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대
  • 인수위, 독립적 중앙인사기구 부활 방안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독립적 인사전문기구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이 인사에 있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측근이나 실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인수위에서 인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기구를 출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권에서 인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총괄한 기구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의 중앙인사위원회였다. 중앙인사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만들어졌지만 인사 집행 기능을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했기에 인사를 총괄한다고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되면서 정부의 인사기능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게 됐으며, 이후 정부 인적 자원의 전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수위 총괄간사인 국정기획조정 분과위 간사에 임명된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도 자신의 저서에서 독립된 인사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정권교체나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위협받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 인수위, 대통령직속 ‘복지 컨트롤 타워’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지국가 실현이 박 당선인의 핵심 국정목표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10여개 부처가 290여개 복지제도를 다루다보니 중복과 비효율 지적이 많다”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들어선 상황에서 무턱대고 복지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 체계도 점검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무총리실 직속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상을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다른 위원회들과 달리, 복지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
  • 朴당선인 ‘학자 인수위’ 구성 득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일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자형 인수위’이다.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과 대변인을 제외하고 각 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 22명 가운데 전ㆍ현직 교수 출신이 16명에 달하고 나머지는 관료 출신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학자들이 새누리당 대선기구였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거쳐 인수위의 3분의 1이나 차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정무형 실세 인사들이 주축이 됐던 17대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와는 확연히 비교된다. 17대 인수위에서는 정치ㆍ행정경험이 많은 현역의원 9명이 인수위원에 포함돼 현역의원이 7개 분과 중 5개 분과의 간사를 맡았으며, 교수 출신은 이번 인수위의 50% 수준인 8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18대 인수위 9개 분과 중 현역의원이 간사를 맡은 경우는 경제 1ㆍ2분과의 류성걸ㆍ이현재 의원 2명뿐이며 이들도 ‘정무형 정치인’이 아닌 ‘정통 관료’ 출신들이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오히려 구성 면에서 볼 때 16대 노무현 당선인의 인수위와 닮은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16대 인수위에서 현역의원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 1명이었고 대부분 교수ㆍ학자 등 정책통이 중
  • 대통령직인수위 출범… 朴당선인 참석 오후 현판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가 6일 오후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다. 인수위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달 24일까지 49일간 제18대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인수인계 활동을 벌인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및 24명의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현판식 행사를 한다. 이어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들과 취임준비위원장,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 정무팀장, 홍보팀장, 남녀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박 당선인은 이들과 상견례 행사를 하고 국정 인수인계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선정 등을 차질없이, 낮은 자세로 준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후 금융연수원에서 김용준 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또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는 인수위원 전원과 김상민 청년특위위원장,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운용에 관한 특강 청취 등 전체 워크숍이 열린다. 연합뉴스
  • 윤창중 “언론 특종위해 상상력 발휘하면 오보로 끝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윤창중 대변인은 6일 “인수위 출범 전후로 말했지만 낙종도 특종도 없다. 언론이 특종을 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면 결국은 오보로 끝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30년 정치부 기자, 정치담당 논설위원 및 논설실장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게 뭐냐하면 국가 요직에 대한 인선 때마다 엄청난 오보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의 신뢰가 상실되는 것을 통감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선 취재는 제가 햇병아리 시절 때 했던 것보다 오히려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인수위에 대한 언론의 취재경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관련 보도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박 당선인의 인사 기조가 ‘철통 보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조직 개편이나 조각(組閣)을 비롯한 새 정부의 인선 등 인수위 핵심업무도 고도의 보안속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안에만 지나치게 방점을 둘 경우 인사대상자의 검증이 소홀해질 수 있는데다 국민의 폭넓은 알권리를 침해할
  • 삼엄한 경호 속 인수위 현판식… 朴당선인 참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마쳤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 현관 앞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고 쓰인 목재 현판의 흰색 가림막을 떼어내는 현판식에 참석했다.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금융연수원 정문이 활짝 열렸고, 검은색 벤츠 승용차 2대와 경호용 승합차량이 잇따라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색 외투 차림의 박 당선인은 가운데 차량에서 내렸다. 정부에서 제공한 방탄차량이었다. 이어 흰 장갑을 낀 박 당선인은 현판이 부착된 현관으로 올라선 뒤 구호에 맞춰 가림막에 붙어 있는 줄을 인수위원들과 잡아당기며 인수위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행사 5분 전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 인수위원, 비서실 관계자 등 30여명이 현관 앞으로 나와 기다렸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박수를 치며 맞았다. 박 당선인은 행사 내내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자 “인사는 안에 들어가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현판식이 끝난 뒤 박 당선인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박 당선인의 오른쪽에는 김 인수위원장
  • 인수위 출범… 朴당선인 “모범적 인수위 돼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가 6일 오후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달 24일까지 49일간 제18대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인수인계 활동을 벌인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및 24명의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현판식을 가졌다. 이들은 별관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 현관 앞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고 쓰인 목재 현판의 흰색 가림막을 떼어내며 인수위의 닻을 올렸다. 박 당선인은 이어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인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들과 취임준비위원장,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 정무팀장, 홍보팀장, 남녀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는 이어진 상견례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책임감 있게 일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장 모범적인 인수위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정 인수인계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선정 등을 차질없이, 낮은 자세로 준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후 김용준 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앞
  •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김진선·총괄간사 유민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에 3선 강원지사와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임명하고 인수위 9개 분과 간사, 인수위원, 당선인 비서실 팀장 등 2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인수위 총괄간사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에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임명됐다. 나머지 8개 분과위 간사는 정무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교·국방·통일 김장수 전 의원, 경제1 류성걸 의원, 경제2 이현재 의원, 법질서·사회안전 이혜진 동아대 교수, 교육과학 곽병선 전 경인여대 학장, 고용복지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여성·문화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 등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인수위 인선은 무난하다는 평가 속에 보수색채가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수위원들은 교수 출신 등이 주를 이룬 가운데 전·현직 의원이 일부 포함돼 실무와 안정성을 중시한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번 인수위는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국정철학과 정책기조의 초안을 작성해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에는 핵심 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 홍
  • 朴 2~3배수 추려 靑서 검증… 일부 후보 탈락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2차 인선안이 4일 깜짝 공개됐다. 당초 오전까지만 해도 인선안 발표가 주말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검증 작업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인선안 발표(오후 4시)를 3시간여 앞두고 발표 사실이 전격 통보됐다. 지난달 27일 1차 인선안이 발표된 이후 9일 만이다. 이 기간 동안 박 당선인은 철통 보안 속에 직접 인선 작업을 주도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2~3배수로 추린 인수위원 후보 명단을 지난해 말 청와대에 넘겨 전과와 납세, 병역 등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는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이어 지난 2~3일 외부 일정 없이 인선 작업에 전념했고, 검증이 끝난 인수위원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인선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안팎에서 이 즈음에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정작 인선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거나 아예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수’를 타기도 했다. 한편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한 뒤 인선 배경 등에 대한 추가
  • 朴 당선인 ‘국정 철학’ 뒷받침… 정부조직개편 최우선 과제로

