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세(稅)감면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신용카드와 의료비 지출 등이 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는데 한도를 정해 일정 금액 이상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액한도로는 300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30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이 1억 5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거두는 사실상의 부자증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현재 소득공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한도만 있는데 별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세율 인상 없이 세수(稅收)를 늘리는 절충안이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재정위 차원에선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세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27~2

역대 정권에서 강력히 추진됐던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정부’에선 어느 정도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9.2~28.8%로 추산되고 있다. 최소 300조원이 지하경제에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검은돈’의 일부만이라도 드러나 과세할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재원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거래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현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범칙 조사와 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일반 조사로 한정하고 있다. 2010년 국세청에 제공된 혐의 거래 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건수(23만 6068건)의 3%에 불과한 7168건이었다.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른바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 ‘검은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과 증권 등 각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1000만원 이상의 자금 거래 내역 일체를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출범할 인수위에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

민주통합당이 18대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진로를 놓고 각 계파들이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세력 간 권력투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에서 가장 의견대립이 심한 지점은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대표대행 자격 문제다. 지난달 18일 이해찬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보면, ‘당헌상 최고위원회 결의로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의원에게 당대표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돼 있다. ●당무위 오늘 ‘권한’ 해석 논의 주류와 비주류 간에 이 문안을 두고 해석상의 논란이 불거졌다. 비주류 측은 문 전 후보의 당 대표대행 자격은 후보 자격 종료와 함께 끝났다고 주장한다. 비주류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3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친노의 잔도(棧道·벼랑 같은 곳에 낸 길)를 불태우라’는 제목의 대선일기를 통해 “대선 평가를 하고 당을 새롭게 세워야 할 자리에 대선책임이 있는 사람을 앉힌다면 어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주류 측의 한 의원은 “당시 문안에서 문재인 의원에게 대통령 후

진보진영의 참패로 끝난 18대 대선은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이 곧바로 진보의 동력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30대와 함께 진보적이라고 여겨졌던 20대는 실리적 투표 성향을 보였고 저소득층의 상당수에서는 보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진보가 스스로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 2030세대의 표심과 소득별 계층의 표심에만 의존해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음이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스스로 혁신 못하면 도태 불가피 전문가들은 진보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 한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중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전 세대의 선호를 반영한 실용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진보의 추상적 언어 부터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잘살아보세’라는 구호가 1970년대 고도성장의 향수를 자극하는 슬로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에게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추상적 구호 보다 더 명쾌한 해법을 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진보가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거는 항상 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대선 이후 국회를 지휘할 민주당의 사령탑을 누가 맡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대선 패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을 추스릴 원내대표 선거는 민주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공식적인 첫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친노(친노무현) 주류 진영에서는 4선 신계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계의 대표적 인물로 486 세대의 대표성이 눈에 띈다. 3선인 박영선 의원도 거론된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지난 6·9 전당대회 때 이해찬 전 대표에 이어 2위로 최고위원에 올랐던 4선 김한길 의원의 도전도 전망되고 있다. 486 진영과 친화력이 있는 3선 조정식 의원도 4050 개혁주자로 꼽힌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사령탑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뛰어들 요인이 될 수 있다. 임기 역시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사퇴 시 1개월 내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현재 임기는 내년 5월초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새 원내대표가 대선 이후 당을 추스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응하려면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향후 당내 역학 관계에 따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신뢰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주변국과의 외교,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요약된다. 특히 대북정책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과 현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모두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 주변국과의 외교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떠안게 된 박근혜 당선인 측은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해 역대 정부의 정책들을 일거에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을 두기도 한다. ■ 대북정책-신뢰·비핵화 전제땐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 가능성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으로 남북대화 재개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하고 대북특사를 통해 대화채널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와 이후 상황 전개가 한반도 정세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만큼 취임 전 2개월이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남북관계에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대화에 전제조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권력 빅3’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빅3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들 조직의 수장 결정에 차기 정부의 원활한 출발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은 비정치권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관심사다. 역대 정권의 첫 국정원장은 대부분 과도한 정치 개입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차기 국정원장에는 우선 박 당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사가 기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정원장은 예전에는 군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조인 출신이 많았다. 교수와 관료, 정치인은 한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국정원 내부에서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정원의 특성상 정치권과 거리가 멀수록 좋지만 외부인사는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첫 내부 발탁 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이 내부 문건 유출로 중도하차하는 등 선례가 좋지 않았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인선을 이명박 대통령이 하느냐, 박 당선인의 차기정부에서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전례에 따라 박 당선자와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적임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수위로 파견되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새 정권 실세와 인적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추후 청와대 파견과 장ㆍ차관 승진 등 출세의 지름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소속 184명 중 정부 파견 공무원은 전문위원 35명, 실무위원 38명이었다. 전문위원은 주로 국장급이며, 실무위원은 과장급이 대부분이다. 인수위 파견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현 정권에서 차관급 이상에 오른 인원은 10명 안팎에 이른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근무는 1~2년 가량 순환근무가 보통이어서 승진하기 유리하고 국정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 공무원들에게 인기있는 곳이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은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과 기획조정ㆍ정무ㆍ외교통일안보ㆍ행정ㆍ경제1ㆍ경제2ㆍ사회교육문화 분과별 간사가 정해지면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인수위가 선택한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도 하기 때문에 부처들은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새 정부의 실세와 연이 닿아 부처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보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시제도는 현재의 복잡한 전형을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공약이 예산 확보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이다. 국가 교육정책을 특정 부처가 결정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국가미래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교육 거버넌스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복지의 상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에 내세워 왔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교교육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2014년부터 매년 무상교육 수혜 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과 소득을 고려해 일반고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상교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박

새누리당은 오는 27~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과 ‘기업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박근혜 예산’과 ‘박근혜 공약 상징 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21일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자예산안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 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몰처리 법안과 취득세 감면 법안 등도 국민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대출이자 인하 등이 있다. 이 원내대표는 “6조원 반영은 예산안의 삭감 규모와 상관없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동북아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

새누리당이 ‘박근혜표 예산’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 공약을 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박 당선인이 강조한 ‘민생 정부’ 행보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내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복지 예산을 풀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21일 내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한 가운데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재원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들어갈 재원 규모는 5년간 131조 4000억원으로,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71조원, 세제개편과 세정개혁을 통한 세입확충으로 48조원, 복지행정 개혁으로 10조 6000억원, 공공부문 개혁으로 5조원 등 총 134조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내년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연말 예산 심의를 통해 6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적자가 늘어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박 당선인이 지난 4월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약속한 1조 7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저소득층 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세부 항목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오는 27~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늑장’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민주통합당이 소극적인 데다 세입 감소와 세출 확대에 따른 균형재정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1일 “18대 대선 전에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대선이 끝난 만큼 의외로 쉽게 해결이 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예산안 협의에 민주당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공백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산안 가운데 보류된 쟁점예산안에 대해서는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예산안 증액을 위해서는 현재 여야 간 합의된 1조원의 감액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기존 예산안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지만 새누리당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8차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1조원의 예산안 감액에 합의했지만, 증액 심사 방법을 놓고 파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내년 2월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처럼 검찰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청와대의 검찰총장 낙점이 아니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미심쩍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차기 정권에서도 ‘정치검찰’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박 당선인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주목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1일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안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보다는 다소 덜 급진적이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면은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면서 “박 당선인 측도 현 정권처럼 검찰 인사 개입 등 검찰을 손에 쥐고 흔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이고, 차기 정부도 같은 보수 정권”이라며 “좌측 인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정권과 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