 강타하기 전에 지도부의 사퇴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패배 원인에 대한 철저한
  • 朴 정국 구상 ‘올인’… 인선 등 국정운영 밑그림 짤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채 정국 구상에 몰입하는 모양새다. 박 당선인은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과의 전화 통화 외에는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당선 후 맞는 첫 주말에도 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이러한 잠행에 나선 것은 우선 휴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재보궐 선거 지원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쉼 없는 강행군을 해 온 만큼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박 당선인 스스로 외부 일정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짜겠다는 의미도 크다. 당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문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인선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처럼 인수위 인선 문제는 국정 운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인수위원장 지명을 통해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 비서진의 진용도 확정해야 한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준 문제는 여야의 충돌을 불러왔고 새 정부 출
  • 지방으로…해외로…대선 일등공신들 휴지기

    새누리당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21일 사무실에 메모 한 장 붙여 놓고 지방으로 떠났다. “역할이 끝났으므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마련한 오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이었던 이학재 의원은 정권인수위원회를 포함한 새 정부에서 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탰고 그 뜻을 이룬 만큼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국민행복추진위 총괄간사를 맡았던 김재원 의원은 해외로 떠났다. 당선인의 수행부단장이었던 박대출 의원도 ‘잠수 모드’로 들어갔다. 지난 10월 당내에서 ‘친박(친박근혜) 총퇴진론’이 제기되자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던 최경환 의원도 가족과 함께 지방에 머무르고 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아예 ‘야반도주’했다. 투표 전날 당사 5층에 마련된 사무실에 종이 한 장 남기지 않고 짐을 챙겨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역할이 모두 끝났고 이후 박 당선인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일찍 자리를 정리
  • [대선 이후 정국] (중)與 주류 세력 재편 전망

    대선의 후폭풍은 여권에도 어김없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의 초점은 ‘세력 재편’에 모일 수밖에 없다. 핵심은 누가 ‘포스트 박근혜’의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안갯속이다. 새누리당의 현재 인물 지형은 ‘풍요 속 빈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장에 오른 뒤 1년여 동안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영향이 크다. 적잖은 인재를 당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박 당선인을 돕는 ‘조력자’는 늘어났지만 중량감 있는 ‘리더’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황우여 등 중심축으로 신주류 형성 ‘무게’ 지난여름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오·김태호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이 박 당선인의 경쟁자로 나섰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모두 한계를 나타냈다. 오히려 박 당선인이 직접 영입한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외부 인사들이 ‘이슈 메이커’ 역할을 해왔다. 박 당선인이 떠난 빈자리가 당장은 커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그 공간을 메울 대체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 ‘文의 48%’ 집단 상실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생맥주집은 대선 다음 날인 20일부터 22일까지 문을 닫는다. 가게 앞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나타내는 ‘謹弔’(근조)라는 표시가 붙었다.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이 가게에서 TV를 통해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던 박모(32) 씨는 “밤 11시쯤 ‘박근혜 당선 확정’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자 가게 주인이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겠다’며 나가달라고 말했다. 돈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위터에는 전라북도 정읍의 한 편의점 주인이 내건 ‘잠시 쉽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랐는데. 가슴 아픈 분 소주는 그냥 가져가세요’라는 휴업 알림 사진이 전파됐다. 페이스북에도 “아침에 눈을 뜨기 싫다. 아직도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자들의 울분에 찬 글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 야권지지층 중에서 문 전 후보의 패배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상실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는 1469만2632명. 전체 유효투표의 48.02%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력감’, ‘좌절’
  • 미혼의 여성대통령, 아버지가 만든 ‘제2부속실’ 없앨 듯

