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당 지도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 간 예비 당정협의 성격의 회의체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에선 당의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당에서도 인수위에 건의 및 요구할 게 있지 않겠느냐”면서 “인수위 출범 후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당 지도부와 인수위가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인수위 간 주요 협조사항은 해양수산부 부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각에 따르는 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준비,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할 각종 입법 지원 등이다. 다만 당정협의 시기나 참석범위,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인수위 활동이 본궤도에 이르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년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다. 이와 맞물려 박근혜 차기 정부가 지난 5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존중을 조건으로 차기 정부에 관계 개선 의지를 타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 안보적 과제를 이뤄내야 할 시험대에 서게 됐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 판문점 휴전협정 조인식장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미 육군 중장 일행과 북한군 수석대표 남일 일행이 전문 5조 63항의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3년 이상 끌어온 6·25 전쟁이 끝났다. 이 회담은 1951년 7월부터 협정체결까지 2년 이상 걸려 역사상 가장 긴 휴전회담으로 평가된다.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이는 아직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1954년 4월 군사 활동 중지에 그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유엔 참전 16개국과 한국·북한·소련·중국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근혜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신뢰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당선인이 1월 중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 북한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및 5·24 조치 해제 등의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언했다. 현재 남북관계의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북한 핵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더라도 대화와 교류협력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외교원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중기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적 대치국면 속에서도 교류협력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절충적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무장 의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발전이 제약받고 남북과 미·중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당선인 취임 전까지는 북한이 새 정부와의 관계설정을 위해 비난을 자제하고 탐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장거리 로켓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차후 핵실험 가

새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안보실’(가칭)의 역할과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현 이명박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실과 옛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외교·안보·통일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됐다”면서 “일관되게 효율성 있게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병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추진단장은 “현 정부 국가위기관리실의 제한적 기능을 뛰어넘어 전략·정책·정보분석과 부처 간 조율 기능까지 포괄하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가안보실 신설은 역설적으로 현 정부가 구축한 외교·안보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만 해도 NSC가 대북 문제와 외교·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역할과 권한이 집중되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독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앞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2월 25일)을 55일 앞둔 1일 인수위원회 분과위원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당시 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일주일 만인 12월 26일 인수위 구성을 끝낸 것과 달리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31일 조직도를 겨우 완성한 터라 남은 일정은 더욱 빠듯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1월 초 인수위 인선을 마치는 대로 정부 조직 설계에 몰두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약속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규모는 현행 15부 2처 18청인 정부 조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박 당선인은 인수위로부터 1차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 발표도 병행하게 된다. 신년사 등을 통해 민생과 통합을 강조한 만큼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선별적·맞춤식 취약 계층 지원’ 등의 복지정책이 가장 먼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년 전 이 대통령은 1월 말쯤 대입 3단계 자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당 지도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 간 예비 당정협의 성격의 회의체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는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당과 인수위가 각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년 전에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와 한나라당 간에 예비 당정협의체가 가동됐다.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가 출범하면 당과 인수위 간에 협조해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 “인수위에선 당의 법적ㆍ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당에서도 인수위에 건의 및 요구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인수위 출범 후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당 지도부와 인수위가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비 당정협의체의 참석범위나 시기, 방법 등은 아직 인수위 출범 전이라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인수위 간의 주요 협조사항은 해양수산부 부활ㆍ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각에 따르는 총리ㆍ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할 각종 입법 지원 등이다. 원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해를 넘겨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권 인수에 주어진 시간은 대선 다음날인 12월20일부터 취임 직전인 2월24일까지 67일간이다. 하지만 인수위원 인선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박 당선인은 2일 현재 정권 인수에 54일의 여유만 남겨놓았다.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하고 국정 철학ㆍ비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청와대 인선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해가 바뀌기 전인 연말에 대통령직인수위를 띄웠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1997년 12월26일 인수위 현판식이 있었고, 10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때는 2002년 12월30일 첫 인수위 공식회의를 개최, 정권 인수업무의 출발을 알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역시 2007년 12월26일 인수위 인선을 완료하며 정권 인수에 속도를 냈다. 다만 노태우ㆍ김영삼 당선인의 경우 각각 해를 넘긴 1월19일과 1월4일 인수위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출범이 아직까지는 늦어진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한 정치쇄신책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다뤄질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인수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치쇄신 공약과 관련, “정치개혁은 당에서 해야 할 것 같다. 