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정 권한 분리해 복지재원 별도 관리 검토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기능이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고 비대해진 재정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기능을 떼어놓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박 당선인 측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그동안 ‘무상 복지’에 대해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여야가 합의한 0~2세 무상보육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무상 급식 등 최근 여당의 복지 정책에 대해 반대 논리를 줄곧 펴왔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 측은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부의 예산 조정 기능을 떼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복지 분야는 ‘예산 칸막이’를 쳐서 중점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경제부총리의 신설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차기 정부에서 재정부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재정부 장관이 과거처럼 경제부총리로 격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옥상옥’이라는 반대도 적지 않다. 현 정부 마지막 재정부 장관인 박재완 장관은 부총리가 있다고 부처 간 조율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제관료는 24일 “유례없는 저성장 등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힘 있는 경제부총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임자를 경제부총리에 앉힌다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총리제 부활이나 재정부의 예산 기능 손질 등 정부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되는 만큼 단정짓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