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30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인수위의 대략적인 활동 방향과 조각(組閣)의 성격 등에 대해 언급했다. 진 부위원장은 먼저 현역 의원의 장관 발탁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당선인이 고민할 문제”라면서 “현역 의원이 다 들어가면 그건 내각제이고,(그래서)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료 출신 장관이 국민의 소리를 안 듣는 면이 있다. 너무 관료적인 내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조각 작업에 관여할지에 대해선 “그건 아닐 것 같다. 당선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정당개혁과 국회쇄신 작업의 주체에 대해 “인수위는 행정부와의 관계이며, 정치개혁은 당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쇄신 과제는 당 주도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당개혁과 국회쇄신이) 정부와의 관계가 아니므로 인수위와는 별도로 국회에서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닐까 본다”며 “지금 인수위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게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이 인수위에서 빠진다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비서실 권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31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기구 구성 등을 발표한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24명 이내인 인수위원 중 일부가 발표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회동을 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 경제 문제와 정권 인수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9일 만에 이뤄진 이날 만남은 25년 만에 탈당하지 않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 첫 회동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3시 10부터 40분가량 진행된 단독 회동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생예산 통과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예산이 통과돼야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며 이 대통령과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 재해 등등 마지막까지(최선을 다하겠다). 민생예산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두 분이 국정 인수인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 박 당선인이 특히 강조한 것은 민생예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요청한 구체적인 민생예산 항목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가 더 늘려주지 않는 게 현안이었지 않나.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는 예산 항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바른 시대가 저물고 율촌 시대가 떠오르고 있다.” 법원종합청사와 검찰청, 변호사 사무소가 밀집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요즘 이 같은 말이 돌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MB 전담 로펌’으로 불릴 정도로 주목받은 점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법무법인 ‘율촌’의 인연을 비유한 표현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과 남기춘 전 검사장 등 법조인 출신 영입에 공을 들였던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법조인을 중용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을 인수위 위원장에, 판사 출신의 진영(62)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역대 인수위 사상 처음으로 법조인 출신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최연소 판사, 대법관, 헌재소장을 역임하며 ‘인간 승리’의 상징이 된 김 위원장은 2000년 임기 만료로 헌재 소장에서 퇴임한 뒤 상임고문으로 ‘율촌’과 인연을 맺었다. 김 위원장은 2010년까지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박 당선인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클린정치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민 전 원주지원장도 ‘율촌’ 출신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지난 9월 2일 단독 회동 이후 117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과 다시 마주 앉았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다. 9월 회동 때는 여당 대선 후보 자격이었지만 이번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다. 오후 3시 10분부터 40분가량 진행된 회동의 주요 화두는 내년도 민생예산이었다. 다만 민생예산 확충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한 언급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박근혜 예산’ 6조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거기에 대한 구별은 없었고 민생예산이 잘 통과되게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이 밖에 정치, 경제, 외교·안보, 대북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조각을 위한 인사 검증, 임기 말 낙하산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조 대변인에게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민생밖에 없다.”며 민생과 관련한 회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술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단독 회동은 40분간의 만남이었지만 대화 내용을 소개하는 브리핑은 3분 정도 만에 끝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다. 첫 법조인 출신 인수위원장으로,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장까지 올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민생·약속·대통합 대통령 등 3가지를 지킬 수 있게 보좌할 것”이라고 밝히고 “인수위원장과 위원, 직원 등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며 인수위원들과 논의해서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은 서울 용산 지역구의 현역 의원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맡아 실무 전체를 총괄한다. 국민대통합위원장에는 한광옥 전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에는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청년특위위원장에는 비례대표인 김상민 의원이 발탁됐다. 대선 과정에 참여했던 인요한 연세대 교수와 윤주경 매헌기념사업회 이사,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장은 국민대통합위 부

김용준(74)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박근혜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 선거 기간 내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조용히 박 당선인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의지의 학창시절을 보냈다.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 3학년 때인 만 19세에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생활을 시작했다.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가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소신판결로 유명하다. 헌법재판소 소장 시절 군 제대자 가산점제, 동성동본 혼인금지, 영화 사전검열 등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 그러나 1996년 5·18 특별법 위헌제청 사건에선 위헌 의견을 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헌재소장 퇴임 이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충청미래정책포럼 고문을 맡기도 했고, 현재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차 인선안 발표에서도 ‘보안’을 중시하는 특유의 인사 원칙을 지켰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인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단상에 오른 뒤 곧장 테이프로 밀봉된 서류봉투를 열고 A4용지 3장을 꺼냈다. 용지에는 인선 대상자들의 이름과 직책, 인선 배경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윤 대변인은 이를 또박또박 읽어 나갔다. 박 당선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단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발표장으로 가져왔다고 밝힌 윤 대변인은 “발표 전까지 명단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선 작업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책임자급 인사 중에는 박 당선인의 또 다른 인사 특징으로 꼽히는 ‘깜짝 인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 대선 때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재발탁됐다. 