    대한민국 최초의 싱글 여성 대통령을 맞아 청와대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상 처음으로 여주인을 맞게 되는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퍼스트 레이디’인 영부인의 비서 업무를 맡았던 제2부속실이 사라지는 것이 제일 큰 변화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제2부속실을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 및 행사 기획, 활동 수행 및 비서업무, 대내외 네트워크와 관저생활 등 영부인의 24시간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의 직원은 모두 6명이다. ●대통령 부인 일정관리·행사 수행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미용 담당자, 코디네이터 등도 제2부속실에 소속되어 있다. 제2부속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대통령 부속실에서 독립시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영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은 육영수 여사 시절 제2부속실 업무에 대해 “어린이 관련 행사 사회를 보고, 청와대에 들어온 진정서 내용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결정 가능한 사항인 만큼 모든 결정은 새 대통령이 하게 되지만, 아
  • 與사무처 ‘실무진 인재풀’ 부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이 시작되면서 새누리당 사무처가 실무진 주요 인재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 보좌진들과는 별도로 공채 출신 당직자들의 인수위 파견이 2007년 당시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7년 17대 대선 직후 구성됐던 인수위에는 당에서 실무위원 39명이 파견됐다. 사무처 직원 파견이 이전 정부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당내 경선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구도로 치열하게 치러지면서 당직자들도 계파가 갈렸고 결과적으로 사무처 직원 파견 비율이 줄었다. 또 파견 형식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수위 근무를 기피하는 당직자들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의도 출신’ 인력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실무진도 자원봉사자 출신 등 외부 충원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엔 사무처 인재들의 인수위 기용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조직을 선호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업무 스타일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 실무에서 당은 과거와 달리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자연히 선대위 구성에도 당직자들이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
  • 대형 국책사업 추진 전망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교통과 에너지 부문 등 대형 국책사업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KTX 경쟁체제 도입 등은 유보 또 축소 조정에 무게가 실린다. 급물살을 타던 한국항공우주사업(KAI)과 원자력·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인 제6차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 결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신공항은 재차 이슈로 떠오르고, 수도권급행철도(G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MB(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현상유지가 유력해 보인다. 박 당선인은 TV 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를) 철거하는 건 좀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의 철거 등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변화도 예고된다. 박 당선인은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기존 물량은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KTX경쟁체제도 미
  • ‘육영수 기념관’ 예정 부지 확보 난항

    충북 옥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 육영수 여사 기념관 건립사업이 부지 확보의 난항으로 벽에 부딪혔다. 21일 군에 따르면 옥천읍 교동리에 위치한 육 여사 생가 앞 5만㎡에 육 여사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이곳에 국비 70억원 등 14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육 여사의 유품을 전시하는 전시관과 기념광장, 주차장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육 여사와 신사임당 등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여성들의 삶을 느끼며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 확보가 만만치 않다. 예정 부지는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으로, 25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우선 이뤄져야 하는데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식량 생산기지 확보차원에서 마련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데다, 그동안 해제 요구를 거부당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우려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군이 지난 8월부터 농식품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 남기헌 농업진흥구역 담당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 “진보진영, 현실 정치에 실패…새 상품 고민해야”

    18대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진보 진영의 자성이 이어지고 있다. 구태 정치 반복과 차별성 획득 실패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유권자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 정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21일 참여연대 주최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 사회 변동’ 좌담회에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 이후 진보가 강조해 온 인권과 평화, 자유의 효용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진보가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2의 ‘잘 살아보세’ 담론을 통해 경제난에 빠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붙잡는 데 성공한 반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TV 토론에서 보듯 진보는 차별성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독설과 퇴행적 언어만 구사했다.”면서 “박 당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권자가 없었는데도 이 부분에만 집착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5
  • 박근혜 시대 개국 공신 잠수타는 이유는

    박근혜 시대 개국 공신 잠수타는 이유는

    새누리당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21일 사무실에 메모 한 장 붙여 놓고 지방으로 떠났다. “역할이 끝났으므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마련한 오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이었던 이학재 의원은 정권인수위원회를 포함한 새 정부에서 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탰고 그 뜻을 이룬 만큼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국민행복추진위 총괄간사를 맡았던 김재원 의원은 해외로 떠났다. 당선인의 수행부단장이었던 박대출 의원도 ‘잠수 모드’로 들어갔다. 지난 10월 당내에서 ‘친박(친박근혜) 총퇴진론’이 제기되자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던 최경환 의원도 가족과 함께 지방에 머무르고 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아예 ‘야반도주’했다. 투표 전날 당사 5층에 마련된 사무실에 종이 한 장 남기지 않고 짐을 챙겨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역할이 모두 끝났고 이후 박 당선인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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