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대
  • 황우여 “윤창중 인사 철회없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인선인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 논란을 일축했다. 야당의 계속되는 반발에 사실상 임명 철회는 없다는 뜻을 밝힌 동시에 당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명단 발표로 첫 브리핑을 가졌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윤 수석대변인 인선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황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수석대변인 임명에 대한) 공식 입장은 이분이 우리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에 속했다는 점으로 여러 가지 뜻이 함축돼 있다고 본다.”면서 “이후에 인수위 대변인으로서의 공과를 지켜보고 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단지 과거에 입장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논하는 건 이르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당선인의 첫 인선인 만큼 임명 철회를 할 경우 정권 초기부터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 비판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 것이기도 하다. 황 대표는 이어 “당선인에게는 중도·진보 진영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후속 인사와 함께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도에서 진보 진
  • 朴,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약속… 노동계 “반드시 지켜라”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당시 노동 관련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 창출 공약 슬로건인 ‘늘지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늘지오는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면서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는 뜻이다. 결국 박 당선인의 노동공약은 경제성장이 밑바탕에 깔린, 일자리를 통한 ‘선(先) 경제성장, 후(後) 일자리 창출’로 요약되는 셈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정책 표어인 ‘창조경제론’에 따라 과학·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고용률을 국정의 최우선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거듭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과도하게 높은 현재의 비정규직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면서 우선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 르피가로 “박근혜 당선인 재벌 공격…놀라운 일”

    프랑스의 르 피가로 신문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재벌 총수들과 만나 해고 자제를 요청했다며 “재벌의 나라에서 이는 놀라운 일”이라고 보도했다. 르 피가로는 이날 ‘한국 대통령 당선인, 재벌을 공격하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박 당선인이 26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를 없애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신문은 한국을 산업화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당선인이 현대·삼성·SK·포스코·LG 등의 ‘재벌들’을 옹호해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 재벌들도 바뀌어야 한다. 재벌의 목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좀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 문제는 해고가 어렵게 돼 있어 기업들이 임시직 일자리를 양산해내는 한국의 상황에서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라며 “박 당선인이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는 한국에서 사회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르 피가로는 한국의 5대 재벌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난도 동시에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
  • 김상민 “차기 정부 최우선 청년정책은 반값등록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상민 청년특위위원장은 28일 특위 설치에 대해 “청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선인이 그동안 반값등록금, 청년 주거문제, 취업 등 청년 공약을 많이 말했다”며 “당선인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끔 많은 현장 전문가들과 진정성 있는 분들을 모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위원회”라고 특위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가 끝난 후에도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안에서 형성된 내용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책과 공약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의 정책과 공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든 특별하게 유지되고 존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시할 청년정책으로 ‘반값등록금’을 꼽은 뒤 “등록금 문제는 20대 대학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50대 부모님의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이 나오게 된 문제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 없는 힘든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에서 나온 것”이라며 “형편과 소득에 따
  • 인수위에 행추위 멤버 대거 포진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인수위 사령탑’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실무적인 인수작업을 책임질 총괄간사와 분과별 간사들의 인선안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인선에서 역량이 확인된 대선캠프를 고스란히 옮기는 ‘실무형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각 분과에도 대선공약을 개발한 국민행복추진위 멤버들이 상당수 포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현재 인수위의 전체 조직도는 여전히 베일 속에 있지만 역대 사례를 감안하면 6~7개 분과로 구성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정무, 외교ㆍ통일, 법무ㆍ행정, 경제1, 경제2, 사회ㆍ문화 등 총 7개 분과로 가동됐다. 이번에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각 실무분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율하면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박근혜 당선인의 비서실에서 대선공약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던 안종범 의원,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전 의원 등이 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최외출 대선캠프 기획조정특보도 기획조정업무의 적임자로 꼽힌다. 경제분과에선 안 의
