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추가 인선을 단행하며 또다시 보수진영의 대표적 논객을 주요 직책에 선임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했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에게 정무분과 간사를 맡겼다. 박 교수는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뉴라이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정기획조정 간사로 임명된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도 이 단체 출신이다. 박 교수는 2005년 ‘교과서 포럼’ 회장으로 있으면서 좌편향된 교과서를 바로잡는다며 일종의 대안 교과서를 출간했는데, 이 교과서에서 5·16쿠데타를 ‘5·16혁명’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5·16쿠데타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할 새로운 대안적 통치 집단 등장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했다. 또 “(당시 통치집단은) 국가 발전의 종합적 토대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유의 추진력으로 그것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고 썼다. 유신에 대해서도 “종신 집권을 보장하는 체제이지만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자원 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서 빠져나와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확한 실체가 알려지지 않고 ‘설’만 분분한 미래부를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래부의 범주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부처들은 정부조직 개편 움직임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래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대로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신성장동력 등을 총괄하는 거대부처로 거듭날 경우 공무원들의 역학관계나 산업계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부처와 정책집행을 맡는 부처가 함께 있게 되면 집행 부처가 ‘을’(乙)이 될 수밖에 없다 ▲집행부처 내에서 단기과제를 주로 하는 부처가 장기과제 담당 부처보다 ‘갑’(甲)이 된다는 등 정부 조직의 불문율에 자신들이 현재 처한 여건을 대입해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미래부에 편입되는 데 대한 호불호가 제각각”이라면서 “서로 유불리를 따지며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자격 시비 논란 속에서 청년특위가 4일 첫 공식 행사를 추진하려다 전날 밤 이를 전격 연기했다. 비리 전력 등 일부 위원들에 대한 논란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행사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특위는 당초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총학생회장, 학생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들과 함께 반값 등록금, 청년 실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런데 전날 오후 8시쯤 김상민 청년특위 위원장 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간담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언론에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연기됐다”면서 “(연기 이유는)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특위 소속 정현호 위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 신청을 하면서 장소 협소 등의 문제로 간담회를 미루게 됐다”면서 “제대로 더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 소속 특위의 첫 공식 행보이자 100여명 이상이 참가하기로 한 대형 행사를 급박하게 취소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특위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거래 활성화 및 서민주거복지의 두 갈래 줄기로 이뤄진다. 이명박 정부 정책 연장선 상에서 복지가 가미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구제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대체적으로 밑바닥 처방보다는 시장 구제책에 가까워 시장에 근본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을 내세웠다. 기존 정책이 새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비용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으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눈길을 끈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는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넘기고 세입자가 공공기관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집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주어진 67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가운데 5분의1이 지났지만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아직 현판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새달 25일 있을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조각에 실패해 ‘장관 없는 새정부’ 출범 우려도 적지 않다. 물론 인수위 초반 신중한 인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인수위 막바지로 접어들어 정작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이나 국무총리·장관 임명을 하는 데 시간에 쫓기다가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스텝이 꼬일 수도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늦게 진행되고 있다. 15대 김대중,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일주일 만인 12월 26일에,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30일에 각각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첫 공식회의를 개최했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 현판식은 아무리 빨라도 당선 이후 보름이 지난 이번 주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조각 스케줄은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대선 전부터 큰 차이로 당선이 확실시 돼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인수위 구성에 들어갔던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식 전에 조각을 완료하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릴 대책이 나올까.’ ‘민생 정부’의 첫 출발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등의 민생 관련 대책들이 땜질 처방에 그칠 공산이 큰 데다 부동산 경기가 건설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올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불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긴급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감한 부동산 대책 카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이 주로 ‘연명 대책’에 불과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타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1월 임시 국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책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꼽힌다. 박 당선인도 대선을 앞두고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가 묶이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5만 5406명에서 5만 1642명으로 6.8%가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9·10대책이 발표된 이후 반짝 부동산 거래가 살아났지만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혜택이 종료되면서 다시 거래시장은 꽁꽁 얼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문한다. 특히 실행이 불확실한 정책에 대한 공수표를 날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정책적인 부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취득세 감면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를 전후해 수차례 연장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18대 대통령 취임식 예산이 31억원으로 확정됐다. 17대(25억원) 때보다 24% 늘었다.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16.5%)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민생 대통령’을 표방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경기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취임식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식 초청 인사도 7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는 예산의 90% 이상이 실제 집행됐다. 90%만 잡아도 올해 비용이 약 28억원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경비(약 25억원)를 넘어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 주변 주차장이 서울시에서 민간으로 넘어가 비용이 9100만원 더 소요된다”면서 “여기에 5년간의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해 올해 경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예산만 놓고 보면 과거처럼 과시적이고 관 주도형의 취임식 느낌이 난다”면서 “민생 대통령에 걸맞게 경비는 줄이면서 국민 접근성은 높이는 방식으로 취임식을 치렀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도 “경기가 어려운 만큼 당선인 측에서 검소한 취임식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4일 오후 4시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인수위원들을 김 위원장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인수위원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제외한 23명 이내의 나머지 인수위원 전원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과 인수위 9개 분과 간사, 인수위원, 당선인 비서실 팀장 등 2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에는 3선 강원지사와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발탁됐다. 인수위 총괄간사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에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임명됐고 나머지 8개 분과위 간사는 ▲정무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교ㆍ국방ㆍ통일 김장수 전 의원 ▲경제1 류성걸 의원 ▲경제2 이현재 의원 ▲법질서ㆍ사회안전 이혜진 동아대 교수 ▲교육과학 곽병선 전 경인여전 학장 ▲고용복지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여성ㆍ문화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 등이다. 인수위원으로는 국정기획조정 분과에 옥동석 인천대 교수와 강석훈 의원, 정무 분과에 장 훈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또 외교ㆍ국방ㆍ통일 분과에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경제1분과에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홍기택 중앙대 교수, 경제2 분과에 서승환 연세대 교수,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에 이승종 서울대 교수, 교육과

인수위 통일외교분과 간사 김장수 연합뉴스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박효종 연합뉴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유성걸 연합뉴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이현재 연합뉴스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이해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