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출범할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4대 키워드’로 전문 부처제와 개편 최소화, 통합조정 기능 강화, 시대 환경의 변화가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 부처 신설 등도 이 원칙 내에서 수렴될 전망이다. 전문 부처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전임 참여정부와의 차별을 강조하려다 무리하게 추진했던 ‘대(大)부처주의’와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과학기술 기능을 포함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4일 “부처 전문성을 확보하고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도 정부조직 개편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편 최소화도 핵심 원칙이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집권 초 공무원의 혼란을 최소화해 국정운영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드러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집권 중에 정부 조직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부서 신설을 최소화하는 만큼 박 당선인이 약속한 중소기업 전담부서의 위상 강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 신설도 기존 부처 내에서 수렴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식경

역대 정부마다 취임 초기는 화려한 정치혁신 구호로 장식됐다. 그러나 개혁 의지는 번번이 대통령 측근 비리, 제도적 시스템 미비에 밀려 용두사미가 됐다. 1993년 군부 집권을 끝내고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신한국 창조’를 내세워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 특권층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는 단초가 제공된 시기였다. ●취임 초기는 화려한 구호 장식 김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본인 재산을 공개한 직후 정치자금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1급 이상 공직자 재산이 처음 공개된 것도 이 해다. 12·12 군사 쿠데타 주역인 하나회 해체도 취임 첫해에 이뤄졌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집권 말기 아들 현철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구속, IMF 환란 등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건국 50년 만에 첫 여야 정권교체를 이뤄 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며 점진적인 정치개혁안을 폈다. 김 전 대통령 자신이 호남 비주류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 보복성 정치개혁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IMF 직후였던 만큼 개혁의 보폭은 점진적이었다. 그는 취임 첫해인 1998년 8·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정치 쇄신안의 핵심은 ‘기득권 포기’라고 할 수 있다. 쇄신 대상을 정치로 뭉뚱그려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입법·사법·행정부가 총망라돼 있다. 목표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이 지난 11월 6일 발표한 ‘정당·국회·정부·국정운영 개혁안’은 쇄신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이러한 네 갈래 쇄신안 중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행정부 수반이라는 위치상 정부와 국정운영 개혁에 가장 먼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이는 대통령 인사 권한의 분산을 뜻한다. 이를 통해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장관에게는 해당 부처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각각 보장해 주는 것이다. 신설 예정인 기회균등위원회는 탕평인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국정운영 개혁 ‘맑음’ 또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상설특별검사제를 각각 도입할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새 정치 충원의 기회로 삼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의 출범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인수위를 통한 새 정치 충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정권의 인수·인계 작업이다. 동시에 차기 정부의 정책과 조직을 준비하면서 새 정부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노력이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위 공무원은 24일 “새로 임명될 장관이 국정 현황이나 내용을 사전에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관료나 이익단체의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국정 현황과 주요 과제, 실행 계획까지 훑어보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인수위원장이나 인수위원이 차기 정부에 입각하는 것은 정책적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며 “인수위를 하면서 인수하고, 당선인 입장에서 해석했는데 이걸 다시 딴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공행상 문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물론 초기 내각의 진용을 어떻게 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상당수 인사는 인수위를 거쳐 새 정부까지 ‘직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박 당선인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청와대 참모진이나 초대 내각에 무리하게 끌어다 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신뢰 정치’에 어긋난다. 박 당선인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대구 달성) 불출마 문제가 거론되자,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각은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분야 수장으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영세 연세대 교수,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이 거론된다. 김 원장과 김 교수는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박 당선자를 도와온 ‘5인 공부모임’ 출신이기도 하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우 윤병세 전 차관보, 국방부 장관에는 박흥렬·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통일부 장관에는 최대석 이대 통일학연구원장 등이 후보군에 속한다. 대선 당시 윤 전 차관보처럼 박 당선인의 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소속 인사들도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성재