  • MB와는 달라…北, 박근혜 당선인에 기대감 왜?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기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잇달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일 대선 이후 남한의 서부전선 애기봉의 등탐 점등, 국방백서에 북방한계선(NLL)의 해상경계선 공식화 등을 ‘동족대결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남한의 차기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7일 논평에서 지난 21일 남한의 국방백서 발간에 대해 “역적패당이 임기 말까지 동족대결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다음기(차기) 정부도 저들이 깔아놓은 북침의 궤도를 따라 질주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며 “그들(차기 정부)이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이명박 역적패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26일 애기봉 점등과 관련해 국방부를 비난한 논평에서 “다음 정권이 이명박 역도의 동족대결정책, 전쟁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저들(국방부)의 특혜를 잃지 않게 된다”며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켜 다음 정권도 동족대결의 길로 나가게 하려고 애기봉 주변의 주민들과 인민들의 항의규탄에도 반공화국 심리전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남한이)
  • 朴당선인 차분하면서도 분주한 열흘…향후 행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후 28일까지 열흘간 차분하면서도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선거일인 19일 밤 당선이 확정되자 박 당선인은 여의도 당사에 들른 뒤 광화문광장에서 “국민행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튿날 국립현충원 방문으로 첫 공식행보를 시작한 박 당선인은 하루종일 바쁘게 움직였다. 여의도 당사 회견에서 화해와 대탕평, 국민대통합 등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이춘상 보좌관과 김우동 선대위 홍보팀장의 장지를 찾아 고인을 기렸다. 오후에는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와 차례로 면담하며 4강외교에 시동을 걸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와도 전화통화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역설했다.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데 이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인수위 관련 보고를 받은 박 당선인은 22일부터는 휴식과 함께 인수위 구성을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 24일부터는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다. 성탄절인 다음날까지 서울 난곡동과 창신동을 찾아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하며 소외계층을 위로했
  • 한광옥 “노동자 위로할 여러 방법 강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28일 최근 잇따른 노동자 자살사태와 관련,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노동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대 국회 노동위원장과 노사정위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박 당선인이나 자신이 분향소 및 장례식장, 송전철탑 농성현장 등을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은 채 “그런 계획을 미리 얘기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말씀드린 대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선캠프에 이어 대통합위가 설치된 것에 대해 “(대통합위를) 인수위와 같이 발표한 특이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당선인께서 국민대통합을 중요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이라 꼭 지켜야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시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갈등은 이번 선거에서도 여실히 나타난 만큼 우리가 계속 (해소를 위해) 노력할 부분
  • 朴당선인 인수위 ‘투톱’ 김용준-진영 첫 회동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투톱’인 김용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이 28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인수위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여의도의 한 법무법인에 있는 김 위원장의 사무실을 진 부위원장이 찾아가는 형식이었으며 20여분간 대화가 이뤄졌다. 진 부위원장은 법조계(판사) 선배인 김 위원장에게 법조계에 있을 때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존경하는 선배였다. 저희가 정치계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회동 후 진 부위원장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오며 진 부위원장에게 “우리 법조인이...”라는 말로 인수위 운영에서의 협력을 다짐했다. 진 부위원장은 회동 내용과 관련해 연합뉴스 기자에게 “김 위원장에게 인사드리러 온 것”이라며 “특별히 논의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30∼31일로 예상되는 인수위원 인선 발표를 앞두고 박 당선인의 인선 내용을 진 부위원장이 김 인수위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하기 이르다”면서 “계속해서 인수위 전문위원이 발표될 것이며 그들의 진용이 갖춰지는
  • 朴당선인, 내달 4일 日 아베 특사단 접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해인 내달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파견하는 특사를 접견한다. 박 당선인은 아베 총리의 대통령 당선 축전에 대해 지난 27일 감사 답전을 발송하면서, 총리 특사단을 2013년 1월 4일 접견하기로 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28일 밝혔다. 이번 아베 총리 특사단 접견은 지난 20일 박 당선인의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 접견 당시 일본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조 대변인은 덧붙였다. 지난 26일 출범한 아베 내각에 일본의 주변국 침략이나 위안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망언한 극우 인사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특사단과의 접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민주 “인수위 윤창중·하지원·윤상규 인선 취소해야”