이러한 인선 스타일은 대선 과정에서 외부 인사들을 대거 중용했던 ‘확장형 본선 캠프’보다는 측근들을 전진 배치했던 ‘실무형 경선 캠프’ 모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대통합위의 한광옥 위원장과 김경재 수석부위원장, 진영 인수위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파란색이던 당의 상징 색을 빨간색으로 바꾼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27일 당을 떠났다. 조 본부장은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인생에 가장 뜨겁고 행복한 1년이었다. 지난 30년간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회의적인 삶도 살았는데 그런 저에게 새누리당은 전문가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길임을 세상에 알려줬고, 커다란 자긍심을 선물해 줬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등의 광고 카피로 유명한 그는 “한나라당이 미쳐야 변한다.” 등 튀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조 본부장은 “전문가의 영역이 정치 쪽에서는 보잘 것 없었는데 박 당선인은 전문가 영역을 존중하는 큰 역할을 해 줬다.”면서 “역할을 다했으니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홍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13대 대선 이후 역대 인수위원장 5명 중 정치인 출신은 3명, 학자 출신은 2명이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장이었던 이경숙 당시 숙명여대 총장은 대학 경영능력에서 보여준 ‘실용’의 가치와 첫 여성 위원장이란 상징성이 낙점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인수위 시절 영어 몰입 교육을 강조하면서 ‘아륀지’(오렌지) 발언 논란 등으로 요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인수위를 맡았다. 민주당 재야 출신 좌장격으로 조율 능력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 출범 때는 4선의 이종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았다.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의 후폭풍으로 논공행상 갈등이 일던 가운데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이 위원장이 역할을 무난히 수행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때는 대학교수 출신인 정원식 전 총리가 발탁됐다. 학자 특유의 전문성을 내세워 새 정부의 개혁 비전을 실현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태우 정권 때는 고(故) 이춘구 전 의원이 취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헌정 사상 첫 인수위원장인 이 전 의원은 신군부 출신 실세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당선인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해 새 총장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박 당선인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검찰 조직 정비와 함께 새 총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때문에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영향을 받게 될 경찰도 신임 총장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임 총장 후보로는 검찰 내 선임 기수인 사법연수원 14기 고검장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14기 중에서도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진태(60) 대검 차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김 차장은 차장 취임과 동시에 이미 예정됐던 ‘성추문 검사’ 수사 발표를 ‘국민의 눈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며 연기시켰다. 또 지검별로 산적한 미제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대검 중수부 등 대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을 원청에 복귀시키는 등 조직 안정화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와 현 정부 5년간 심화된 검찰파벌(TK·고려대)에서도 자유롭다. 같은 14기로 노환균(55) 법무연수원장과 채동욱(53) 서울고검장, 김학의(56) 대전고검장도 총장 후보군에 속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찰의 기대는 남다르다. 경찰의 숙원 사업이자 검찰과의 힘겨루기에서 매번 뒷걸음질쳤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수차례 “상당 부분의 수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방안의 핵심 안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은 송치 이전에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송치 후 경찰관 비위, 인권침해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식 검·경 수사권 모델로, 수사권 대부분을 검찰이 갖고 있는 국내 수사구조를 바꾸자는 취지다. 경찰은 영장 심사 때 검사가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크게 ▲독립성·중립성 확보 위한 인사제도 ▲비리 검사 퇴출 ▲검찰권한 축소·통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나뉜다. 공약상으로는 4개 분야로 분류했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와 검찰 권한 축소에 있다. 특히 인사제도 개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조직이 일부 지연(대구·경북)과 학연(고려대) 중심의 계파가 형성된 데다, 검찰이 이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인 한상대 전 총장 취임 이후 정치 입김에 휘둘려 왔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존 정치권은 물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가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됐는데 이는 본질과 상당히 떨어진 생각”이라면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을 중립적 총장과 ‘줄서기’가 필요 없는 합리적 인사제도만 확립된다면 현재 검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이 같은 문제 의식과 비슷한 맥락으로 학계에서는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검찰개혁 의지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연이은 악재와 최재경(현 전주지검장) 전 중수부장과의 갈등 속에 한상

이명박(왼쪽) 대통령과 박근혜(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 단독 회동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대선 때마다 반복됐던 현직 대통령 탈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끊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회동은 주목받고 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치른 첫 선거”라면서 “25년 만에 탈당하지 않은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징적 의미 못지않게 정권의 순조로운 인수인계를 위한 실리적 측면도 크다.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낼 경우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수도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2개월 동안 ‘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국회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한 자신의 5년 임기 동안 국정 운영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 등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에게 조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간 팽팽한 입장 차로 2년 연속 처리 시점의 ‘마지노선’인 12월 31일로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채 발행과 세법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12월 31일은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를 30분쯤 앞두고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일단은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산된다면 31일 본회의를 열어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이날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28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오전과 오후에 예정된 조세소위와 예결위는 연기되거나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여당의 입장 변화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여당은 사실상 여야 지도부의 막판 대타결로 몰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