역대 정권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인수위원들을 차기 정부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 핵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수위를 거쳤다. 2007년 17대 대통령직인수위는 정계와 학계, 관료 출신들로 구성됐다. 현 장관들 가운데서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정부혁신·규제개혁태스크포스(TF) 위원이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획조정분과 간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였다. 경제 1분과 위원이었던 백용호 대통령 정책특보는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두루 거쳤다.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던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경제2분과 최경환 위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일했다. 법무행정위의 이달곤 위원은 행안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또 외교통일안보위에 참여했던 현인택 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됐다. 여기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인수위에 참여했었다. 이전 인수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6대 인수위 땐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김진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새로운 정부가 당장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보와 경제”라면서 “정부는 새 정부가 당면 과제에 잘 대처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 이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에서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새해 국정 운영과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과 세대, 이념에 따라 지지가 크게 갈렸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는 모두가 하나였다.”면서 “이제 차이를 포용하고 갈등을 보듬는 국민 통합과 대화합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어 갈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권 인수인계를 할 때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분석 등을 치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나 공직자들이 마지막까지 국정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우리나라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자가 ‘세상과 민생을 구하고, 빈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17∼20일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당선자에게 기대하는 점을 나타낸 사자성어를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23.8%)가 ‘구세제민’(救世濟民)을 1위로 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세제민은 세상을 구하고 민생을 구제한다는 의미.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민생과 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염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소언다행(小言多行·22.9%),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공을 위해 힘써달라는 멸사봉공(滅私奉公·16.5%),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말라는 개과불린(改過不吝·7.3%),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달라는 억강부약(抑强扶弱·6.7%)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박 당선인이 하지 말아야 할 점을 축약한 사자성어로 빈말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 공언무시(空言無施·32.8%)가 첫손으로 꼽혔다. 다음으로 일의 근본은 고치지 않고 겉으로만 달라진 체하는 개두환면(改頭換面·19.8%), 겉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가 없는 미여관옥(美如冠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기업·부자 증세’가 추진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인세 ‘최저한(最低限)세율’을 인상(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기업 14%→16%)한다는 데 사실상 최종 합의했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최소한 16%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증세에 해당된다. 또 억대 연봉자 등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에서도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연간 2000만~3000만원 수준의 ‘비과세·감면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해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낼 방침이다. 여기에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기존 35%에서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야당이 소득세, 법인세, 부자 증세를 하지 않으면 세법 통과를 안 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인세의 경우 최저한세율 인상에 합의했고 소득세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율 도입과 같은 효과인 비과세·감면 상한제 도입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에 막판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세대별 이념 차이가 대선 이후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대선 직후인 20일 ‘좋은 일만 생긴다’라는 네티즌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23일 오후 3시 현재 9681명이 서명했다. 이 네티즌은 “노인들이 국민 복지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해 달라.”면서 “이래야 복지가 어떤 것인지 코딱지만큼이라고 느끼시려나?”라고 적었다. 노년층이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으니 이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댓글에서 “노인네들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반대했으니 무임승차와 노령연금도 폐지합시다.”라고 주장했다. ‘좋은 일만 생긴다’ 외에도 조준혁씨 등 네티즌 10여명이 다음 아고라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고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1000여명 이상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로 분류돼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 부처들은 파견인 선정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지금까지의 선례로 보면 인수위에 파견된 사람은 조직 개편 등 업무 과정에서 부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가 있어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인선에 공을 많이 들인다.”면서 “인수위가 어느 위원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꾸려질지 부처들이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 부처일수록 파견인 선정에 더 민감하다. 인수위 지원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 입장에서는 몸담은 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투력 좋은 전담 마크맨을 보내는 게 이득”이라고 전제한 뒤 “새 정부 실세와 연줄이 닿되 부처의 현안을 파악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 최종 선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고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파견자를 물색하지 않았지만 인수위에 보고할 현안 위주로 관련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부처는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만큼 인수위에 여성 공무원 파견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 빠른 공무원들은 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적잖은 외부 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을 잘 바꾸지 않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인수위 인선안 자체가 ‘예비 내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이름을 취임준비위나 정권출범준비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이러한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은 인수위원장과 당선인 비서실장이다. 각각 총리나 대통령실장 등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적어도 한 명은 ‘깜짝 카드’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서로 ‘보완재’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예컨대 비서실장을 안정감에 무게를 두고 내부 인사로 할 경우 인수위원장은 이와 반대로 참신성을 갖춘 예상 밖 인물을 기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후보군에는 당 내외 인사들이 두루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당내 인사에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등이 있다. 외부 인사로는 진념·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박상증 전 참여연대 대표 등이 꼽힌다. 또 비서실장 후보로는 권영세 전 의원과 최경환, 진영

내년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큰 틀은 어떤 모습일까. 국정 운영과 정부 조직, 주요 정책, 인선 방식 등이 지난 5년과는 여러 면에서 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운영의 대전제는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변화’로 요약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조직 개혁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선 방식은 책임총리제를 필두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위임하는 형태를 띨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첫 공식 일정인 현충원을 참배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썼다. 후보 시절인 지난달 27일 현충원 방문 때도 “책임 있는 변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재집권하지만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공은 계승하고 과는 과감히 털어내며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박 당선인 스스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민생을 챙기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 앞으로의 정부는 ‘민생정부’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의 수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선, 청와대 참모진 배치 등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대탕평’이라는 대원칙만 제시했을 뿐 인선과 관련해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대탕평 원칙은 역대 정권의 인사 실패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첫 인선부터 이른바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기도 했다. ‘탈지역, 탈이념, 탈계파’ 등이 박 당선인의 인선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듯 인선 문제를 놓고 추측만 무성한 데는 ‘보안’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 특유의 인사 스타일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여름 대선 경선 캠프를 구성할 때도 박 당선인이 실무진 하나하나까지 직접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인선 내용이 중간에 외부로 새 나가는 일도 거의 없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등 떠밀려 결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싫어한다.”고 귀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나라살림 가계부’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2013년부터 5년 동안 총 134조 5000억원(연평균 26조 9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돈으로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무상보육 등 131조 4000억원(연평균 26조 3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4조 5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 소득과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 소득과 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박 당선인은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늘리기 위해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기준 금액 3000만원’ 방안보다 확대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는 새누리당의 2000만원 안과 정부의 3000만원 안을 두고 이견이 있던 금융 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박 당선인은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 박 당선인의 공약은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새누리당의 일관된 흐름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