    민주통합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일부 인사의 전력과 자질을 문제 삼으며 해당 인선의 취소를 요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즉각 막말 윤창중, 돈봉투 하지원, 반경제민주화 윤상규 등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수위 인선을 취소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경우 봉투 뜯기 퍼포먼스, ‘난 몰라요’ 브리핑, 유야무야 질의응답으로 애초 자격도 자질도 없는 분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변인에 이어 김경재 김중태 두 분이 국민대통합위원회에 결합한 것은 국민분란위원회로 구성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년특별위원으로 임명된 하지원 위원의 경우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돈 봉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며 “박 새정부 인수위원으로 돈 봉투 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시 청년특별위원인 윤상규 위원이 대표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보호에 대한 다짐이 이런 식의 인선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
  • [뉴스&분석] 朴, 재벌 총수에 “정리해고 자제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경제주체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재계 총수들을 차례로 만나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기대했던 재계는 ‘당혹감’을 느꼈을 듯하다. 발언 수위와 분위기도 사뭇 달라 재계의 긴장감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동안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놓고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날 행보와 대화 내용을 볼 때 강도 높은 ‘박근혜식 재벌 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올 만도 하다.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재계 총수들을 순차적으로 만났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전경련 회장단만을 만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당시 이 당선인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만들겠다. 애로가 있으면 직접 전화하라.”며 친(親)대기업적 마인드를 드러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나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순서를 살펴보면 박 당선인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남의 순서에 의미를 부여했다. 발언 수위도 달
  • “2~3兆 국채 불가피” vs “부자 직접 증세”

    여야는 26일 ‘박근혜 예산 6조원’과 ‘부자 직접 증세냐, 간접 증세냐.’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주장한 6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조~3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강력 반대하며 ‘부자 직접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입장 차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27일로 연기됐다. 양당 지도부가 직접 합의에 나서야 할 단계에 이르렀지만 민주당 지도부 공백으로 28일 예정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힘으로써 5000억~6000억원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 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또 과세 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
  • 朴 “대기업+中企, 수출+내수 쌍끌이 지원”… ‘근혜노믹스’ 천명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경련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사뭇 달랐다. 전경련에서는 웃음이 귀했다. 전경련 관계자들이 상당히 긴장한 듯 보였다. 박 당선인과 차례로 악수하면서 “환영합니다.”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바로 이어진 사진 촬영에서 박 당선인은 “저만 웃고 찍는 것 같네요.”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건넸을 정도였다. 정몽구(현대차), 정준양(포스코), 허창수(GS), 구본무(LG), 최태원(SK)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자리했다. 당선인 쪽에서는 유일호 비서실장과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조윤선 대변인이 함께 했다. 5년 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이명박(MB) 당선인과 마주했을 때와는 달리 대화 내용도 그다지 살갑지 못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먼저 “좋은 일자리가 복지이자 민생이라고 믿는다. 특히 학력 성별 연령 장애 등 구분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잘못된 관행은 극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박 당선인은 쪽방촌 얘기로 시작했다. “쪽방촌과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도 다녀왔다. 올 겨울
  • 전경련 “잘못된 관행 극복… 공정 시장경제 구축”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단의 첫 간담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의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간담회 시작 1시간 전부터 모습을 보였다. 하루 전인 25일 전경련 임직원들은 크리스마스 휴일도 반납하고 하루종일 간담회 준비에 몰두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차기 정부의 대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재계가 느끼고 있는 긴장감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준다. 삼성그룹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대리참석했다. 16명 회장단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꽤 오랜만이다. 전경련은 박 당선인의 방문에 “새 정부와 협력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사회공헌사업 등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허 회장은 간담회 직전 인사말을 통해 “경제계는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과 뜻을 모을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제를 도약시키는 길에 지름길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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