정치쇄신도 상당히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받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월권’은 하지 않는다는 박 당선인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부 수반이 될 사람으로서 입법부인 국회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초 단체장 및 기초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나 국민참여경선으로 국회의원 후보 선출, 선거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 법제화, 공천비리 엄벌 등 정당개혁이나 국회 윤리위나 선거구획정위 전원 외부인사 구성,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개혁까지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가 성안한 대다수의 정치개혁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산하기관 인사권 보장 등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 분권화와 관련한 쇄신안은 당선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에서는 기회균등위원회 신설과 검찰 개혁을 구체화하는 것이 정치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 구성 문제를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민생정부’의 성패를 가를 인수위 내 경제 1ㆍ2분과위와 고용복지분과위의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두 분과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동시에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실천하는 추진체여서 구성원의 면면이 주목될 수 밖에 없다. 경제1분과는 경제 전반을, 2분과는 개별 산업 분야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1분과에는 경제위기 ‘한파’ 속에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떠받치느냐는 화두가 던져진만큼 박 당선인과 호흡이 잘 맞는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발탁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홍기택 중앙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창립 발기인 출신이다. 특히 김 원장과 신 교수는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 당선인과 정책을 논의해온 ‘5인 공부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경제1분과에는 국민행복추진위 민생경제단장을 지낸 나성린 의원, 창의산업추진단장을 맡았던 민병주(비례대표) 의원, 행복한농어촌추진단장 출신의 이상무 국제연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9개 분과로 결정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구성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설치되는 9개 분과위원회는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로, 5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의 7개 분과보다 2개 늘어났다. 국정기획조정 분과위는 인수위 각 실무분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무 분과위는 청와대·총리실·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을 맡는다. 외교·국방·통일 분과위는 17대와 달리 국방이 통일 앞에 놓였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불안한 안보상황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비중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경제 1분과위는 재정·금융을, 2분과위는 산업·농림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위는 이전의 법무행정 분과위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대선 과정에서 ‘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가정파괴범’ 등 4대악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한 만큼 사회안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4명 이내인 인수위원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산하 청년특위 인선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인사검증 문제가 또다시 부각됐다. 인수위원 인선은 신정 연휴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사전 검증 작업으로 발표가 늦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정현호 전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위원장인 김상민(비례대표) 의원이 국회 입성 때 보좌진으로 채용했던 9급 비서로 최근까지 김 의원실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같은 특위위원인 이종식 전 채널A 기자 역시 김 위원장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10여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 사람 챙기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청년특위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및 금품 수수로 각각 논란을 빚은 윤상규·하지원 위원 선정으로 말썽을 빚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 전 회장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운동을 활발히 한 경력으로 의원실에 채용됐고, 이 전 기자와도 인선을 추천할 관계는 아니다”면서 “저는 위원 인선에 전혀 관여한 적도,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원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주요 인선을 홀로 결

새 대통령을 맞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 대통합이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세대별, 지역별로 지지 후보가 나뉘면서 대한민국호의 분열이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심화된 정치적 분열도 시급히 치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에 앞서 정확한 진단을 주문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 구조만이 아니라 감춰진 구조적인 갈등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31일 “우리 사회에는 노사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등 구조적인 차원과 정치권에 의해 강화된 차원의 갈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노사 문제에 대해 “현재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문제 등 노동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대 간 갈등은 복지 문제와 연결되는데 공공 부문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이제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출해 나가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새해 첫 날인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기원하면서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당직자들에게 “계사년 새해 첫 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수한, 정재철 상임고문, 안응모 국책자문위원장, 황우여 대표, 한광옥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 서병수 사무총장, 권영세 전 대선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료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당선인은 인사회에 앞서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오전 8시30분께 현충원에 도착한 그는 현충탑에 헌화ㆍ분향한 뒤 묵념을 하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참배 후 방명록에는 “국민 열망에 부응한 새 희망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은 새해 첫 주 대통령직인수위원 임명을 마치고 인수위를 출범시킨다는 일정 하에 인사검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은 인수위원 후보자들의 동의 하에 국무위원 후보자보다는 저(低)강도로, 전과 기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1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와 당 신년인사회 참석 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인선 구상에 집중했다. 당내에서는 20여명의 인수위원 명단이 이미 박 당선인에게 제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인수위로 파견되는 전문위원 명단도 이틀 전 2배수로 압축돼 박 당선인측으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측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이 있는 인사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수위원이나 직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후 집행종료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