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 ‘돌봄시스템’ 확대 · 치료 도울 ‘응급 복지기금’ 추진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054건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했다. 13세 미만 아동 가운데 3명이 매일같이 어른들의 그릇된 성욕에 희생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중 23.8%는 친족, 이웃 등 면식범에 의해 발생했다.

내년 2월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아동을 포함한 여성 치안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치안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들을 보호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 및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가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틈을 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돌봄 기관을 늘리고 인력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처리하는 ‘아동인권 보호국’(가칭)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아동학대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외의 아동 관련 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성폭력특위 간사는 “아동 성범죄는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가해자가 아버지일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 내 성범죄를 가족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응급 복지기금’ 설치다. 이는 현 정부의 의료비 및 무료 변론 지원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다.

성범죄자의 수사 및 처벌과 관련해 ‘진술 전문가 제도’ 등이 도입된다. 법무부 소속 진술 전문가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자기 변론이 서툰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을 돕고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성범죄자 전담 수형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변태적 성향이 강하고 재발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정권에서 주로 형량을 높이는 데에만 치중했다면 차기 정부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관리해 범죄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유형별 원인 분석과 과학적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 성범죄에는 정신질환적 요소가 많아 이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지 않으면 처벌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엄벌주의로 가더라도 여론에 편승한 선별적·잠정적 엄벌주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