    ‘정부조직 개편, 민생경제·경제민주화, 국방·복지 강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와 ‘내각’ 인선은 다르다고 했지만, 인수위원들이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인선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국정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박 당선인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하면서 인수위 기조가 차기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인사는 청와대와 내각 인선으로 이어져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괄간사 역할인 국정기획조정 분과위 간사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는 4일 본인의 역할과 관련해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나 가치, 국정 어젠다가 각 분과위에 스며들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면 과제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우선 순위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선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조정분과에 정부조직 전문가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와 핵심 참모인 강석훈 의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기존 조직을 크게 흔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옥 교수는 박 당선인이 정부의 틀을 대거 바꾸는 것보다 정부의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밝힌
  • 민주 “검증 불가능한 밀봉인사 시즌2”

    민주통합당은 4일 대통령직인수위 추가 인선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봉투는 열렸으나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발표는 있었지만 설명은 없었던 밀봉인사 시즌2”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원 발표가 별도 배경 설명 없이 이뤄진 점을 들어 “검증 불가능한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인수위는 국민 우려와 불안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장수 인수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남북관계의 전향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물인지 의문이고, 박효종 위원은 ‘5·16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역사 왜곡 발언을 앞장서 해왔던 인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원 22명 중 현직 교수가 13명인 학자인수위로, 탁상공론식 국정운영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살리고 측근인사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면서도 “여성대통령론을 내걸고 여성의 고용, 복지를 전면화하겠다며 여성문화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여성과는 관계 없는 예술의 전당 사장 출신의 모철민 간사를 임명한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
  • “朴의 가치, 분과위에 스며들도록 할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자 인수위 총괄간사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임명된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는 4일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2개월 동안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인선 발표 후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저의 인선은)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이나 가치를 각 분과위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주변 인사 가운데 거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그는 박 당선인에 대한 정책조언을 해왔는지 등 ‘친분 관계’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전공 분야와 관련한 질문에 유교수는 “제 수업 중에도 국정관리 리더십이 있다. 리더십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전을 다루고 있다. 국정관리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대외활동으로는 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유권자로서 공약 중에 일자리 부문과 국민대통합에 공감한다.”며 “정당활동을 한 적은 없으며 그동안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취임식에 대통합·민생 의미 담겠다”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4일 “취임식은 검소하게 치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선인이 지향하는 국민대통합, 민생대통령 정부의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는 취임식을 준비하겠다”면서 “새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주어진 범위 내에서 취임식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뜻과 여러분의(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운영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위원회 위원장 직도 함께 맡고 있어 임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관없다. (취임준비위원장은) 새달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까지 두 달간 잠깐 도와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위원회 관련 업무도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준비위원장에 선임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의 여러가지 행정 경험이라든지, 선출직 도지사로서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처음 도지사에 출마할 때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국회에
  • ‘무명’ 유민봉 비밀병기 관측… 변호사 출신 이혜진도 깜짝인사

    4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3선 강원지사와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월 25일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의 준비 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인수위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1998년 제32대 강원도지사 당선 이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 강원도지사를 연임했다. 재임 중 동계 올림픽 유치에 힘을 쏟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김 위원장은 1946년 강원 동해 출신으로, 북평고와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제1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강원도 기획담당관 및 영월군수, 강릉시장, 경기도 부천시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강원도지사 등을 거쳤다.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에 임명된 김장수 전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내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18대)을 지낸 국방 정책 분야 전문가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아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성안했다. 야전 주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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